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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름 좋은 방안이라 생각도기는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뭘 믿고 지원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현금거래가 많은 일부 자영업자들은 세금 많이 나온다고 장부 조작하고 은행에다가 저금도 다 안하기도 한다는데, 어떻게 걸러낼지 궁금합니다.2007-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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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서 | 뭐..성급하기는 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서 고려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그래도 정책이니만큼 부작용이 없진 않겠지만 모든 면을 다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에서 하는 거 아무생각 없이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2007-01-15 |
- 일 시 : 2006. 12. 1 (금) 10:00 ~ 12:00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
- 사 회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주제발표
전영준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이철인 (건국대 경제학 교수)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2월 1일 (금) 오전10:00~12:00, 바른사회 회의실에서 『미국 EITC(근로장려세제) 제도의 도입에 문제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정부분의 현금을 보조해 주는 제도인 EITC(근로장려세제)를 오는 2008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ITC는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지제도로, 근로빈곤층의 소득지원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생산적 제도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소득파악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한국의 현 상황에서 EITC의 도입은 시기 상조이며, 또한 EITC가 한번 도입되면 중장기적으로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증가로 인한 국민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정부가 구상중인 미국의 EITC가 한국의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한 제도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미국 EITC(근로장려세제) 제도의 도입에 문제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 : EITC 도입에 문제는 없는가?
전영준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EITC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
◦ 저소득가구의 소득파악능력이 제고되어야 함.
- 정부가 제도도입 초기단계에 소득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근로소득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에 대해 적용을 당분간 배제하는 것에 대한 명분으로 소득파악능력 제한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 도입초기에도, 동일가구에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동시에 있을 경우 수급자 선정시 자영업자 소득도 합산하여 EITC 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저소득 자영업자 소득에 대한 파악능력 제고 없이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이 전제되어야 함.
- 제도 개편 없이, 기초수급자에 대해 EITC를 중복적용할 경우, 최저소득계층을 제외한 기초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오히려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소득역전이 발생하여 차상위계층 가구가 기초수급자에 편입하고자하는 유인을 제공함.
- 기초수급자에 대해 EITC 적용을 배제할 경우에도 EITC 제도 시행이 기초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현행과 같이 높은 수준의 기초생계비가 유지되는 한 EITC 점증구간(최저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점증율의 상향조정이 어려워, 점증률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최저소득계층의 근로의욕 증진효과도 미미할 것임.
□ 제도개편방향
◦ 저소득 가구의 소득파악 능력이 상당수준에 이르기 이전까지 제도의 시행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소득파악 능력 제고와 더불어, 시범사업의 실시를 통해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필요
- 급여체계를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일체형에서 분립형으로 전환할 필요
-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현물급여(식품구매권(food stamp)의 신설도 검토 가능)는 근로능력자와 근로비능력자에 대해 동일하게 지급하되,
- 현금급여는 생계급여는 근로능력자와 근로비능력자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 적용이 필요
• 근로비능력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생계급여를 지급하되, 근로능력자에게는 낮은 수준, 예를 들어, 근로비능력자 급여지급수준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이러한 구조개편과 더불어, 기초생계비의 전반적인 하향조정이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의 전제하에, EITC 점증률의 상향조정을 통해 최저소득계층의 근로의욕을 제고할 필요 있음.
<토론> :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소득세 과세체계 문제
○ 현재의 소득세 과세체계를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재정비한 후 개별제도의 도입에도 적용할 필요
- 현재의 소득세제는 개인별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EITC제도에서만 부부합산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과세제도를 누더기식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불합리
- 소득세의 과세제도를 가구단위 또는 부부합산으로 변경한 후 EITC제도의 도입 검토
□ 소득파악 능력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조화 문제
○ EITC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발제자의 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
- 필요한 재원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될 필요
□ 수급자격 기준 및 근로장려금 적정성에 관한 문제
○ 현재 제안되고 있는 수급자격에서 동일 가구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수급자격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급여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문제
○ 현재 제안되고 있는 수급자격에서 총소득 1,700만원이 높다고 판단
- 전국가구 중위소득 3,385만원의 50% 수준에서 1,700만원을 책정했으나, 2004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669만원 수준
- 2005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43,740달러인 미국의 경우, 아동 2인 이상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 1인 가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총소득이 연 35,263달러이므로,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의 80.6% 수준
- 이를 원화가치기준으로 우리 1인당 국민소득(1,669만원)의 80.6% 수준을 감안하면 1345만원이고, 달러화기준으로 환산하면 1,220만원(환율 930원) 수준이며,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로 가정하면 16,120달러를 원화로 환산(환율 930원)하면 1,500만원 수준
○ 근로장려금 적정성 여부
- 최대 근로장려금 연 80만원과 점증률이 낮아 실효성이 의문이 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이를 상향조정할 필요
□ EITC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 및 정책 방향
○ 발제자의 소득파악능력 제고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이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
- 조속한 EITC제도의 도입의 경우에도 우선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득파악능력을 높이면서 점차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대폭 축소하고 수급자격의 총소득 수준을 낮추되, EITC의 점증률을 보다 높여 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
<토론> :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1. EITC 도입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해결이다!
□ 2000년 10월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
1) 근로의욕저하문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도 최저생계비와 실제소득과의 차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의욕을 저하
o 특히, 지급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이러한 근로의욕저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
- 일을 하지 않고도 최저임금의 두 배 가까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의욕의 저하가 불가피
- 원칙적으로는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고 하고 있으나, 자활근로 대상자 중 실제 참여율은 2002년을 기준으로 28%내외에 불과한 실정
o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되는 통합된 급여체계는 일단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빈곤을 탈출하여 차상위계층으로 편입되는 경우 수급자로서 받는 혜택이 상당부분 감소되게 함으로써 기존 복지대상자들의 복지의존경향을 심화시키고 아울러 근로의욕저하효과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2) 소득파악문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실시에 있어 필수적인 소득파악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진정한 빈곤층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음.
o 한정된 재정상태로 인하여 수급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서는 소득기준이외에 추가적인 수급요건들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실제 빈곤계층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
o 또한, 소득포착율이 저조한 상태에서는 더 한층 소득수준의 과소보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1인당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예산소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큼.
3) 지극히 낮은 빈곤탈출효과
□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지원사업에서의 자활성공률은 2002년 6.9%, 2003년 6.8%, 2004년 5.4% 그리고 2005년 9월말 현재 4.9%의 저조한 성공률을 보이고 있음.
o 이와 같이 자활지원사업은 근로유인형 급여체계가 미흡하고, 일반시장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일반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2. 지금 마련된 EITC 도입안으로는 안된다!
□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의 중복수급을 허용하는 안은 소득역전 현상(notch effect)이 발생하여 빈곤 함정(poverty trap)의 문제가 발생
□ 미국형 EITC제도의 기본구조를 도입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EITC제도의 적용 상한소득(Ee)은 기초생계비(Ev)의 120%로 하여 차상위계층에까지 적용할 경우
□ 기초생활보장급여와 EITC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점증률을 높게, 점감률을 낮게 적용(pi > po)하고, 평면구간 상한소득을 기초생계비보다 낮게 설정(Eb < Ev)하면, 소득역전이 발생
o Eb와 Ev 사이의 소득구간과 Ev 이상의 소득구간에서 소득역전현상이 발생 → 근로활동을 더 할 경우 처분가능소득이 더 낮아짐으로써 근로의욕이 저하
o 최소의 근로활동으로 최대의 소득을 얻는 Em 수준까지만 근로활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o 소득역전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감률(po)수준을 높게 하는 경우에는 점감구간의 높은 한계세율로 인하여 근로의욕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이것이 올바른 EITC 도입안이다!
□ EITC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축소하고 면세점 인하하면서 함께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o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는 근로의욕 저하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면세점을 인하함으로써 과세자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o 저소득수준의 근로능력자에게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최저생계비의 50%수준으로 축소하면서 EITC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o 아울러 현행 특별공제제도를 개편하되 공제항목수를 늘리고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 EITC제도의 도입은 조세체계를 통하여 복지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소득분배 개선과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o 이는 기존 소득세체계의 개편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부담의 형평성을 증대시키면서도 고소득 근로소득자들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빈곤계층에는 속하지 않지만 다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빈곤 차상위계층을 장기적으로 겨냥한 복지정책이 조세정책 내에서 새로 도입된다는 점이다. 즉, 조세제도의 틀 안에서 급여지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 계층이 복지혜택으로부터의 심리적 모욕감을 완화시킬 수 있음.
□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은 초기에는 기존의 과세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되 새로운 소득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가는 과정이 필요
o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 구축하여 활용하기 시작한 국세통합전산망(TIS)을 기본 축으로 하여 새롭게 수집되는 각종 자료를 DB화하여 소득파악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임.
o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근로자라는 점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관리를 국세행정상 노력을 통해 개선할 경우 저소득층 소득파악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음.
o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자를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이들 부처가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자료를 국세청에서 활용할 경우 EITC제도뿐만 아니라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임.
<토론> : 이철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현행 소득세 체계가 개인별 과세제도이므로 가구별 소득에 기초한 EITC제도와 부조화문제가 발생
o 본 문제를 단순히 EITC의 시행을 위한 기존제도의 예외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분배 정책의 정착을 위해, 소득세 과세체계 또한 가구별로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 등을 충분히 사전에 pilot project의 실시로써 충분히 점검해야할 것임.
- 소득파악 문제 또한 소득세 체계의 개선작업과 병행되어야 됨.
o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받는 구조에서 고착화된 소득파악문제에 대해서 작은 소득금액이라도 납세의무를 갖는 구조로 전환해야
o 지금까지 어려웠던 저소득층 소득파악문제를 일시에 EITC도입과 함께 해결하겠다는 주장은 무리이며 동시에 근로자에게만 EITC 혜택을 부여하는 것 또한 정당화하기 쉽지 않음.
- 정부 EITC 시행안에서는 개인·가구의 행위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필요재원을 과소 추정할 가능성
o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쉽사리 과세기반에 포착되지 않으려는 경향이 존재하겠지만 동시에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근로자들이 수혜자화 할 가능성 또한 존재
- 공적부조제도의 기본 구조에 있어서 내적 정합성이 결여될 가능성 발생
o 근로의욕제고를 통한 탈빈곤 위주인가 아니면 최저생계비보장을 중심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별 고민없이 새로운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도입될 가능성
o EITC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잠재적 제도 수혜자에 있어서 상당부분 겹치고 있는데, 적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폭 개편되지 않으면 향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임.
o EITC는 근로의욕제고를 통한 탈빈곤을 지향하는 제도인데 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복지제도에 안주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두 제도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지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로의욕제고효과가 상쇄됨으로써 비효율적 재분배의 증가로 귀결되기 쉬움.
- 근로의욕제고를 통한 탈빈곤의 목표와 최저생계비보장의 목표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함.
o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므로, EITC제도도입에 앞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