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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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6. 11. 30 (목) 10:00 ~ 12:00
-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주 최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 사 회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바른교육권실천행동 학부모위원장)
- 주제발표
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 토론
박인옥 (공존사회를모색하는지식인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사무총장)
황준성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30일(목) 오전 10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교원노조법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바람직한 교원노조법의 개선 방향과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되었다.
국민의 정부에 합법화가 된 교원노조법은 각각 환경노동위원회(교원노조법)와 국회교육위원회(교원단체설립운영법)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교원노조법안만 본회의에 상정되어 여당의 단독 변칙통과로 법제화 되었다. 이러한 교원노조법은 교원들의 권익 신장과 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강화시켰지만 전통적인 스승관에서 근로자의 관점이 강조되고, 교원단체간의 경쟁적 갈등 관계가 발생하고 같은 교섭사항을 전문직단체와 노동조합과 별도로 교섭하게 되어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교육에 대한 신뢰와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교원노조법의 바람직한 개선방향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민호(바른교육권실천행동 학부모위원장,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였고, 박인옥 공존사회를모색하는지식인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사무총장, 황준성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등 4명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주제 발표자인 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원노조법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현행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교섭해야 하고 또한 연가투쟁이나 조퇴투쟁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후로는 원칙적이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협약 전에 한계를 벗어난 교섭사항 여부를 학부모 위원회가 스크린한 후 체결할 수 있도록 심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원노조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인옥 공존사회를모색하는지식인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정부와 국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헌법정신과 일반적 법리에 입각한 완성도 높고 불편부당한 선진적 교육공무원의 노동조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공무원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은 이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임에 부응한 조합 활동을 전향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순리가 하루빨리 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사무총장은 현행 교원노조법을 준수하여 정치단체나 이념단체가 아닌 교원노조 답게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국한하여 교섭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당국이 교육정책 사항이나, 학교 및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에 관한 사항, 교섭사항이 아닌 사립학교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 단체협약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엄정한 법적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교조의 반국가적 행태와 반사회적 불법집단행위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게 해야 하고 이러한 불법행동을 방치한 정부권력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성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은 교원노조법을 둘러싼 작금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는 법과 질서의 준수에서부터 찾아야 하는데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되는 부분은 더욱 그러하며, 전술한 교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원노조의 교섭과 관련된 부분에 더하여 학교단위 노조활동의 금지 부분도 그러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교원노조법 자체가 교육적·교육법적 논리는 철저히 무시된 채 정치적 논리에 따라 급조됨으로써 오늘의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음이 사실이지만 교원노조와 정부가 이를 철저히 지킨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