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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200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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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6. 11. 22 (수) 15:00 ~ 17:00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
- 사 회 : 홍성이 (바른사회시민회의 상임정책위원)
- 주제발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토론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1월 22일(수) 오후 3시에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에서『6자회담 재개와 북핵문제 해결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하노이 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한국전쟁의 공식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북핵문제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행보가 가시화 되고 있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든 국제사회가 핵실험 이후 체제안정은 물론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싶어 하는 북한정권의 야망을 꺾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6자회담 재개에 따른 북한 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 3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망했다. 또한 북한 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및 북한 핵의 성격을 분석한 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주제발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1) 회담개최의 배경
우선 미국은 대북금융제재논의와 북한의 핵폐기 의지가 있기 때문이고, 북한은 대북금융제재해제와 핵군축협상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성립되었을 것이다.
2) 6자회담 개최 시 논의 단계
▷1단계
- 북한 핵시설 가동 중단
- 폐연료봉 봉인
- 북한의 NPT가입과 IAEA가입과 사찰 수용
- 북미간 양자대화나 협상
▷2단계
- 9.19 공동성명의 이행 절차 합의의 논의 시작. 미북간 공동성명의 순서와 내용의 차이를
- 북한의 핵무기/핵개발계획 폐기
- 북한 핵계획 폐기 확인, 검증
-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논의(불가침, 평화협정, 관계정상화)
- UN 대북제재안과는 범위가 다른 대북제재 완화
▷3단계
-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전력(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
- 평화적 핵이용의 하나로 북한내 경수로 건설 재개
- 북미/북일 국교수립
- 한국전 종식 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3) 6자회담과 병행한 대북 압박
제재와 협상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폐기 의지와 진정성에 따라 제재의 정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6자회담 진행 중이라도 제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 6자회담 개최 시 추진 원칙
북한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나, 6자회담의 대 원칙은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서 지위 불용, 한반도의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
5) 6자회담에서의 각국 입장과 전망
미국은 상하원의원선거 이후 인적요소가 개편되었고 이라크전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 회담에서 신축적 입장을 보일 것이다. 한편 일본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에 보여준 돈독한 대미관계를 유지하고 대중관계를 강화, 개선하기 위해 대북압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정책 변화 감지와 외교력 증대에 따른 전략적 입장의 하나로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러시아는 중간자적 위치로 크게 6자회담에서의 역할은 보이지는 않을 듯하다.
북한의 선택은 적극적 전략으로 핵보유국 입장에서 군축협상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즉 핵보유국으로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소극적으로는 회담을 통해 차기 미국 정권교체까지 시간 벌기나 한국의 2007년 대선 이후 정세를 지켜볼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내부 갈등으로 인한 혼선, 국가해체론 등을 이번 기회로 국가기능 강화 전략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 대북압박과 포용을 병행하고 PSI 정식 가입함으로써 당근과 채찍을 조화롭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는 금강산관광을 최소한도의 규모로 유지하고 개성공단에서의 현금 지원도 규모면에서의 조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도 분리 접근하여 긴급구호만으로 한정시키고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으로 분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굳혀야 할 것이다.
6자회담에서 주된 역할국은 미국, 북한, 중국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신뢰부족을 이유로 대체국들 즉 일본과 러시아, 한국을 편입시켜 북한에 대한 다자회담을 시작했으나 현재는 중국의 신뢰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의 실질적인 의장국으로 중국이 미국과 북한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시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김정일정권과 핵문제는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으로 북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지만 국제사회의 공감 속에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이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북한에 대한 대화와 포용정책만을 가지고 스스로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토론> :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국
-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된 것을 누구보다 기뻐할 사람들이 바로 북한 당국일 것
-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민주당이 공화당 행정부를 견제하고 보다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기대할 것
- 민주당이야 말로 북한에 대해서 불편하고 불쾌한 심정을 갖고 있음. 지난 1990년대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체결한 것은 민주당 행정부였고, 북한이 이 합의를 철저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민주당 사람들은 잘 알고 있음. 다시 말해서, 민주당에는 북한에 대한 불쾌감을 넘어선 경계감이 팽배해있다고 해야 할 것
- 북미 협상을 하되,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가 불가능하다고 결론나면 군사공격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외교적인 노력은 이런 노력이 실패했을 경우에 군사적인 수단의 사용을 합리화･정당화해준다고 주장한 것도 바로 민주당 후보였음
- 미국은 제재와 협상을 병행하는 “양면전략”(Two-Track Strategy)을 구사할 것. 6자회담이 재개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시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포기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을 요구할 것
-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관계없이,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상투적인 시간 끌기 전술에는 속지 않으려 할 것이 분명함
▷ 중국
- 지금까지 중국의 목표는 북핵 폐기가 아니라 현상관리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나선 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북경 지도부가 허용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북한의 행동이 괘씸했기 때문이었을 것
- 중국 지도부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압력 일변도의 정책을 구사하기 어려울 것. 중국 정부는 가급적 북한을 달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 북한은 중국의 만류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을 착실히 갖춰왔고 급기야 핵실험까지 실시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중국 지도부가 직면한 딜레마가 있음
<토론> :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
▷ 북한
○ 6자회담 성격 변화 시도
1) 금융제재 문제
△ “조-미 접촉을 기본으로 한 쌍무(雙務) 및 다무(多務)적 접촉들이 진행→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방도적 문제들 논의→금융제재 문제를 논의, 해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회담 나가기로..."
- ‘북핵폐기를 위한 회담’에 전제 달기 (협상본질 흐리기)
- 금융제재 문제를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한다 해도 ‘해결’될 때까지 9.19 공동성명 이행문제 논의 유보
△ 최근 북 내부 ‘장군님 방침’ 교양 내용(10월~11월)
- “핵실험은 미제의 대조선 압살정책을 뚫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건재함을 전 세계에 과시한 쾌거이며, 이제 6자회담 참가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이 우리의 핵무장을 두려워하고 있다”
- “우리는 미국이 대조선 금융제재를 해결한다면 6자회담에 복귀할 용의가 있으나,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계속 묵살한다면 결코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을 것”
△ 당면문제는 ‘금융제재 해제’
- BDA 2400만 달러 계좌동결 해제가 당면과제
- 김정일: “한번 밀리면 끝까지 밀린다”
- 동결계좌 50개 이상설(현실적으로 절실한 문제)
2) 핵군축 회담론
△ 핵보유국 인정 요구
- 핵클럽 가입요구
- 미북간 핵군축론
3) 한반도 비핵지대화 요구
△ 미국의 핵우산 파기
△ 주한미군 철수
4) 평화적 핵이용권 요구
- 경수로 제공(인도와 같은 대우 요구)
5) 체제 안전보장 문제
△ 미북 평화협정 체결요구
- 미군 철수
- 한미 군사동맹 파기
○ 핵실험의 의미
1) 선군정치, 강성대국의 표상
2) 정권보호, 대외 강온전략 수단
3) 대남전략전술의 주요 수단
4) 최종목적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동맹 파기
○ NPT 복귀 여부
1) 부시 행정부 임기 내 ‘협상공방’으로 시간 벌기(上記 의제)
2) 금융제재 해제, 유엔제재 무력화, 한 중 일의 대규모 경제지원 담보. 협상의 최종선(제네바 합의 재판 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