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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케 |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데 건설업체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발제자와 토론자가 지적해주신 것처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요. 분명 분양원가 공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분양원가 공개 자체가 논의할 여지조차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집을 공급할 때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끌어졌으면 좋겠습니다.200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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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설업체가 반기지 않을 정책인것 같군요~질과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2006-11-23 |
| 배강범 | 분양가를 매기는 데에도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일반 관리비 등 여러 복잡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주택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연관효과 및 고용효과가 있다는 것 역시 새삼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서민들을 위해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회사의 이익 고려, 이익에 따른 회사의 행동 변화 등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있어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인 듯 합니다. 시장경제, 민간기업의 기업성 등은 간단히 무시될 수 없는,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것도 좀더 명확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안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의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네요. 2006-11-09 |
| 한비 | 분양원가 공개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집값 상승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2006-11-09 |
| 귀무자 |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 잡는 처방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주택산업에 불신과 반목만 팽배하게 만드는 게 아닐런지.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있고, 사람들이 비싼 값을 지불하려는 이유가 존재하는 한, 주택공급업체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결과가 시장 적합한 결과일까요???2006-11-09 |
| 정수 | 과연 이런다고 해서 , 반발만 심하고, 강남의 집값이 떨어질까요 ? 오히려 뒷 의혹들이 더 심해지지 않을 까 ?2006-10-31 |
- 일 시 : 2006. 10. 26 (목) 10:00 ~ 12:00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
- 사 회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 사무총장)
- 주제발표
심태섭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 토론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는 10월 26일(목), 오전 10시~12시,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종로구 원남동 소재)에서 『부동산 원가계산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분양원가 공개가 공공부문을 물론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일부 시민단체들은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건설회사 등은 분야원가 공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며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는 지금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부동산 원가계산은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원가공개의 핵심논란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현실성에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주제발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회계학적 고찰" - 심태섭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1. 원가계산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공개는 기본적으로 원가계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분양원가에 포함될 원가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분양원가와 최종 분양가의 차액으로 계산되는 적정이윤에 대한 것도 분양원가 공개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분양원가에 포함될 원가의 범위 : 원가별 문제점
우선, 아파트 분양원가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원가항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회계학적 관점에서 생산원가(아파트의 경우 건설원가)는 직접원가, 간접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원가는 특정한 원가집계대상의 추적가능성에 의하여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구분이 된다. 건설공사의 경우, 원가집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아파트)의 건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원가를 직접원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아파트건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각종비용(예를 들어, 설계비, 감리비, 모델하우스 비용, 진입도로, 학교용지확보 부담금 등)은 아파트 건설에는 필수적이지만, 특정한 아파트의 원가로 귀속시키기에는 어려운 원가를 간접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분양원가공개와 관련하여 각 원가별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1) 직접원가 금액의 적정성과 분배기준
아파트 공사에 직접 사용된 직접원가의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아파트 건설에 소요된 각종 재료비, 노무비) 금액은 쉽게 집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직접원가의 적정성여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서로 인접하여 있는 아파트의 택지를 서로 다른 시점에 다른 금액으로 분양받거나 매입한 경우, 실제 지출액에 상관없이 상호 비교가 될 경우 소비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직접원가를 각 평형별로 분배할 때의 합리적인 분배기준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각 세대별로 투입되는 원가는 각 평형별로 쉽게 집계할 수 있지만, 세대별이 아닌 아파트 전체에 해당하는 건설비의 경우, 각 세대별로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에는 주택분양평형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등화 함으로써, 단지 내에서 대형과 중소형 평형간의 교차보조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그 내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교차보조는 쉽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중소평형의 분양원가가 현재보다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2) 간접원가의 범위와 분배기준
아파트의 건설원가에는 포함되지만 특정한 건설원가로 귀속시키기가 쉽지 않은 간접원가의 경우가 있다. (설계비, 감리비, 모델하우스 비용, 각종 홍보비용, 복리후생시설 건설비 등)
이 경우 모든 간접원가를 분양원가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분양원가에 포함된 간접원가를 어떠한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모든 간접원가를 분양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공사와 관련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모든 비용은 분양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 촉진을 위하여 들어간 홍보비용, 모델하우스 운영비용 등을 분양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건설회사의 입장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건설공사와 관련되어 있기에 당연히 분양원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주장할 것이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홍보비용으로 간주하여 이를 분양원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3) 일반관리비의 인정여부와 분배기준
건설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에는 회사 전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본사에서 지출하는 비용(일반관리비)이 발생한다. (급여, 사무실 유지비, 금융비용 등)
물론 일반관리비는 특정 아파트 단지의 건설과는 관계가 없기에 건설원가와 분양원가에는 포함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의 지출이 없이는 건설회사 전체적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기에 이러한 비용의 지출은 필수적이다.
소비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러한 일반관리비를 분양원가에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할 경우 건설공사에 따라 이윤을 산정할 때 이러한 비용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반관리비가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적정이윤의 보장 간단치 않아..
아파트 분양원가 산정시 건설회사의 이윤을 어느 정도 보장하여야 할 것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분양원가의 일정 비율을 건설회사의 이윤으로 인정하여 주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 보다는 적정이윤을 결정하는 필요한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각 현장별로 적정이윤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건설회사에 인정하는 이윤의 크기를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결정한다면, 아파트 건설공사가 어려운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그 피해를 소비자들이 볼 가능성도 있다.
2. 사전원가계산의 제문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분양원가의 공개는 사전원가계산에 의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원가계산의 의미로서 분양원가 공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원가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 합리성과 예측불가능 항목
사전원가계산의 경우, 모든 원가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항목에 따라서 합리적인 예측이 어렵거나 때로는 불가능한 항목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항목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원가를 추정할 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원가예측에 대하여 그 정확성이나 합리성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상당히 실무적인 성격을 갖기에 건설업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들이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력들은 대부분 건설회사와 관련된 인력일 수밖에 없는데, 예정분양원가에 대한 이들의 판단이 정확하더라도, 과연 소비자들이 이들의 판단을 믿어 줄지는 의문이다. 물론 전문가로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이러한 예측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과연 심도 있는 분석과 판단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 실제 공사원가(사후)와 예정분양원가(사전)의 차이
아파트 분양원가는 사전예측원가이기에 실제 발생한 원가와는 항상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실제 발생원가의 정확성을 판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실제 발생원가의 정확성을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제기가 된다.
다음으로 실제 발생원가와 이미 공개된 (사전)분양원가간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원가와 예정원가가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실제원가가 예정원가보다 적게 발생된 경우, 그 혜택을 모두 소비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지, 혹은 원가절감노력을 한 건설회사에 귀속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정원가보다 실제원가가 과대하게 발생한 경우 과다 발생한 원가를 사후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할 지, 혹은 건설회사가 부담할 지에 대한 결정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3. 회계학상 일정한(혹은 통일된) 원가계산기준 마련은 부정적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려면 통일된 사전원가계산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원가계산기준에는 분양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원가항목과 각 원가항목의 구체적인 원가계산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건설회사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분양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회계학에서는 모든 기업에 통일되게 적용할 원가계산기준을 마련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원가정보는 원가에 대한 기업내부의 노-하우(know-how)이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생산하는 회사마다 원가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으로 인식되는 제품도 생산하는 업체에 따라 원가구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각 기업마다 실제 총생산원가를 제품별로 배분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통일된 원가회계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원가배분의 방법이 기업마다 차이가 있기에 통일된 원가계산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회계학적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4. 분양가의 적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분양원가정보
분양가라는 것은 회계학적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즉 소비자가 아파트에 대하여 느끼는 가치와 비교하여 분양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가 느끼는 아파트의 가치는 아파트 건설에 소요된 분양원가 외에 수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환경, 주거환경, 향후 매도예상가격 등) 따라서, 아파트 건축에 소요된 실제원가에 의하여서만 분양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일된 사전원가기준에 의한 분양원가를 계산하여 이 원가가 공개가 되었다고 할 경우, 평균적으로 건설회사의 이윤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건설회사의 입장에서도 이윤이 보장되는 지역에만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건설회사 자체의 노력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기에, 이로 인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 분양원가인지에 대한 원초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하여 회계학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회계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로 분양원가에 포함될 원가항목과 각 평형별 배분기준의 결정, 두 번째로 예측된 분양원가와 실제발생원가의 차이에 대한 처리, 세 번째로 통일된 분양원가계산기준의 마련의 어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가의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분양원가정보의 적절성 등의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분양원가계산 기준, 즉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항목 중에서 아파트 분양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법이다. 현재 매년 분양되는 아파트의 70%이상이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이며, 이들의 택지비는 금액도 중요하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이에 택지비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원가만을 공개하고, 이러한 원가에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표준건설비용과 건설회사의 표준이윤을 추가하여 공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방식을 바꾸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분양원가 공개는 “선분양”을 전제로 한 “예정원가의 공개”이다. 소비자 중심의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 (혹은 일정 공정이상 완공시 분양)”으로 주택공급방식을 바꾸게 된다면, 실제 발생한 분양원가를 근거로 보다 합리적인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
Ⅰ. 분양원가 공개의 문제점
□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자본주의 근간을 훼손시킬 우려
ㅇ 제품의 가격은 ‘원가’ 이외에, 상품이 가진 ‘가치’를 반영해야 함. 가격규제를 목적으로 제품 원가를 공개토록 할 경우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의욕을 떨어뜨리고 시장의 역동성을 사라지게 만들 것임
- 공기업과 일반 공산품도 공개하지 아니하는 제조원가를 민간주택 상품만 공개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제품의 가격은 수익과 시가가 반영돼 거래되는 “price” 개념이며, 기준 주택시장도 이런 가격결정원칙에서 거래되고 있음 (신규 주택시장에서만 “cost” 개념 주장)
□ 자유주의 시장질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 소지
ㅇ 민간기업의 주택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영업상 중요비밀을 보장해 주지 않고 가격결정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19조(자유주의 시장질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시장경제 체제는 ① 시장의 가격 결정력, ② 사유재산권 보장, ③ 개별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세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함
ㅇ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주택분양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할 경우 규제수단이 과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함
※ 국가가 국가작용을 함에 있어서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때에 한해서 정당성을 가지게 됨 <1989.12.12 헌법재판소 결정 88헌가13>
□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택건설 위축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 축소 및 주택가격 상승
ㅇ 분양원가 공개로 인해 기업이 적정한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진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주택건설 사업의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큼
ㅇ 주택 건설업체들이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고급 아파트 보다는 저가 아파트만 건설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음
- 기업은 경영혁신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당연하나, 원가공개를 통해 가격규제를 할 경우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 보다는 원가 줄이기에 치중하게 될 것임
ㅇ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장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주택 공급부족으로 나타나게 될 것
- 건설업의 특성 상 손해를 보는 사업장과 이익을 보는 사업장이 섞여 있어 이익을 보는 사업장을 통해 다른 사업장의 손해를 보전하고 있음
ㅇ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로 민간 주택공급이 축소될 경우 공공부문의 공급확대로 대체할 계획이나, 70%대의 민간 주택공급 의존도에 비추어 볼 때 주택 공급 축소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이 불가피함
□ 주택분양원가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기술적 한계로 잦은 민원 발생 및 공사 지체 우려
ㅇ 분양원가는 택지비·자재비·인건비·금융비용 이외 기술개발투자, 브랜드 가치 등 유·무형의 가치와 비용이 복합적으로 내재된 총체적 개념, 투입원가만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합당치 못함
- 원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의 적용에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커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행정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음
ㅇ 원가 검증기간 소요 및 공개된 원가내역에 대한 불필요한 공방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체될 우려가 있음
□ 주택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연관효과 및 고용효과에 악영향
ㅇ 주택산업은 여타 산업과의 연관효과와 고용효과가 큰 분야로서 국내경기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감안할 때,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주택건설 위축은 타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주택가격 상승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필요
ㅇ 최근,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은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개발된 것이며, 민간부문으로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억측임
- 고분양가로 논란을 빚고 있는 ‘판교’, ‘은평뉴타운’ 처럼 공공부문개발로 인한 가격상승을 민간부문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민간부문에 대한 과도한 규제임
- 파주신도시의 경우처럼 대규모 인원의 이주수요로 인한 주변지역 아파트 가격 동반상승 같은 요인이 있음에도 단순히 분양원가 공개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움
ㅇ 아파트 가격은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청약당첨 프리미엄이 상승할 경우 주택가격 인하효과가 불투명함
ㅇ 지가, 인건비, 자재비가 상승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의 분양원가 공개만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토론 :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 분양원가 공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며, 최근의 논란과 관련하여 다음 문제점은 좀 더 강조하고 싶음.
-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가 구입제품의 원가까지 공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개별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를 강제할 경우 주택품질 저하나 주택공급 감소 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 분양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공개가 사실상 어렵고, 공개된 분양원가의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과 소송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임.
-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규제로 위헌소지도 큼.
■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시각의 문제부터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음.
1. 분양원가 공개의 타당성 vs. 실무적인 방안
- 회계학적/실무적으로 분양원가 공개가 어렵다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분양원가 공개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민간기업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만드는 규제로 위헌소지 내포
￭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공기업도 “공공성”만이 아니라“기업성”을 인정한다면 분양원가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음
- 만약 분양원가 공개의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어렵지만 어떻게든 실무적인 방안을 창출하라는 요구에 부닥치게 될 것임.
2. 분양원가 공개 vs. 분양가격 인하를 위한 정책대안 수립
- 주택개발사업에서 이득을 취하는 집단은 시공사나 시행사만이 아니라 토지보유자, 토지개발자, 주택구매자,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이득을 보고 있지만, 건설업체는 이들을 뭉뚱거려서 “폭리”를 취하는 대표집단으로 몰매를 맞고 있음.
￭ 만약 분양원가를 공개하고자 한다면, 건설업체만이 아니라 각 집단이 취하고 있는 이득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형평성 있는 조치라고 봄.
- 분양원가 공개의 목적이 분양가 인하에 있다면, 분양가 인하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근본적인 분양가 인하방안은 서울처럼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와 분양원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봄
￭ 서울과 수도권은 가구수 대비 주택수 편차, 주택보급율, 인구 천명당 주택수, 자가보유율 등 어떤 통계지표를 보더라도 주택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급확대가 필요함.
￭ 택지비 인하를 위해서는 사실상 공공부문이 독점하고 있는 택지공급 방식을 민관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개발밀도 규제완화, 택지개발시 지나친 교통시설 건설비용 부담 완화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