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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토론회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좋은 자리 였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토론회가 자주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0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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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무자 | 기업환경이 급변하는 관계로 우리나라 상법도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보다 유연한 조직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이 측면지원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상법에 집단소송제도 도입에만 주력할 게 아니라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조치 등에 유용한 다른 법률상의 제한도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2006-11-10 |
- 일 시 : 2006. 10. 19 (목) 14:30 ~ 16:30
- 장 소 : 4.19기념 도서관
- 후 원 : 한국경제신문
- 사 회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주제발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토론
김선정 동국대 법 학 교수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 교수
양세영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대 상 : 일반인
이중대표소송제도를 입법화 한 나라는 거의 없어
회사기회 유용금지, 자위적인 법적용 우려
집행임원제도,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크게 저해하는 제도, 도입논의 중단해야
1. 주제발표 : 전삼현 숭실대 법학 교수
ꋼ 금번 회사법 개정시안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계속되어 온 개혁입법들의 성향이 그대로 묻어난 입법안임.
ꋼ 금번 개정안이 현행 상법상의 회사편 규정이 경제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전제 하에 이를 보다 현실화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
ꋼ 그러나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최근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몇 개 회사의 사건을 모델로 하여 지나치게 문제의식을 확대하여 모든 회사들에게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함.
ꋼ 회사법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공정한 룰을 정하는 데 근본목적을 두어야 그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
ꋼ 공정한 룰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내기업들간의 형평성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국내자본과 외국자본과의 형평성, 대주주(경영진)와 소수주주 간의 형평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형평성 모두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법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ꋼ 그러나 우리 상법은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자본충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 경영투명성 제고에 집착하여 사전규제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경영의 효율성 보다는 자본시장의 안정에 더 큰 비중을 두어왔음. 따라서 현행 회사법자체가 “큰 시장, 작은 정부”를 모토로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들이 제시됨.
ꋼ 따라서 금번 상법개정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정안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ꋼ 그러나 금번 법무부가 작성한 상법개정 시안은 특히, M&A 등과 관련하여 국내자본과 외국자본과의 형평성 확보가 다소 미흡한 입법안이라고 할 수 있음.
ꋼ 대주주와 소수주주간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입법화하지 않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자회사가 형식적으로 독립된 회사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회사의 한 사업부에 불과한 경우)에 한하여 미국에서 판례를 통하여 법인격을 부인하는 형태로 인정되는 이중대표소송을 성문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음.
ꋼ 개정시안에서는 이중대표소송의 요건으로 모자관계회사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모델을 미국으로 하였다면, 미국에서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이중이대표소송의 요건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ꋼ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① 이해관계와 소유가 통합되어 있고, ② 회사와 소유자를 별도의 인격으로 볼 수 없어야 하며, ③종속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존속하게 된다면 사기나 부정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④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자본의 불충분과 자산으로 혼동, 회사형태의 형해화, 양 회사간의 이사나 임원이 겸임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첨부하여 입법안을 내는 것이 타당함.
ꋼ 또한 임의규정이지만 집행임원제도를 신설하여 현행 이사회의 기능을 업무집행기능보다는 감독기능에 치중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경영의 자율성을 제한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ꋼ 물론,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집행임원제도의 설치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임 의규정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집행임원제도를 운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선택권만 인정될 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상법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는 없음. 이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에 금번 개정안 자체에서 집행임원제도자체의 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차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ꋼ 또한 이사의 자기거래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현재 자기거래에 대한 구제의 법적용이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오히려 현행 이사의 자기거래의 범위을 축소시켜, 행위의 성질상 이해충돌의 염려가 없는 거래행위는 본조의 규제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ꋼ 금번 개정안은 회사기회의 유용금지규정을 두어 충실의무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기회”라는 단어는 매우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법적용이 발생할 수 있음.
ꋼ 이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어 남소의 우려는 물론, 투자감소, 유능한 인력이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ꋼ 특히, 회사기회유용은 이미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정립된 것으로서 이는 충실의무의 한 유형에 불과함. 어느 국가도 이러한 명문규정을 둔 나라는 없음. 따라서 입법시 보다 신중을 요하는 것이라 필요하다고 생각됨.
2. 토론 요지
(1) 김선정 동국대 법학 교수
ꋼ 우리나라 기업에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반드시 이와 같은 입법조치를 취할 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점이 널리 퍼져 있는가를 생각하게 됨.
ꋼ 미국에서도 이중대표소송사례를 우리 상법개정안처럼 포괄적 요건 하에 인정하지는 않음.
ꋼ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제도라도 도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집단인지, 세계 모든 국가들의 기업은 기업의 건전성을 포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함.
ꋼ 세계최대의 회계부정 사건인 Enron사건에서 이중대표소송이 모자회사의 건전성 담보에 큰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음. 엔론사건을 전후한 일련의 미국기업의 파산사태 등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회사법이 아닌 증권거래법이나 관련 규칙들의 개정ㆍ보안을 통하여 대응하였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2)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 교수
ꋼ 경영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사전적인 것이고 성과는 사후적인 것임. 사후적인 결과를 가지고 사전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임.
ꋼ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려는 목적이 겉보기에는 소액주주를 위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변경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음.
ꋼ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함.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이중대표소송제도가 아니더라도 현행 각종 법률에 의해서도 처벌 가능함. 따라서 회사의 경영진의 잘못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되는 이중대표소송제도는 불필요하며, 기업과 국민 경제에 악영향만 끼칠 뿐임.
(3) 양세영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ꋼ 상법개정위원회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았던 ‘회사기회의 유용금지’라는 입법례도 없고 모호하기 짝이 없는 조항까지 도입된 반면, 외국 투기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기업에게 절실한 경영권 방어제도의 도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기업을 규제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됨.
ꋼ ‘회사기회의 유용금지’는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에 있어 심각한 남용이 우려됨.
ꋼ 현행 상법으로도 ‘이사의 충실의무’,‘경업금지 의무’,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등의 조항을 활용하면 만일 이사가 악의적으로 회사의 기회를 편취하여 사익추구를 할 경우 충분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기회의 유용금지’는 중복과잉 규제로 작용함.
ꋼ 이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간섭을 부추길 우려가 있음. 또한 소송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자회사 주주의 의사와 배치될 때 자회사 주주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 투기자본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자회사들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압박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큼
ꋼ 주식법제 측면에서는 외국 투기자본의 공략을 막고 기업의 공정한 경영권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서 신주예약권과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도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