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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 일단 자식하나 태어나면 기뻐하는것도 잠시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에 막막해집니다. 먹고 입히고 재우고 키우는건 겁 안나는데, 가르칠 걸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네요. 그렇다고 남들 다 공부시키는데 혼자 안 시킬수도 없고요. 교육정책이라는 것도 툭하면 바뀌니......2007-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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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뀌는 정책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야 좀 알겠다 싶으면 또 바뀌니...너무 일관성이 없습니다.2006-11-23 |
| 조영단 | 교육에 있어서 질적인 후원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06-11-10 |
| 대학생 | 양질의 학교교육이 이뤄져야 사교육비가 덜 들텐데..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라서...2006-11-08 |
| . | 학비 따로 과외,학원비 따로,, 대책 시급2006-11-08 |
| 수정 | 매년 장관이 바뀔 때마다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 일관성이 필요할 듯2006-10-31 |
- 일 시 : 2006. 10. 16 (월) 10:00 ~ 12:00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
- 사 회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 사무총장)
- 주제발표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토론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
이경화 (바른사회시민회의 교육실장)
이명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대 상 : 일반인
"교육 재정 발전 방향의 3원칙은
1.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 강화되어야 함.
2. 분권화에 부응하는 교육재정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3. 지원방식에 있어서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이영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사무총장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최한 “바른정책을 통한 예산절감 - 교육 분야”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진권 바른사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명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공동대표, 이경화 바른사회시민회의 교육실장이 참석해서 바람직한 교육 재정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주제발표>
교육예산의 발전방향 및 정책개선과제 - 이영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 교육재정 발전방향의 큰 원칙들은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됨.
◦ 첫째로,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 강화되어야 함.
- 교육재정에 있어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자신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큰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임.
- 기회형평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우선 보육재정이 적정수준에 이를 때가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 또한, 초·중등과 고등교육에 있어서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학자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학업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여야 함.
◦ 둘째로, 분권화에 부응하는 교육재정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 지방정부의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무성이 제고되어야 함.
◦ 셋째로, 지원방식에 있어서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 사람들의 선택이 존중되고 성과가 보다 직접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학교단위의 지원이 아닌 학생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1. 교육예산의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교육비와 교육재정의 전체적인 특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됨.
◦ 첫째로, 우리나라의 교육비지출은 그 규모에 있어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최고 수준
- OECD의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03에 따르면, 한국의 GDP대비 공교육비가 7.1%로, 미국 (7.0%), 영국(5.3%), 일본 (4.6%)보다 높아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
◦ 둘째로, 공교육비 부담에 있어서 사부담 비중이 매우 높고, 공교육비에 부가하여 사교육비도 매우 높음.
◦ 셋째로, GDP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음.
- 하지만, 정부의 총재정지출대비 교육비예산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단계가 다른 OECD 보다 낮아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에 기인하는 것임.
◦ 넷째로, 고등교육의 양적확대가 공부담보다는 사부담에 더욱 의존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점.
2.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사례 분석
□ 미국 고등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경제의 원리가 철저히 적용
◦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주정부의 주립대학에 대한 경상비·시설비 지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 그리고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짐.
◦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시설비 지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
◦ 이러한 재정조달 체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고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의미
-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하여 진학하고, 자신의 능력과 필요에 맞추어 여러 장학금과 학자금융자를 받아 교육을 받고 있음.
□ 영국의 고등교육재정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립대학에 대한 교부금이 존재함.
◦ 영국의 대학들은 설립·운영 면에서 사립대학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실제 재정 면에서는 공적재원 의존률은 50%이상으로 국·공립에 가까운 특성을 지님.
◦ 하지만, 재정지원이 정부부처가 아닌 준독립적인 고등교육재정기구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짐.
□ 우리 나라의 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방식은 미국과 영국방식의 혼합적인 형태
□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지원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연구비지원의 과소, 정부 부처간 사업영역 미정립과 조정체제의 부재로 인한 지원체제의 미정립,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업시행주체의 자율성·책임성 부족, 체계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목적과 내용간의 불일치, 성과에 기초한 공정한 선정과 평가의 미확립, 종합적 전문적 평가기구의 부재, 사업별 평가지표의 획일성, 사후관리와 피드백의 부족 등이 지적됨.
3. 평준화 정책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향
□ 현재의 평준화 정책은 사교육의 확대와 공교육의 부실화로 인하여 정책 자체의 목표였던 형평성 자체를 달성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며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이 중시되는 새로운 사회여건에 맞추어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
◦ 양적 확대 위주 정책에서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 그리고 표면적 기회의 형평성을 넘어 “양질”의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시기가 된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평준화정책의 기본 방향은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을 위해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배제하고 중앙집중적인 행·재정제도를 통해 학교의 운영여건의 차이를 극소화함으로써 균등한 공교육 교육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확대
◦ 이러한 중앙집중적 접근 방식은 경제사회개발 초기단계에 있어서 의도하였던 교육기회의 확대에 크게 기여함.
◦ 하지만, 이러한 중앙집중적인 행·재정제도를 기반으로 한 평준화체제는 교육기회의 확장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한 이후 교육정책의 중심이 양의 확대에서 질의 개선으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그 제약점들을 노출
□ 평준화정책은 부실해진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이라는 수단에 의존함에 따라 정책 자체의 목적인 “양질의” 교육기회 형평성의 달성에 실패
◦ 평준화정책이 표면상으로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성공하였으나, 사유재산제도를 존중하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그 접근성이 소득과 부에 의존하는 사교육기회가 소득과 부에 따라 매우 불형평하게 분포하게 됨.
◦ 이러한 구조하에서 저소득층은 부실화된 공교육의 혜택만을 누리게 되며, 사교육기회는 소득과 부에 따라 매우 불형평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4. 교육예산의 발전방향
□ 첫째로, 중앙정부의 전체 교육재정 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될 필요
◦ 교육기반시설이 미약하여 교육여건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른 OECD국가들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둘째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간의 예산배분과 관련하여 고등교육재정투자 증액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판단
◦ 초·중등교육 전체 예산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현재의 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음.
◦ 지방정부의 역할은 학교 신·증설부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강화를 통해 재정참여도 확대될 수 있을 것임.
□ 셋째로, 유아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은 확대될 필요성 존재
◦ 부실한 유아기 교육이 평생소득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가난의 세습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이 확대될 필요성 존재
□ 넷째로, 교육재정규모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있다는 점
◦ 초·중등교육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 그리고 단위학교로 분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정부로의 분권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위학교로의 분권화임.
-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책무성 증대가 함께 이루어져 자율권 확대가 성과성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러한 단위학교로의 분권화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운영에 있어서의 참여, 학교선택권 강화, 그리고 특목고, 자립형 사학, 대안 학교 등 학교제도의 다양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시장친화적 정책들과 함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행하여져 “양질”의 기회가 모든 소득계층에게 제공되어 사회의 이동성과 건전성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큰 틀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등교육재정의 구조가 직접적인 대학단위 지원에서 간접적인 학생과 연구자·팀에 대한 지원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존재
- 학자금 지원의 획기적 증액은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공부담과 사부담의 균형을 찾아감과 동시에,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이루어 사회통합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더욱이 학자금 지원은 사립학교 지원, 이공계 지원, 지방대 육성, 전문대 육성 등 여러 고등교육 관련 현안들을 하나의 틀에서 보다 시장친화적(market-friendly)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임.
◦ 예산 배분 조정과 함께 고등교육재정투자의 조정체제의 정립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지원은 조정체제와 업무분담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분권화된 형태를 띠고 있어 재정투자의 비효율성 발생의 여지가 존재
- 인적자원개발회의가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고 총액배분-자율편성 재정제도 하에서 인적자원개발관련 부처간 예산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과 실행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아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