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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핵관련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려는 조짐이 보이는 요즘 차질없이 올바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0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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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무자 | 한국 경제를 위해서 북핵 관련 긴장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이고, 또 경제에 이득이 된다는 걸 교수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다만,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여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 대치 위험을 낮추는 길인지, 아니면 대북 제재에 불참하는 것이 긴장을 낮추는 길인지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2006-11-10 |
| ㅂ | 북한은 우리나라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 것 같다. 핵실험하는 것은 이해가지않는다. 싸우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2006-11-08 |
| 표미애 | 복핵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안좋은 점이 많네요.. 잘 해결 되야 할텐데~2006-11-08 |
| 북핵이라~ | 북한 핵으로 인해 미국의 압력이 우리한테까지 넘어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2006-10-31 |
- 일 시 : 2006. 10. 12 (목) 16:00 ~ 17:30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
- 사 회 : 조동근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 수석연구원)
조동근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월 12일(목) 오후 4시에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에서『북한 핵무장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라는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북한 핵실험이 우리의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커다란 충격과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사회적인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알아보았다. 이날 발표된 주제발표문과 토론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주제발표: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한국의 자본시장 등이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1) 한국의‘지정학적 위험’즉 안보리스크는 이미 많은 애널리스트들에게 반영이 되어 있음
2) 과거의 비슷한 사건의 경험이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냉정을 유지하게 한 측면이 있음
- 한국의 자본시장 및 경제주체들은 비록 일시적인 요동이 있긴 하였으나, 장기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음
3) 외신과 외국 투자자들의 반응
- 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일단은 차분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음. 심지어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큰 낙폭을 보인 주식을 언제 다시 매수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 이번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북한경제가 될 것이며 특히 기왕에 행해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중국과 한국이 동참할 경우 이 효과는 배가 될 것임
○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강할 경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포함한 막바지 전략을 선택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최악의 경우 북한의 행동이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핵확산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둚
○ 이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며, 이럴 경우 현재까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주식시장 등에서 자본을 철수할 가능성이 있음. 주식시장의 하락과 원화가치의 폭락 등으로 이어져 한국경제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또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외평채 금리 인상을 통한 부담으로 돌아올 것임
○ 단기적으로 가장 확실한 영향을 받을 변수는 이자율이 될 것이다. 올 상반기에 몇 차례 이자율 인상을 단행했던 한국은행의 경우, 이번 사태로 인하여 더 이상의 이자율 상승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됨
○ 이번 사태로 인해 단기적으로 상승한 환율 역시 장기적으로 더 이상의 하락은 힘들 것이고 한국경제의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각종 해외 투자조치로 인해 자본의 유출이 증가할 전망
2. 토론문: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북핵실험은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경제회복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미국은 유엔에서 강력한 경제제재를 포함하는 결의안을 상정함.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우리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등 남북간의경제협력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임. 국내적으로도 대북정책의 방향설정에 대한 이견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고조될 것임
- 이러한 긴장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게 되면서 국제 자본조달비용이 상승한다든지 내외국인에 의한 국외로의 자본이탈 가능성이 높아짐
― 국내적으로도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임. 그리하여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상당한 정도로 낮아지게 될 것이며(예를 들면 3-4%이하) 청년실업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게 될 것임. 다만 내국인들의 달러 등 안전자산 선호 및 내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이탈로 인한 환율상승 압력으로 인해 경상수지 악화를 막는 데에는 다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을 것임.
○ 북의 핵실험에 따라 핵우산을 필요로 하는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어야만 할 것임
○ 이외에도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