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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상적인 소액주주보호라는 명분아래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200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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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무자 | 결국, 이상론과 현실론의 문제인데요 주식회사가 가지는 광범위한 공공성, 혹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볼 때, 소수 주주의 광범위한 지배력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바엔 대중 일반의 자본을 끌어들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게 아니라 개인회사나 소규모 인적 회사를 설립해야겠지요. 하지만 이미 주어진 사실과 현실 앞에서 무엇이 더 우리 사회를 위한 길인가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타협점을 찾는 과정인 듯합니다. 무엇보다 순환출자 논의에 있어 과거 외환위기 때 연쇄도산의 빌미가 된 제도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대기업집단의 경쟁력 향상과 성과의 호조세가 과거의 오점에 눈을 멀게 한 측면도 있는 것 같구요. 2006-11-10 |
- 일 시 : 2006. 10. 11 (수) 14:00 ~ 16:00
- 장 소 : 4.19기념 도서관
- 사 회 : 조동근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윤창현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 토론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동철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산업정책팀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대 상 : 일반인
출총제의 조건없는 폐지와 더불어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필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대기업 규제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
무너져가는 성장동력재가동하는 계기 삼아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월 11일(수) 오후 2시, 4.19도서관에서『순환출자직접규제를 둘러싼 논란과 대안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한 “시장경제선진화 TF팀”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순환출자규제는 출총제보다 강력한 새로운 규제라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출총제 폐지와 순환출자규제의 도입을 둘러싼 찬반논쟁의 제반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1. 주제발표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1)출총제 도입 논리와 문제점
① 전문화 및 핵심역량 강화
- 기업운영의 다각화 및 전문화는 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
②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부채 비율의 인위적 감축 방지
- 결합, 연결 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및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의 대출심사 등으로 인해 부채비율의 인위적 축소를 막고 그 유인을 억제할 수 있음.
③ 동반부실화의 예방
- 출총제보다 계열사간 채무지급보증의 해소와 신규 보증금지가 더 유효함.
④ 실질 소유권(또는 배당권)을 초과하는 의결권의 행사 억제
- 지배주주가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액주주와 채권단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제반 회사법(상법, 증권거래법, 감사에 관한 법, 증권 집단소송제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함. 선진국의 경우 제반회사법의 강화를 통해 시장 규율 기능으로 감사하는 반면 우리나라만 유독 공정거래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회사의 출자형태를 규제하고 있음.
(2)출총제 폐지 대안 : 순환출자에 대한 직접 규제 문제
① 순환출자금지의 문제점
- 기업집단들이 순환출자금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분을 매각해야 함.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해도 주식이 헐값에 매도될 우려 있으며 이 경우 지배주주 뿐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입을 우려 있음.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양도차익의 발생과 과세, 비상장 주식의 경우 가치평가문제, 소급입법문제까지 다양한 이슈를 낳을 것임.
- 순환출자금지는 또 하나의 정책실험으로서 중복규제이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기업환경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마저 보임.
- 순환출자에 대한 완전한 금지는 현실적으로 곤란, 결국 규제기준을 설정하여 제한할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이 나타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현행 출총제처럼 누더기 규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함.
-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부작용을 유발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후속 개정으로 재조정하였던 기존 관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됨.
② 소유지배구조 문제
-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며 매우 보편적인 것이고 오히려 미국적 단일기업이 특수한 경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함. 우리의 경우 아직도 발전할 여지가 많다고 보이는 바 이 경우 기업집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 일본이 상호출자를 통해 게열집단을 형성하게 된 것이나, 유럽의 강소국들이 독일과 프랑스 자본의 자국산업지배를 우려해 차등의결권 등의 경영권 방어제도가 발전한 것, 미국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미국산업장악을 우려해 엑슨플로리오법안을 제정하고 각종 주정부차원의 경영권 방어제도를 설립하며 이와 맞물려 독약처방이 발전하게 된 역사적 상황들로부터도 교훈을 얻어야 함 ⇒ 귀납적 접근
(3)기타 대안에 대한 검토
① 사업지주회사 의제
- 출총제의 대안이라기보다는 지주회사 제도의 보완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함.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경우 기존의 계열사 간 출자로 인한 문제점은 없앨 수 있겠지만 이는 동시에 우리나라 대기업집단구조의 강점 역시 제거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② 일본식 업종수 제한
- 규제기준 설정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일본에서 실제로 해당되는 기업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느슨한 규정임.
③ 이중대표소송 제도
- 자회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모회사 주주가 모회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소송까지 가능케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음.
(4)정책 대안 및 결론 : 출총제의 조건 없는 폐지와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점토
- 출총제의 유일한 대안은 조건없는 폐지이며, 만의 하나 문제가 심각해 질 경우 이를 다시 도입하면 되므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아님.
- 현재 공정거래법은 11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시점에서는 공정거래의 본질이 훼손될 정도로 대기업 집단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음.
- 경쟁촉진과 집중억제가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쟁의 ‘촉진’과 집중의 ‘억제’기능이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음.
-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경쟁이지 경쟁자가 아닌데도 경제력집중억제로 인해 경쟁을 억제하고 경쟁자를 보호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
-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대기업인데 대기업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는 유력한 수단을 제약함으로써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은 개별 상품시장에서 경쟁을 약화시키고 있음.
- 차체에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대기업 규제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성장동력을 재가동하는 계기를 삼아햐 할 것임.
2. 토론 요지
(1)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현재 순환출자규제가 출자총액제한보다 강한 규제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으나 순환출자로 인한 페해에 대한 검증이 먼저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강약을 논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임.
- 순환출자 금지는 계열분리나 민영화기업의 인수합병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할 가능성 있음.
- 도덕적 해이와 같은 대리인 문제는 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을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 있음.
(2) 박동철 현대자동차 이사
-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후방 연관효과가 경쟁력의 핵심임. 소재-부품- 조립-금융-AS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각 부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하는가가 관건임. 한국자동차 업계의 경우 한정된 자본과 상호출자금지 등 각종 규제 하에서 자동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직계열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순환출자 방식을 활용한 측면이 있음.
- 경쟁력 가아화 차원에서 관련 업종에 대해 이루어진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것은 경쟁력 기반을 일거에 붕괴시킬 위험성이 존재함.
(3)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자공정위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안으로 순환출자를 금지시킴으로써 행위가 아닌 기업지배구조의 모습 자체를 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시장파괴적 입법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마치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가 어려워서 범죄행위를 할 것처럼 보이는 모든 자를 제재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과 유사한 형국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런 공정위의 입법정책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