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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단 | 우리나라의 지역불균형은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불균형을 막기위해 예산을 늘리는것 보다 많은 발전이 있는 다른 지역의 예산을 사용하여 균형있게 발전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2006-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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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강범 | 그 어느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지방균형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진행시키되 어떻게 개선하여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할 듯 합니다. 2006-11-09 |
| 대학생 | 지금 이 시점에서 균형발전이라뇨... 분배보다 경제성장이 현 정부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내년 예산도 어이없게 짰던데..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실업률도 낮추고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2006-11-08 |
| . | 격차를 늘리는 것 보다 균형발전이 낫다고 생각한다. 2006-11-08 |
| 정연 | 균형발전이 국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반면 엄청난 국가예산과 함께 그 부담이 그대로 세금으로 돌아올까 걱정스럽다. 좀 더 신중한 결정 바랍니다.2006-10-31 |
- 일 시 : 2006. 10. 11 (수) 10:00 ~ 12:00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
- 사 회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 사무총장)
- 주제발표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대 상 : 일반인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모색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중심으로 -
“신행정수도 내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되지 않지만, 각 정당이 표를 의식해서 찬성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
“균형발전 개념으로 이념화된 획일적 대규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그대로 실행될 경우 엄청난 비용부담과 업무효율 저하를 가져올 것”
“혹시 공공기관을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그 이전 결정의 틀을 정체불명의 ‘균형발전’에 봉사하기 위한 획일적인 대규모 이전방식에서 권한과 재정의 지방이양, 그리고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를 바탕으로 하여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전을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사무총장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주최로 열린 「‘바른정책을 통한 예산절감’ 연속기획 - 제3차 지방균형발전」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모색”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