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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년예산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시 정리하여 보육정책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0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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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무자 | 상기 글 중에 미국의 출산율과 유럽의 출산율 차이를 단순히 보육정책의 시장성 정도에만 찾는 데에는 문제가 있네요. 미국의 경우 불법 이민자 가정의 높은 출산율, 저소득 흑인 가정의 높은 출산율, 사회문화적 차이 등도 고려되어야지 단순히 시장지향적 보육정책에 기인한 결과라고 결론짓기엔 좀 무리가 따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보육정책의 시장 친화적 접근에는 찬성입니다. 2006-11-10 |
| 배강범 | 글을 읽으면서 시장 친화적이고 민간에서 자체 해결이 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대신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러려고 할 경우 민중들의 많은 반대와 의심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보육의 70% 이상이 민간에서 이뤄진다는 것이 실제인데 정부에서는 그러한 현실을 무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2006-11-09 |
| . | 노무현 정부는 좌파적 성향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답답하네요 정말~!2006-11-08 |
| ㅋㅋ | 무조건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정부는 왜그런지.. 제발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부터 알기를 바란다.2006-10-09 |
- 일 시 : 2006. 9. 27 (수) 15:00 ~ 17:00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
- 사 회 :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주 (전국어린이집 연합회 총무)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정효정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주임연구원)
- 대 상 : 일반인
“정부의 보육정책 기본방향은 정부가 주축이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꼭 같은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정책방향으로는 다양한 수요자의 보육서비스 수요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다.”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은 정부와 시장이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 ‘가격상한제’와 ‘영리법인 시장진입 금지’ 등 두 가지 규제 풀어야”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바른정책을 통한 예산절감’ 연속기획 - 제2차 보육 분야」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시장을 무시한 보육정책은 예산낭비로 이어진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주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총무, 정효정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주임연구위원,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발표 요약]
시장을 무시한 보육정책은 예산낭비로 이어진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정부의 중장기 보육정책방향은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보육에서 보편적 보육으로 확대하고 정부의 보육지출확대를 통해 민간시설을 포함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것임.
- 중장기 재원계획에 의하면 5개년 동안(2006-2010년) 중앙정부 재원 약 6.5조원, 지방정부 재원 포함시 약 15조원을 예측하고 있음.
□ 정부의 보육정책 기본방향은 정부가 주축이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꼭 같은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좌파적 정책방향임.
- 이러한 정책방향으로는 다양한 수요자의 보육서비스 수요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음.
□ 보육서비스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며, 정부의 보육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임.
- 그러나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통제해서 획일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정책방향은 감정적으로는 호소력이 있을지 모르나, 정부재원의 낭비로 귀결되는 것은 자명함.
□ 특히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기본보조금 정책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보육시장 구조를 더 왜곡시킴.
- 공급자에게 보조금 지급은 정부와 공급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문제로 인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음.
-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감독과 감시를 강화하고, 이는 관련 공공기구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가져다 줌. 결국 보육예산의 확대는 보육관련 공공부문의 팽창만을 가져오며, 이러한 폐단은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에서 이미 잘 설명하고 있음.
** 큰 정부의 예:
1) 중앙행정기관: 보육과에서 보육국
2) 정책담당 전문화: 보육정책센터 신설
3) 감시 감독 강화: 인증센터 신설, 평가기준 강화 (80여 가지 기준)
□ 시장을 무시한 정부중심의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이미 형평을 강조하던 사회주의 경제가 왜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음.
□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은 정부와 시장이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함.
- 정부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대신에 시장기능에서 소외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모두 시장에 맡겨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가격상한제”와 “영리법인 시장진입 금지”의 두가지 규제를 풀어야 한다.
□ 보육정책을 보편적 보육에서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보육으로 다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계층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이 작동하도록 모든 정부규제를 풀어야 함..
- 정부중심의 좌파적 보육정책에서 시장과 정부와의 보완관계를 유지하는 우파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토론문 요약]
이현주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총무
현재 영유아 양육은 민간 시장이 전체 영유아의 70% 수준을 담당할 정도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민간시장에 대한 영리법인의 진입차단과 가격규제로 인해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한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낮은 질을 중심으로 한 선점경쟁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방향은 민간시장에 대한 정부규제를 강화하게 되고, 투자되는 정부재원규모에 비해 서비스 질은 효율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므로 정부재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제1차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처음부터, 자녀의 출산 양육 문제를 국가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집단주의적 국가 만능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다는데 근본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큰 정부 이념에 집착하지 말고, 성공한 미국의 사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 친화적이고, 여성차별을 없애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다시 만드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유아 보육정책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 제고에 크게 차이가 없는 유럽식 정부 주도형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 인프라를 활용하고도 출산율 향상에 성공한 저비용 고효율식 미국 사례를 표방해야 하며, 국공립과 민간이 경쟁적 관계가 아닌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시스템 구축이 전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정효정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주임연구원
□ 한정된 재정을 어디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함의와 다양한 논의가 요구됨
○ 보육의 공공성(공보육구현)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가, 즉, 국가 또는 사회가 보육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가의 판단이 보육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됨.
○ 보육정책의 방향을 아동보육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개입수론에 따라 정해짐.
자유주의 복지국가 : 아동보육 동기나 책임소재를 극히 개인에게 제한, 개입하는 차원도 한정(공공부조 대상자됨), 가족이 보육기능을 상실한 사후대책의 성격이 강함.
보수적 복지국가 : 아동보육 동기는 가족유지에서 찾고 있음. 예컨대 가족구조 변동이나 소득상실 그리고 여성취업 복구 증가 등을 가족의 보육기능이행이 불가능 할 때 국가가 보육을 지원.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대표적): 아동보육의 동기를 사회적 노동력의 재생산에 둠. 아동보육 책임소재도 국가에게 있으며 아동보호 관련 정책도 노동 정책적 성격이 강함.
○ 보육 정책적 개입의 초점이 어디에 우선하느냐에 따라 보육재정 규모와 효율성은 달라질 수 있음.
1) 여성 취업률 증가를 위한 보육정책
양육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시설이용률 (40%~90%)을 높이고, 부모의 육아비용을 경감(현재의 50% 수준)하며 여성경제활동 참여율(53%~60%)을 높이기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226천개)의 목표 제시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육서비스가 영유아를 둔 모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육사업의 기본 목적대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보육서비스와 취업관계에 관한 관련 연구들) 재검토.
2) 여성주의 관점의 보육정책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을 지행,(양성평등주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예산투여)
성평등주의 관철주장은 저출산과 가족해체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취업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집에서 벗어남’의 응답자의 수치와 ‘생계를 위해’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도미향. 2002 연구>)
‘육아의 사회화’실현을 위한 여성운동가들의 노력은 ‘가정보육의 결여’로 나타남.
따라서,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전반에 두루 반영되어 있는 가치 - 부모의 책임, 즉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가지고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가장 기본적 관심이 되어야 한다-가 왜곡되지 않아야 됨.
○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보육 구현
보편 주의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법제변화. 따라서, 민간시설지원, 아동별 차등 보육료지원, 기본보조금제도 등의 법적근거 마련(2004년 영유아보육법, 모든 영유아 대상 · 모든 시설로 지원 확대).
보육시설의 설립, 운영, 감독, 비용 부담 등의 담당주체에 따라 공동 육아형 복지주의 국가(스웨덴 등)와 취업여성의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리 육아형의 자본주의 국가로 분류할 수 있음(우리나라 등).
○ 결국, 우리나라 보육모형은 시장 의존적 성격이 강함. 시장 논리와 효율은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
참여정부의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따른 보육재정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국가 육아지원 체감도는 여전히 낮아 불만이며, 시설운영자 또한 정부지원액의 감축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과도한 정부규제로 동기유발이 침체되고 획일적이고 복지부동의 시설운영으로 일관됨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움. 궁극적으로는 보육의 일차적 수요자인 아동복지적 측면은 결여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