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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2. 7. 18 (목) 14:00 ~ 17: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
- 사 회 자 : 김원배(국토연구원 동북아연구소 소장)
- 주제발표
정부의 경제특구(안):박병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경제특구와 국토정책:허재완 (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장)
- 토 론 자
김갑성 (연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종헌 (한국예총 사무총장)
김현식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장)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 연구개발센터 소장)
최막중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 대 상 : 일반인
경제특구,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국토정책의 큰 틀에서 진행되어야...
양쯔강을 한 마리 龍으로 상정하고 상해 푸동지역을 용의 머리로 삼아 이를 승천시키려는 중국의 야심찬 ‘Pax Sinica’의 계획에 대한 Anti-Project로써 한국의 경제특구(행정구역: 경제특별구역) 계획은 재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그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찬반 양론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듣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7월 18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정부의 경제특구 안의 내용과 보완점’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경제의 위상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 재정립하고, 기업/금융의 거점으로서 확고히 다지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종도, 송도, 김포매립지, 부산, 광양만 등 5개 지역에 대한 경제특구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병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국장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이라고 하였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특구의 기본방향은
①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 추진,
②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추진이다.
물류 중심지화의 세부 방안으로써
①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심 공항으로 육성,
② 부산신항, 광양항 추가개발,
③ 물류네트워크 구축 및 물류제도 정비이다.
또한 비즈니스 거점 지역 개발의 세부 추진방향은
① 인천공항 인근의 경제특구 지정 및 개발,
② 부산항, 광양항 인근의 경제 특구 지정 및 개발,
③ 지역 균형 발전정책과의 연계시키는 것이라고 박병원 국장은 설명했다.
이외에 한국을 동북아 통신망의 Hub로 발전시키기 위해 IT/디지털 미디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국기업 경영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환경을 개선,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금융환경개선. 경제특구내 영어 서비스의 강화, 외국통화의 통용, 외국인 생활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다. 마지막으로 박병원 국장은 금년 정기국회를 통해 ‘경제특별구역법 제정 및 S/W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7월 중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하여 12월 말까지 사회적 여론수렴을 거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원 국장에 이어 “경제특구와 국토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허재완(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장) 교수는 경제특구 개발계획은 내용면에서 상당히 파격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실행될 경우 한국사회 특히, 도시 및 도시관리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경제특구개발이 국토정책의 큰 틀 안에서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른 대책방향으로서 허교수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했다.
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확립과 수도권 정책의 전환,
② 비수도권 주민의 설득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③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경제특구 개념의 재정립,
④ 효과적인 해외기업 유인을 위한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제시,
⑤ 국가 위험도 감소를 위한 장기적 전략 개발시급,
⑥ 부동산 투기와 같은 투기방지와 투명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
⑦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도달계획 마련 시급,
⑧ 주변지역의 개발 잠재력이 경제특구로 집중되는 역류효과 방지와 확산효과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 노력인 필요,
⑨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범정권적 추진기구의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허재완 교수는 경제특구 계획이 선거용의 급조한 정치적 산물이고 시행될 경우 수도권 인구집중을 초래할 것이며, 엄청난 재원 조달 측면에서 불확실한 계획이라고 일부에서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체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장기적인 경제개발프로젝트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특구 계획이 추진력을 얻으려면 ‘허브 코리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전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무엇보다고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경제특구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영종도가 수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방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기업의 투자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좀더 개방적으로 열러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교수는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는 그 정치/경제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특구’라는 불적절한 용어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제특구로 인하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효과도 나타날 소지가 있으며 동북아 4개 국가가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특구에 관한 주무부처가 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토론자인 김종헌 한국예총 사무총장은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선결조건을 주장했다.
첫째, 특구 내에 중국, 일본, 북한, 동남아 등 각 국의 문화가 자유롭게 교류되어야 한다., 둘째, 특구 내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인프라와 행사 계획이 입안되어야 한다.
셋째, 특구 내에 주제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의 마인드에 녹아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넷째, 정부에서 입안한 경제특구안이 전시성 행사이거나 정권이 교체되면 사라지는 공약이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헌 사무총장은 경제특구가 경제와 문화의 절묘한 조화로 이상적인 표본이 되어 이 땅에 보다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마무리 지었다.
세번째 토론자인 김현식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 실장은 경제특구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며, 시대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의무라고 규정지었다. 김실장은 중국의 푸동처럼 그 준비과정을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경제특구의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외기업을 상대로 홍보하느니 오히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기업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외국인 전용OOO”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외국인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게 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안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최선책은 아니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창재 소장은 사회주의적 함의를 느낄 수 있는 경제특구라는 용어 대신 “국제 비즈니스 도시(International Business City)”와 같은 보다 개방적이며 비즈니스 친화적인 명칭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특구 추진에 있어서 그는 중요한 조건으로
① Hard 인프라 구축(물리적 측면),
② 소프트 인프라 구축(제도적 측면),
③ 인적자원 양성 시급,
④ 문화/의식 구조 전환 및 국수주의 문화 지양 필요 등의 과제를 주장했다.
최막중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경제특구 안의 문제점으로서 특구계획이 특정개인/법인(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속인주의) 아니면 특정지역(공간적 단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가?(속지주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특구의 신청 주체를 공급자(지방자치단체)보다는 수요자(외국기업)의 의사 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위기관리(Risk Management) 측면에서 단계적 개발/확대(Phasing) 전략이 중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제프리 존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경제특구라는 용어의 어감이 결코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치 북한이 나진/선봉 지역에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제한적을 개방한 것과 같은 폐쇄적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류센터 -> 비즈니스 중심(다국적 기업유치) -> 파이낸셜 센터 순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경제특구에 들어오는 외국기업에 온갖 특혜를 주는 것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중들의 질의응답 시간에 ‘경제특구를 시행함으로써 한국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에 박병원 국장은 우선적으로 소비자 선택이 확대, 고용창출, 낙후된 서비스 산업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한국경제 현실에서 지역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박국장은 선진 기업이 외국으로 도망가느니 수도권에 유치하는 것이 낫다고 답변했으며 경제특구 기획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기존의 차원과는 다른 국토균형 발전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OOO’이라고 거부감을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특구 기획에 외국인 전용이라는 단어는 오직 병원과 약국뿐이라고 답변했다. ‘경제특구가 현실적으로 한국에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박국장은 경제특구 수준평가에 있어서 하드웨어, IT, 지정학적 측면에서 합격 점을 받았지만, 문제는 제도적 차원(소프트웨어)에서 노사관계, 정치불안정, 공무원의 자세 등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해법은 오직 자유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권교체 시 경제특구 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박국장은 경제특구 프로젝트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정파가 정권을 잡더라도 경제특구는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통일을 감안하여 보다 거시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박국장은 내부적으로는 철의 실크로드와 연결시킨 大프로젝트를 검토한 바 있으며 관광개발사업으로서 남해안과 강원도를 연결시키는 가칭 ‘관광특구’를 지정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허재완 교수는 홍콩이 홍콩일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관할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경제특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혀 한국적이지 않는 보다 개방적이고 세계적인 구조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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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자료
- 정부의 경제특구(안) : 박병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 경제특구와 국토정책 : 허재완 (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장)
* 토론 자료
- 김갑성 (연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김종헌 (한국예총 사무총장)
-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 연구개발센터 소장)
- 최막중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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