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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단 | 외국의 복지제도를 모방하는것보다는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맞는 복지정책을 실시하여, 예산도 줄이고, 복지가잘되는 사회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6-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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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강범 | 실업과 경기침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거시적이며 또한 다소 정형화된 관념같은 것으로 고정된 경향같은 것도 있으므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 정책은, 그것이 가장 절실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대로 고르게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가진자, 사회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2006-11-09 |
| ;; | 실업이 증가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마당에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선진국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 정부는 그것 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간담회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06-10-09 |
- 일 시 : 2006. 9. 22 (목) 16:30 ~ 18:30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
- 사 회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 사무총장)
- 주제발표
김용하 (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
- 토론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전영준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 사회정책팀장)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2일(금) 오후 4시 30분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에서 「‘바른정책을 통한 예산절감’ 연속기획 - 제1차 복지 분야」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김용하 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가 ‘복지 관련 2007년 예산과 비전 2030 평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고 김진수 연세대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전영준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황인철 경총 경제조사본부 사회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현진권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아주대 교수, 경제학)은 “예산정책은 각 개별정책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정책수단이므로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귀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게 된다.” 며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평가하는 시점에서, 개별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예산구조의 합리성을 검토해 보고 바람직한 예산 책정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차로 복지 분야를 살펴보고 「보육」, 「지방균형발전」,「교육」, 「국방」 등 5개 분야에 걸친 정책 논의를 통해 예산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