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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무자 | 약사들의 조제권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네요. 같은 종류, 성분의 약제를 의사 처방 제품에 국한하지 않고 약사들이 대체 약품으로 저렴하게 처방할 수 있게 하는가의 문제죠. 덧붙여 우리나라 항생제 처방이나 의약품 처방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의사 집단의 이기주의가 반영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2006-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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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비 비율 | 우리나라 국민등 관련 이들을 모두 고려하여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선진국만 따라갈려고 하는 듯 보이니,,,,2006-09-29 |
- 일 시 : 2006. 9. 16 (토) 16:00 ~ 18:30
- 장 소 : 서울대병원 암센터 이건희홀
- 개회사 : 박양동 (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
- 축 사 :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
- 사 회 :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주제발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김종률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
심한섭 (한국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순희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서기관)
임구일 (의료와사회포럼 정책위원)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의료와 사회포럼’ 에서는 지난 9월 16일 (토), 서울대병원 암연구동에서 ‘한국의 약제비 비율, 얼마나 높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부가 지난 7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 공고하였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실시하는 근거로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OECD 평균치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고 발표하였다. 즉, '01년 23.5%에서 '05년 29.2%로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중 약제비는 73.0% 증가하였고, 특히 65세 이상 가입자는 전체의 8.3%이나, 약제비 비중은 29.1%에 이르기 때문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한다는 의견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약제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실제 의료비에서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나타나는 통계상의 착시현상일 수 있으며, 단순히 선별등재방식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반대의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의료와사회포럼은 이날 개최된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약제비 수준은 OECD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나 되는가에 대한 분석과 약제비 증가를 억제할 효율적인 정책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