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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 FTA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개방을 늦게해서 겪었던 역사적 멍에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세계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FTA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물론 FTA가 모든 분야에서 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익만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협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써야 할 것은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우리나라가 협상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피해를 입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FTA를 반대하는 분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버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2006-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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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미애 |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아닌 이상은 FTA는 우리에게 불리 하다고 생각합니다.2006-11-08 |
| FTA | 한미 FTA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익이 증진되길 바란다.
2006-09-29 |
- 일 시 : 2006. 9. 7 (목) 10:30 ~ 12:3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사 회 :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및 토론
[제 1 토론]
발제: 김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정란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김용옥 (전경련 FTA 팀장)
정재화 (무역협회 FTA 팀장)
[제 2 토론]
발제: 박형래 (강릉대 무역학과 교수)
김관호 (동국대 국제학과 교수)
오정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토론: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월 7일 (목) 10:30~14:00,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미FTA 3차협상의 주요쟁점 논의’ 토론회 및 신간도서 ‘한미FTA 논쟁, 그 진실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1부 행사로 개최된 “한미FTA 3차 협상의 주요쟁점 논의” 토론회에서는 금융, 투자, 4대 선결 조건 등 한미FTA 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토론]
"멕시코와 NAFTA - 멕시코 경제문제의 근원"
김원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멕시코는 미국이 이스라엘,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대교역국이다. 멕시코가 미국, 캐나다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어떠한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나 하는 점은 학계에서도 커다란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1994년 1월 1일의 NAFTA 발효를 전후해 멕시코에서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실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들과 변수가 등장해 정태적인 모델에서처럼 FTA 효과를 가려내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었다.
첫째, 멕시코의 경제개방은 NAFTA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NAFTA야말로 멕시코가 1986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하면서부터 지속해온 경제개방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낸 개혁조치중의 하나였다. 둘째, 멕시코 경제는 NAFTA 발효 첫해 말인 1994년 12월 20일 페소화 가치 폭락과 함께 초유의 외환위기를 맞았다. 셋째, 멕시코는 2000년에 71년만의 정권교체를 경험하였다. 넷째, 미국 경제를 강타한 2001년 9.11 테러는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경제에 최대의 악재로 작용했다. 다섯째, 멕시코와 유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중국의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멕시코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추락시켜 투자자본의 이탈 등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멕시코의 경제문제는 NAFTA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온 내생적인 문제들이며, NAFTA를 진정 향유하기 위해 일찌감치 개선·개혁되어야할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성장동력을 창출하지 못한 정부의 안이하고 비전없는 산업정책이나, 단기이익에 몰두하는 기업들의 R&D 투자 기피, 또한 농업 및 인프라 산업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기득권 독점기업, 노조, 단체의 저항과 횡포, 그리고 정치권의 정권야욕 때문에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는, 멕시코와 우리나라를 동일선상에 놓고 단순비교하며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개방(FTA)은 개혁과 변화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수반할 때에만 새로운 기회가 약속되는 것이라는 진정한 교훈을 깨닫고, 한·미 FTA는 국가경제 선진화를 위한 선택적 도구이며, 이 도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 수반되어야 할 개혁과제들을 실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한미 FTA와 동아시아 경제통합"
조정란 (FTA연구센터 연구위원)
일부에서는 미국에 앞서 일본, 중국과의 FTA 체결로 동북아 및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먼저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FTA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제기,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교과서 파동 등으로 양국간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FTA를 먼저 추진하라는 주장은 미국과의 FTA를 반대하기 위한 이유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의 FTA 문제는 2005년 5월 한·중 국무총리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제기한 상태이다. 이미 이때는 한미 FTA 정부간 실무자 협의가 종료된 상태이고, 공식협상 개시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FTA를 제안한 것은 한미 FTA 진전에 따른 대응방안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FTA가 한미 FTA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 역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대미 의존도, 미국의 거대 내수시장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와 미국간 FTA 체결이 동아시아 FTA를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문제는 어느 국가가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가가 될 것이며, 한·미 FTA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한·미 FTA는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FTA 추진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한·미 FTA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저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추진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는 미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동아시아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닌, 동아시아국가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인 미국을 역내 경제통합 논의에 끌어들일 때 역내국가간 협력 논의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를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유용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한·미 FTA가 북한의 개방과 자유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FTA의 의미가 경제관계로 국한되지 않고, 정치외교안보적 강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한·미 FTA는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미 FTA 추진을 가장 우려하는 국가는 일본과 중국이 될 것이다. 한·미 양국간 상호 관세철폐로 일본과 중국은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겪게 될 것이다. 일본은 대미국 수출에 있어 많은 품목이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현재 자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할 수 있다.
미국과의 FTA는 세계 제1위의 내수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이 용이해짐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외에도 우리나라의 취약한 서비스산업의 고부가치화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아직도 선진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서비스 분야는 더욱더 그렇다. 서비스업의 선진화로 장차 본격적으로 추진될 동아시아 경제통합시대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는가 아니면 일본과 중국 사이의 샌드위치가 되는가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 2토론]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박형래(강릉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①스크린쿼터 제도 : 시행 역사가 외국과 비교할 때 결코 짧지 않으며, 연간 시행일수와 이를 어겼을 때 이루어지는 처벌 등을 감안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도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제도가 한국영화의 산업적 지원제도로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 할 수 있고, 최근 한국영화의 성장이 스크린 쿼터제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미약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자국산영화의 의무상영제도인 스크린쿼터는 영화가 특정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문화주권을 지킨다는 의미를 부여하고도 있으나 특정한 매체의 문제로 한정되거나 대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영화를 비롯한 영상분야의 여러 가지 작업이 산업적 자생력을 갖추는 일은 영화계 내부의 문제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일이며, 다른 산업과의 연계,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제도를 통한 독과점적 보호와 개방적 경쟁 중 어떤 것이 영화산업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산업적 기반이 미약하고 정치적 수사가 더욱 강조되던 때에 개발된 제도를 오늘날의 변화된 환경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제도로서의 효용을 잃어버린 스크린쿼터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제도적 효율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명분이나 운동의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영화는 다양한 문화적 장르 중의 하나이며, 제도는 각 분야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그칠 필요가 있다.
②쇠고기 수입재개 : 한·04년 12월 수입재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합의한 후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의 전문가협의회와 두 차례의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증에 나섰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06년 1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입을 재개하기로 양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 이미 열려있는 시장을 아무런 근거 없이 추후 계속 닫아 둔다면 또 다른 통상마찰과 무역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가 미국현지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되어 건강상 안전한 제품으로 검증되는 한 미국 소고기 수입을 규제할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정부와 생산자, 소비자의 모두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검역조치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역할일 것이다. 또한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한우산업 발전의 관건일 것이며, 한우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우수 브랜드 육성 및 안전관리 강화, 음식점에서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실시,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조기 실시, 품질개량을 위한 핵심 육종 농가 육성,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급여 확대 등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③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은 휘발유 차량의 경우 미국 기준, 경유 차량은 유럽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휘발유 차량 기술이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경유차는 유럽에서 원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국내 업체의 기술개발 중복투자 부담을 해소하고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수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출가스 기준은 미국과 흡사하고 차량 종류에 따라서는 미국의 기준이 더 세부적이고 엄격하다. 다만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4가지 차종에 따라 다양한 배출가스 기준과 평균배출량제도(FAS)로 여러 단계의 배출 기준을 허용) 때문에 국내 시판되는 외국산 차종 상당수가 2단계로 구분된 우리 기준을 맞추지 못해 1만대 이하 소규모 판매자들에 대한 예외기간을 2008년말 까지 2년간 연장해 준 것은 우리의 환경정책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주요통상국에 대하여 호혜적 원칙에 입각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④약가산정 : 미국은 포지티브 방식은 의약품 작업반 mandate와 FTA 시장개방 정신에 반하는 조치이며, 신약개발을 하는 미국 등 다국적 제약사에 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특히 포지티브 방식과 관련한 한-미간의 입장차이로 한·미 FTA 제2차 협상에서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가 초기에 중단된 상황을 직시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약가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협상기준과 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해야 한다.
"FTA 투자분야 이슈"
김관호 (동국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FTA에서 투자분야 이슈의 핵심은 정부가 일본이나 유럽 국가 등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대우를 미국의 투자자에게도 그대로 줄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의 내용 거의 대부분은 이미 여타국과 체결하고 있는 투자협정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내용으로 최대 투자국인 미국의 투자자에게 여타국의 투자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분쟁 발생 가능성이며, 이에 대비한 국내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자의 불만을 수렴하고 이의 해결을 모색하는 국내의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메카니즘 하에서 한미 FTA 투자협정은 위협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투자환경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투자협정의 주요 쟁점사항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①투자협정은 미국 FTA의 독특한 요소인가? : 투자협정이 FTA의 패키지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지, 투자협정 자체가 독특한 것이 아니다.
②투기자본의 보호문제 :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대상에 투기자본도 포함된다. 이는 1950년대 후반 이래 체결되고 있는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의 일반적인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투기자본을 겨냥하여 유보할 규제조치가 이미 없다. 즉 투기자본에 대해 더 이상 문호를 갭방할 필요가 없이 이미 전면개방된 상태이 있다.따라서 한·미 FTA로 인해 투기자본 유입 확대시킨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다.
③간접적 수용과 공공정책의 추진문제 : 미국은 2004년 개정된 투자협정 모델에서 간접적 수용 개념을 명료화했으며, 미국 모델은 여타 양자간 투자협정과 비교할 때 간접적 수용의 범위를 축소했다. NAFTA의 경우를 보면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수용규정의 위반만을 이유로 중재를 제기한 분쟁은 적고, 또 실제 중재판정에서 이를 인정하는 잣대도 매우 엄격했다.
④이행의무와 고용승계 의무 문제 :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에서 이행의무(예:국내부품의 사용, 수출, 특정지역에의 판매 의무 등) 금지규정은 우리에게 결코 새로운 규정이 아니다. 한일투자협정,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 투자협정도 이와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⑤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 절차 : 한미FTA에서 분쟁해결 절차가 특히 관심이 되는 것은 최근 투자자가 현지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사안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상의 투자협정에서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실성과 타당성 등에서 잘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이 규정을 배제한 한·미 FTA가 가능할 것인가?.향후 우리가 개도국과의 투자협상에서 개도국이 미국과의 사례를 근거로 이를 우리에게 요구해 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또 일본이나 유럽의 투자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대우를 미국의 투자자에게만 배제할 명분이 있는가 등이다.
"금융서비스 개방의 필요성과 한미 FTA에서의 주요 쟁점"
오정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금융기관의 시장접근과 대우,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와 신금융서비스의 허용 및 보험서비스제공허용 등 금융상품 개방, 규제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한 의제로서 협정서 본문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되 한국 금융의 건전성 유지와 여건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항 중 어떤 조항을 어느 정도로 적용을 유보하거나 배제할 있도록 부속서에 반영하느냐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이다.
첫째,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서 아직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 협정문에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과 은행예금대출업무 등을 협상의제로 요구할 경우에는 국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더 이상의 추가적인 허용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금융기관과의 동등한 경쟁 하에서도 국내소비자가 국내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국내금융기관의 평판을 높이기 위한 제반조치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국경간 거래에 대비한 감독체계 마련, 소비자와 투자자의 보호장치와 국가간 분쟁절차 마련 등의 제도정비와 더불어, 수익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기관 스스로의 노력 등이 포함된다.
둘째, 신금융서비스(첨단금융상품 - 파생금융상품시장 등)의 허용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상품의 발달정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상품별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미국은 건전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신금융서비스 허용을 요구해 올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금융상품, 주식관련상품, 채권관련상품, 외환관련상품, 파생금융상품, 보험관련상품 등 금융상품별로 경쟁력을 점검해 본 다음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허가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개방가능한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자본투자펀드의 자본은 출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외국으로 송금할 수 없다든지 특정 금융서비스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칠레의 경우처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safe guard)를 마련하는 것도 현명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의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발달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여기서 미국의 예상되는 신금융상품 허용요구에 맞서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책과 금융상품의 발달과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정책을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신금융상품 허용에 대한 이행계획은 최근 자본시장 규제완화와 경쟁력제고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스케쥴을 고려하여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철저한 문서주의를 토대로 한 미국방식의 규제절차를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 못하면 루프홀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금융시장의 혼란이 초래되거나 문서정비 부담과 레드테이프문제 발생으로 문서주의에 익숙해 오지 않은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철저한 문서주의를 토대로 한 미국방식의 투명한 규제절차를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도나 규정상의 루프홀로 인한 예기치 않은 금융시장의 혼란이나 불필요한 문서정비 부담과 레드테이프문제 발생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FTA 발효에 대비하여 필요한 내부제도정비도 아울러 추진되어야 한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지속하는 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점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이미 과세를 하고 있는 선진국과의 형평성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체계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의 감독체계의 차이에서 초래될 수도 있는 갈등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미흡한 소비자 투자자 보호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의 개방으로 국제투자자금, 특히 투기자금의 유출입이 더욱 빈번해 지는 데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의 빈번한 금융상품거래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국 당국자가 참가하는 금융서비스위원회와 같은 패널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패널만으로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