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부동산 | 국민세금 증가.. 돈없습니다.2006-11-08 |
|---|---|
| 부동산 정책 | 세금으로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확대를 통해서만 부동산 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0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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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국민세금 증가.. 돈없습니다.2006-11-08 |
|---|---|
| 부동산 정책 | 세금으로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확대를 통해서만 부동산 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06-09-29 |
- 일 시 : 2006. 8. 23 (수) 14:00 ~ 16:00
- 장 소 : 4.19기념도서관
- 사 회 : 조동근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및 토론
[종합발제]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건설산업]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거시경제]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조세정책]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지방재정]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월 23일 (수) 오후 2:00~4:00에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종합적 비판, 8.31 부동산 정책 1주년을 맞이하여』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8.31 부동산 대책 발표 1주년에 즈음하여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여러 측면에서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토론회는 종합발제와 4개 분야의 부문별 발제(조세정책, 지방재정, 건설산업, 거시경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종합발제]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
-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가격안정, 혹은 특정지역 부동산가격의 하락에 두고 있음.
-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은 ‘투기적 가수요’이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
-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투기적 가수요가 발생하며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사회갈등의 주원인이 라고 생각, 따라서 부동산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믿음.
그러나, 투기적 가수요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투기적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 가격상승의 예상은 공급부족에 기인함.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
(1) 형식적 평등주의 -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의 기저에는 형식적 평등주의가 자리 잡고 있음. 형식적 평등주의를 손쉽게 구연하기 위해서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삼고 있음. 그러나, 형식적 평등주의의 심각한 문제는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임.
(2) 부동산 갈등론 - 참여정부는 사회적 불평등 및 사회적 갈등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부터 발생하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 어떤 목적보다 우선한다고 생각. 그러나, 부동산 갈등론은 공급의 저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음. 대규모 단지개발시 개발이익이 발생은 당연. 개발이익의 적정수준 초과시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는데, 정부는 분양가 규제 부활, 주택공영개발 등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음.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특징
(1) 내적 모순의 발생
참여정부는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각종 지역개발계획과 부동산 관련이득 환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계획으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동시에 부동산 관련 이득 환수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내적 모순이 발생.
(2) 근시안적 경향
참여정부는 주택공급 증가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책임을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천의지가 없거나 수립된 계획을 수시로 바꾸고 있음. 그 결과 장기를 생각하지 않고 단기에 만 집착하는 근시안적 경향이 나타남. (ex.분양가 규제 부활, 주택공영개발 등)
(3) 공개념에 대한 지속적 미련
참여정부는 형식적 평등 달성을 위해 강력한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과격한 형태의 부동산 공개념에 대한 지속적 미련은 부동산 관련 각종 정책을 경직화시키고 강화시켜 많은 무리가 초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쟁점들
(1)부동산 정책의 목표
부동산 가격의 안정, 특정지역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이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음.부동산 시장기능 강화, 서민주거생활 안정, 국민 주거복지 향상, 국가경쟁력 제고 등이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함.
(2)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들이 가격 안정에 기여한 정도는 불분명, 반면 부동산 거래의 부진, 공급위축, 양극화 심화 등 다양한 부작용 초래.
(3) 보유과세 강화와 실효세율 1%
보유세 실효세율 1%라는 수준 자체가 정책목표가 될 수 없음. 재산제 제도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벤치마크는 불가능. 미국의 재산세 실효세율의 평균은 약 1.5%이며 소득대비 재산세 납부액(재산세 납부액/소득)은 3.2%임. 미국의 경우 소득대비 주택가격(주택가격/소득)은 3.7인 반면 우리나라 및 서울의 이 비율은 각기 6.2 및 8.9임. 한편, (미국의 일인당 소득/한국의 일인당 소득)은 2.85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재산세율 1% 인상은 소득대비로 볼 때 미국의 6.9% 해당. 재산세 실효세율 1%를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6.9배의 부담을 지게 되는 셈임.
(3) “2% 타겟론”과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
보유과세 강화와 관련하여 종부세 대상인 2% 가량의 국민들만 조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실거래가 과세의 진전, 과표적용률의 조정 등에 의하면 사실이 아님.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의 실효세율이 지금의 명목세율과 비숫하다는 착각을 제하면 실제 조세부담은 주택가격이 불변인 경우 최소 2~3배 이상,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 보다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할 것임.
(4) 분양규제 관련 문제
참여정부의 분양가 규제 강화 정책은 분양프리미엄을 누가 갖는가의 문제일 뿐 주택가격의 안정과는 무관. 주택공영개발은 단기적으로 민간주택건설업자들의 이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산업의 생산성 저하, 공공부문의 비대에 따른 비효율 등을 초래.
(5) 개발이익 환수의 문제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은 실질적으로 개발이익환수에 더 가까우며, 향후 부동산경기 조절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
(6) 주택공영개발 개념상의 문제
주택공영개발의 핵심은 공공기관에 의한 분양시행 및 임대임. 그러나, 공공기관에 의한 분양시행 과정에서 주택의 품질, 다양성, 시장수요에의 효과적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임대의 경우 수익성 하락을 고려한 적정임대비율의 산정 필요.
■ 개선안의 모색
일반 거시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장친화적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을 사회복지정책 혹은 소득분배정책과 구별하여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첫째, 보유과세 강화와 관련해 실효세율 1%의 의미가 타당한지 신중히 검토해야 함. 다른나라와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특히, 종부세 대상 고가주택의 기준, 세대별 합산 등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8.31 대책에 의해 재산세 부담의 증가가 역진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한 조정 필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명목세율 조정이 필요, 조정 수준은 8.31대책 이전보다 다소 낮아져야 할 것임.
셋째, 실거래가 과세의 진전으로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해소할 방안 모색 필요.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6억에서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 보유과세 및 양도세의 동시강화가 특히 고령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재검토하여, 고령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부동산 대책이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연구 필요. 8.31 대책이 주효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담보적용율 하락, 담보대출자격 강화, 금리인상 가능성 등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의 강화는 전세가격 인상 등의 형태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서민 가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여섯째, 주거생활 안정 위한 임대주택의 적절한 공급 방안을 모색하고, 중산층의 주택구입능력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주택금융 확충 필요.
일곱째, 분양가 규제의 지속적 강화, 분양가 원가공개 등과 같은 대책들의 단기적인 분양이득 환수의 측면만을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미칠 효과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개발이익 환수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실질적 부담과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개발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
아홉째,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함.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급계획을 세울 경우 단기적 부작용 발생은 물론 장기적 이득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부문별발제]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 - 조세정책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단지 가격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다 중요한 목표인 국민주거복지 향상을 외면하고 있음.
■ 부동산관련 조세정책의 문제점
①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1) 조세형평성 제고 수단으로 보유세 강화는 적합하지 않음.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수단으로 보유세(종부세 도입 등) 강화정책은 적절치 않음.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보유세 보다는 오히려 소득세제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2) 투기억제용 정책으로 보유세 강화역시 바람직하지 않음
종부세의 도입은 정부 세원조달의 큰 틀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정책변화이므로, 이를 너무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경기대응정책용으로 이용해서는 안됨.
(3) 위헌가능성
- 이중과세: 동일과세물건(보유기간동안의 발생수익)에 대한 보유과세, 양도과세의 문제.
- 조세평등주의: 유가증권 등 기타자산에는 보유단계 세금이 전혀 없는 반면 부동산에만 중과세.
- 차별과세: 종부세는 종합합산대상 납세자를 그렇지 않은 납세자들에 비해 세법상 차별하는 것.
- 재산권보장원칙 위배: 조세법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법적 성격. 합리적 이유 없이 중과세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반액과세의 원칙 위반 소지: 반액과세 원칙은 조세부담의 총액이 재산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원칙. 종부세 세부담 분석결과 재산보유액이 높아지는 경우 반액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헌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음.
② 보유세부담의 급격한 인상.
담세력의 평가기준으로 재산보유액이 하나의 근거는 되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이라 하기 어려움. 보유세 과세표준을 납부자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
실효세율 1%의 근거도 매우 취약. 미국의 1%와 우리의 1%는 엄연히 다름. 미국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매상세, 지방상속세, 재산보유세 등에 한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재산보유세 외에도 여러 세목들이 존재하므로 보유세 실효부담율만을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③ 보유세 과세구조의 문제
재산세 3단계, 종부세 4단계(주택), 3단계(토지)는 과세구간이 너무 많고 적용세율도 지나치게 누진적임. 과세구간을 하나로 통일하고 세율도 단일 비례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 현행 세제는 단지 매력적인 정치적 구호일뿐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
④ 거래세 부담의 증가
정부는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 세부담 증가를 억제하겠다고 하지만, 보유세 부담만 급격히 증가하고, 거래세 부담은 감소하지 않는게 현실.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거래가 반영도가 높아지면서 세율은 인하조정 되어도 세부담은 높아질 수 있음. 최근 정부의가 취득세∙등록세율을 각각 1.5%와 1%로 인하조정 하기로 발표하였으나 충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⑤ 가격억제 vs. 국민주거복지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억제에만 목표를 두고, 정부가 시장과 대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욕구를 투기행위로 죄악시하고 억제하려는 것은 국민주거복지 수준을 낮추는 결과만 가져올 것임.
■ 개선방향
①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부동산세제를 경기대응용으로 이용함을 지양하고, 세제 본연에 성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제운용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보유세는 시장경기대응용 정책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응익원칙을 구현하는데 적합한 세목임. 가격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조세정책은 효과가 없었으며, 가격억제 마저 실패할 경우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엉뚱한 세제만 남는 결과 초래.
② 세부담의 완화
참여정부 부동산세제는 세부담의 합리화라는 문제를 야기. 보유세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만하게 증가시키고, 동시에 거래세 부담을 낮추어 전반적인 부동산세부담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함. 또한, 국지적 부동산가격의 문제에 대응하려다 전반적 부동산경기의 하락을 가져와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음.
③ 수요억제 정책만으로는 곤란
수요억제 정책만으로 부동산가격급등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충분한 공급이 보장되면 가격급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 초과수요가 있는 지역에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택보급률과 같은 불확실한 지표의 허상에서 탈피해야 함.
[부문별발제]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 - 지방재정
■ 참여정부 조세정책의 개요
참여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혹은 세대별로 전국의 부동산 관련 자산 가치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매우 독특한 형태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나 지역 간 재정 형평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범위의 자산에 적용되는 부유세로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부유세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세수확보이며, 재산가격 안정이나 부의 재분배는 아님.
■ 평가
(1)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반적 평가
□ 긍정적 측면
-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나 실거래가에 의한 자본이득 과세는 이전과 차별화됨
- 거래세 인하, 보유세 강화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올바른 방향
□ 부정적 측면
- 부동산 정책의 중심이 세제에 있으며, 그 내용도 주로 수요억제책
- 지방세인 보유세를 가격안정화 수단으로 보는 시각
(2) 조세일반 원칙에 입각한 평가
참여정부 조세정책은 공평성, 확실성, 편리성, 경제성 등에서 문제가 나타남. (1)공평성의 문제: 재산 그 중에서도 부동산 재산이 담세 능력의 지표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 (2)확실성의 문제: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어긋나게 부동산 평가액의 증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급격한 세율 인상 초래, (3)편리성의 문제: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층 가구들에게 커다란 부담, (4)경제성의 문제: 장기적으로 토지 및 주택 공급에 왜곡을 가져올 우려
(3) 지방재정 측면에서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으로 기능하는 보유세 일부를 국세로 이관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세목으로 놓아두고 이전재원은 다른 재원을 이용하는 것이 지방분권화 측면에서 더 바람직.
(4) 보유세와 부동산 가격
이론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조세정책이 효과적인 투기억제 대책이 될 수 없음.
■ 제언
보유세를 강화 하고 거래세를 완화 하는 정책 방향은 올바른 방향임. 단, 부동산 세부담을 적정하게 유지하려면 거래단계의 세부담은 크게 감소하고 보유세는 세수중립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함.
조세일반원칙이나 지방분권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 취지로 볼 때 재산세는 지방세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부문별발제]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건설산업
■ 건설경기 동향
(1)건설경기 하강세
건설수주액은 2003년 이후 정체, 불변가격 기준으로 1997년보다도 축소. 2003년 이후 재건축/재개발 수주가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착공 지연.
(2) 경기 양극화 심화
2006년 7월 기준으로 모든 건설업체의 체감경기가 악화, 특히 중소업체의 체감경기는 매우 심각. 수도권과 지방간 경기 양극화도 심화.
(3) 주택가격 안정화와 지역간 차별화
2005년 8.31 대책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이 2006년 2/4분기 이후 서서히 안정.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세가 크게 둔화, 그러나,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 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등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지역은 상승세.
■ 2006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1)건설수주 및 건설투자 감소
2006년 연간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5.8% 감소한 93.6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 건설투자도 전년대비 1.1% 감소한 116.9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
(2) 선행지표 추이
건축허가면적은 2006년 6월에 상업용 건축허가의 급증으로 인해 64.9% 증가 → 지방 주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방 건축허가면적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시장불안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 건축착공면적은 10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어, 향후 건축투자 감소 초래 예상.
(3)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은 건설시장의 양극화를 심화, 특히 지방 건설시장의 침체를 가속화. 지방 건설(주택)시장이 정부의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과잉 공급,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으로 판매 부진 → 지역 경제 침체 가중
■ 정책과제
(1) 지방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차등화
지방 주택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행정구역(250개)의 64% 수준(2006.3.17)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규제 목적이 달성된 지역은 즉각 해제하고 지역별로 투기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 할 수 있는 제도 정비 필요.
(2) 공급규제의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공급규제 강화로 민간주택공급 축소 불가피. 기반시설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개발부담금 등으로 재건축, 각종 민간개발사업 위축. 민간부문에서 원활한 주택 및 건축물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정비 필요, 과도하게 중복적용되고 있는 공급규제 완화 필요.
(3)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양도소득세 인하를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필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고가주택기준의 상향조정 또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필요
(4)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대규모 지역균형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막대한 자금소요가 예상되나, 예산확보의 한계, 지방주택경기 위축으로 사업차질 우려, 지방 주택경기의 침체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국책사업의 차질 우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