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미디어 | 예전에 노동집회에서 본 노동자들의 모습은 살기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았었다. 하지만 포스코와 현대차 노조는 아무리 좋게 보아도 국가적 위상의 실추를 불러 일으키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2007-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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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관계 | 노사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발짝씩 물러서서 줄것은 주고 받을것은 받는 생각으로 대화를 하여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사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09-29 |
| 노사관계 | 서로 들어주려 하지 않고 너무 자기들만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 말들이 엇갈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욱 문제만 커지는거 같네요..2006-09-29 |
| 왜가리 | 이나라의 노동운동은 반기업적 정견을 갖인자들이 물러나야 버릇을 고칠수있소이다 그러니까 영국의 대처구상이 영국병을 고치듯이 힘센 정권이 나타나야합니다2006-07-29 |
- 일 시 : 2006. 7. 27 (목) 14:00 ~ 16:00
- 장 소 : 바른사회 회의실
- 사 회 :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인사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
- 주제발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박성준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사무총장)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 교수)는 7월 26일(목) 오후 2시,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한국의 노사관계 과연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제6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가 정책간담회에서 발표한 주제발표문과 토론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문 : 누구를 위한 노동운동인가?(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
(1)한국 노동운동은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선 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노동운동을 스스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포스코사태에서 보듯이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할 수 없고, 불법과 폭력은 노동문제를 치안문제로 만드는 잘못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노동운동이 정치화되어 국민들이 노동운동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운동을 노동자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 노동운동이 환경문제부터 안보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면서도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역량을 분산시켜 노동자의 권익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셋째, 노동운동이 시대와 동떨어진 노선과 과제에 집착함으로써 노동운동의 기반이 스스로 축소되고 있다. 자율과 분권의 원리에 어긋나는 산별노조를 만드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노동조합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키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선 빈곤 근로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노동운동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와 같은 노동운동으로는 정반대의 결과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노동계는 세계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동운동 내부의 자기반성이 없고, 노동운동 노선의 전향적인 변화를 어용으로 비판한다면 노동운동의 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노동계 일각에서 외자유치협조 등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기존의 노동운동과 다른 새로운 길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노동운동이 백화점식으로 모든 문제에 다 관여하겠다는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정책 이슈 등 정당(민주노동당)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를 노동운동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면 진보정당의 기반도 와해되는 결과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정부가 지금처럼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운동가 중심으로 노동정책을 편다면 노동운동의 위기는 악화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문제 등에서 보듯이 노동정책이 일자리 만들기나 일자리 안정이 아니라 노동계를 달래는데 치우쳐 있다.
(2)산별노조로의 전환은 노동운동가에게 사용자측과 교섭할 때 파업의 위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지만 일반 조합원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대·중소기업 간에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이가 큰 상태에서 대기업 조합원들이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임금인상 등에서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고, 산별노조가 제시하는 임금인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
선진국의 경험을 볼 때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전망이 밝지 않다. 영국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산별노조체제가 기업별 노조체제로 바뀌었고, 독일은 산별조직과 산별교섭의 문제점을 뒤늦게 인식하고 산별노조 권한의 분권화와 교섭형태의 다양화 등을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산별노조운동은 노사가 다같이 무너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3)작금의 노동운동은 치안문제와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지고 있다. 한국노동운동사에서 포스코 사태는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성과는 없는 반면 노동운동이라기보다는 폭력사태로 비쳐지는 자충수를 범하였고,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대차 파업의 경우는 한술 더 떠서 지역경제단체들이 파업 중단, 임금동결 등을 요구하자 임금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할인점, 식당 등을 이용하지 말자는 소비파업까지 선보였다.
노동운동은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그 기반이 흔들리고 만다. 과도한 파업, 폭력적 파업에 대한 노동계의 반성이 필요하다. 포스코 사태나 현대자동차 파업 행태에 대해 노동계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다짐해야 한다. 파업이 치안문제나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운동은 국민의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다.
토론 요지(가나다 순) :
(1) 박성준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민노총의 불법 폭력적이고 심지어 공권력조차 무력화 시키는 이런 시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배경은 참여정부의 이념적 편향성에 기인한다. 2003년 철도노조파업이나 최근의 포항건설 노조사태에서 보듯이 말로만 법과 원칙을 외칠 뿐 개별 노사 사태에 임하는 자세는 불법집단행동에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자세도 노조의 기를 살려 투쟁일변도로 치닫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민노당의 노동운동에 대한 태도를 보면 공당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제 노조의 불법 폭력적 시위의 빌미를 제공한 현 정권의 잘못된 시각은 교정되어야 한다. 반드시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불법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발휘하는 법치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또한 노사문제는 당사자의 문제이므로 정치권이 간섭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기업은 철저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키고 손실 발생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이 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 포스코 사태와 관련한 해결방법은 불법 쟁의행위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였던 것이었고, 이는 일반언론과 시민들의 강력한 바램이기도 하였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의 해결책은, 근로자와 사용자 등 노동관계당사자와 국가권력이 노사관계에 있어 법과 원칙인 헌법상 노동3권의 조항이나 법리를 함부로 왜곡하지 않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하는 일이다. 또한 이러한 해결책을 통한 노사관계의 정립이 절대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바이고,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가장 쉬운 일인 것이다.
(3)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 : 참여정부는 초기부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목표로 ‘노사정 대화 채널을 통한 노사 파트너십 강화’와 ‘노사 자치주의를 통한 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경영계에서도 대화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대화는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며 노사정대화 활성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목표가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노사관계 일반에 있어서 법치주의적 기조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사 당사자들은 룰을 지켜야 할 것이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과 좋은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노사 모두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투쟁」이 아닌「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이 요청되며, 노동계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제‘위기’를‘기회’로 바꾸는 노사 공동의 노력을 통해 발전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