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귀무자 | 어느 나라에서나 소득격차에 기인하는 교육격차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귀결되는 순환고리가 아닌가 싶네요. 교육에 의해 축적된 인적자본이 소득격차로 귀결되는 일은 불가피 하지만, 단순한 학벌에 의해 고착화된 소득 구조가 해결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구요, 사회에 나와서도 꾸준히 재교육이 가능한 평생 교육 제도가 세심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2006-11-10 |
|---|---|
| 배강범 | 빈곤가정에 대한 장학금 및 교육관련 재정지원을 늘리는 일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이 과연 과거에는 없었던 것인지 의문이며 이러한 의견이 표명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부를 가진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반드시 명문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며 그런 식으로 교육을 이끌어 나갑니다. 학교 측에서는 그러한 부모들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그들의 의견을 따르지 힘없고 가난한 학생들의 실태와 부모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공교육이 바르게 잡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모두의 견해를 공히 바르게 수렴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의식이 형성되어야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 복지 등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06-11-09 |
| . |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2006-11-08 |
| ㅂ |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일이 시급한것 같다. 2006-11-08 |
| ㅡㅡ | 아무리 해도 교육격차는 줄어들지 않을듯.. 경제적격차는 갈수록 심해질 테니..2006-11-08 |
| 교육정책 | 교육격차는 나라에서 정책을 바꾸기 전까진 절대 바뀌지 않을거 같네요. 선진국을 따라가기 보다는 우리나라에 맞는 교육정책을 먼저 찾는게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요...2006-09-29 |
| HB | 교육격차는 경제적격차의 연장선인듯..2006-09-28 |
- 일 시 : 2006. 7. 20 (목) 14:00 ~ 17:00
- 장 소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 주 최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 후 원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남승희 (명지전문대학 사회교육과 교수/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
- 주제발표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토론
윤여송 (전문대학교육혁신운동본부 본부장/인덕대학 교수)
이경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
이명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원한 (성동공업고등학교 교사)
바른교육권실천행동(공동대표: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은 7월 20일(목) 오후 2시,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교육격차 해소방안 -교육양극화, 시각차인가 왜곡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방안이 집중 논의 되었다.
참여정부는 양극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나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없이 양극화 논리를 전개하면서 국민을 혼란에 몰아넣고 급기야 교육에 까지 양극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서울의 강남과 강북학생들의 서울대학교 진학률을 비교하는 자료를 토대로 가정환경이 교육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문제를 단순화시키고, 왜곡하며 그로인한 계층간 불신만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교육격차 문제를 파악하고 내실 있는 교육격차 개선책을 수립하고자 바른교육권실천행동에서는 이번 교육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남승희(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 명지전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양정호 교수(성균관대 교육학과)가 주제발표를 하였고 윤여송 교수(인덕대학), 이원한 교사(성동공업고등학교), 이경자 사무국장(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명균 선임연구원(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최창규 교수(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주제 발표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언론을 통해 본 교육양극화에 대해 교육양극화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와 현실진단의 차이에 따라서 논의 자체가 서로 양극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교육양극화 문제를 언론의 편집방향과 정치적 편향성, 양극화의 원인 및 처방에 대한 시각차 존재, 그리고 양극화 현상의 본질에 대해 집중 조명하기 보다는 여론형성에만 초점을 맞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문과 방송의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여론형성 및 감시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양극화의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응 방향으로 정부차원의 정확한 교육양극화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육양극화 해소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교육여건 개선, 학력격차 해소, 우수교사의 확보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학교 간 학력차를 인정하고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비중의 확대, 대학입시는 장기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여송 인덕전문대 교수는 전문대 입장에서의 교육양극화 해결 방안에 대해 고등교육체제 개편으로서 대학의 유형을 단순화 하고 고등교육기관간 기능 중복 등을 해결하고 현재 전문대의 수업연한을 학교의 보유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업교육을 선택한 소외계층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전문대학의 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이 평생학습기관으로서 중추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전문대학 교수의 정책수립과정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한 성동공업고등학교 교사는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쟁력 확보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도 차별화된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정확한 학업 성취도 측정을 위한 공신력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의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산학 연계 교육을 활성화하고 방과후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학과 공부 이외에도 다양한 경험과 문화적 체험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은 교육양극화에 대해 서울대 입학생의 출신지역격차를 발표함으로써 강남, 강북의 지역격차를 부각시켜 학부모의 경제력, 교육정도에 따라 부가 대물림 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왜곡된 해석은 교육격차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미숙한 정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실을 외면한 실업고와 인문고 문제, 농어촌 학교와 대도시 학교의 문제 그리고 현재의 하향평준화 된 학교에 대한 불만을 적극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학법 재개정을 통해 사학의 자율권 확대와 사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소외계층의 우수 학생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 보다는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를 고양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 교육과정의 체제를 유지하되, 교육내용을 학생과 사회적 요구에 적합하게 현실화·구체화해야 하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시·도 수준 내에 공개 검토, 교육여건의 개선, 유아교육의 무상 의무교육화, 초·중학교 의무교육 무상범위의 질적 확충, 평준화 정책의 보완 및 점진적 해제, 대입제도의 개선, 교육복지정책 프로그램의 효과 제고 및 재정투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양극화의 원인은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 사교육 의존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바로 교육양극화로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교원평가제 및 성과급제 실시, 학교의 학생 선발권 등의 자율권보장을 꼽았다. 또한 공교육에 경쟁원리도입과 함께 경제가 점차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것 자체가 절대 빈곤의 원인과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빈곤가정에 대한 장학금 및 교육관련 재정지원을 늘리는 일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