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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 한미FTA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2006-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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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 한미FTA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2006-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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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6. 7. 19 (수) 15:00 ~ 17:00
- 장 소 : 바른사회 회의실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상 품]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FTA연구팀장)
[서비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 교수)는 7월 19일(수) 오후 3시,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한미FTA 2차 협상의 평가와 시사점』을 주제로 제5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 요지
(1) 전체적으로 보면 1차 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탐색전’의 성격이 강했다. 협정의 내용이 대부분 논의 중인 상태여서 득실을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민감분야에 대한 이견은 많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다수 있었던 협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측이 논의를 거부한 약가 산정 방식에 대해 향후 복지부의 통상마인드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의료보험재정 중 신약에 대한 재정부담이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인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OECD나라들의 의료비중 약값 비중은 평균 17.8%인 반면 한국은 28%에 달해 불필요한 약값지출이 많으며 일반 의약품의 오남용이 의료재정 취약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민1인당 약제비 가운데 신약에 관련된 지출은 4.5달러이며 이는 선진국의 20~50%수준에 불과하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신약에 대한 지출 비중이 낮아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지티브리스트를 도입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복지부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도입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었다.
미국 측의 주장이 자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아직 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나 우리 측도 의료재정 및 국민보험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 측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국민보험제도를 지켜야 하겠지만 우리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 악화의 근본원인인 약물 오남용 처방관행을 고쳐야 하며, 혁신적 신약에 대한 양가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재정부담경감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명분으로, 카피약을 주로 생산하는 국내 제약업계의 이익을 확보해 주려는 무역보호주의적 시각에서 고안된 정책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2) 2차 협상에서 진전을 보였던 분야는 상품 양허안 작성 기본원칙, 신금융분야 개방, 서비스 유보안 교환, 일부 통합협정문 작성 등이며 부진한 분야로는 농업분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개성공단 생산제품 한국산 인정여부, 미국의 반덤핑 관세 발동 요건 강화 등을 비롯한 무역규제 등을 꼽았다.
(3) 3차 협상에 임하는 정부 협상대표단은 다각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약가 산정에 대한 미국측 전략과 의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제도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재정부담)를 개발, 혹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FTA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현실적이다.
셋째, 흔희 거론되는 섬유, 연안해운서비스, 통관수수료부담금, 반덤핑 요건완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이외에 전략적으로 한국이 활용할 분야의 발굴이 필요하다.
넷째, SAT개방처럼 미국은 향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추가개방 요구가 있을 것인 바, 예상분야에 대한 검토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끝으로 대국민홍보강화가 필요하다. 반FTA 여론 강화와 확산에 대한 정부의 FTA 홍보가 이 벽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간 협조미비 및 정책수단의 미비로 내부적 보완책 마련도 부진하다. FTA홍보 및 보완대책 마련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여 총리가 직접 챙기도록 함으로써 대국민 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