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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 출총제를 즉각 폐지하라2006-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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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 출총제를 즉각 폐지하라2006-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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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6. 7. 12 (수) 14:00 ~ 16:00
- 장 소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 사 회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주제발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 토론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온기운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 교수)는 7월 12일(수) 오후 2시, 배재대학교학술지원센터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산하 단체인 바른금융재정포럼(이사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책간담회의 주제발표와 토론요지는 다음과 같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 개정-폐지-재도입-개정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출총제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 제도의 목적이 재무구조개선에서 소유분산으로 바뀌더니 다시 업종전문화로 바뀌고 이어서 소유지배구조 개선으로 변화하는 등 목적이 계속 바뀌었다. 더욱이 출총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예외조항을 늘이다 보니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가 출자총액의 60%를 상회하고 있다. 출총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바, 기업의 투자저해요인, 자회사 지분축자가 최적 투자인 경우에도 이를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기업조직의 왜곡, 적용제외 및 예외조항이 확산되면서 규제로서의 가치 상실, 자산규모 6조원이상인 기업만을 규제함으로써 규제행위 및 대상의 불평등성 등의 문제가 있다. 현행 출총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사업지주회사 의제, 순환출자방식에 대한 직접 규제, 일본식 업종수 제한 제도, 이중대표소송제등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매우 취약하거나 문제가 있다. 섣부른 정책실험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감안한다면 출총제 폐지시 조건 없는 폐지가 가장 바람직하다. 반드시 대안이 필요하다면 제대로 검증돼지 않은 대안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출총제를 존속시키면서 적용제외 및 예외대상을 대폭늘여 사실상 폐지를 유도하는 것이 차라리 차선책이 될 것이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 : 출총제가 잘못된 소유구조로 지적하고 있는 소유-지배의 괴리는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상존해 있는 것으로서 가족이 적은 지분을 가지고 기업경영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 세계 39개국 소유집중 현황을 보여주는 (토론문 표1)에서 국가별 최대지분을 살펴보면 영미법 계통 국가에서 소유분산이 대세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불분명하다. 출총제가 폐지되었던 기간에 비해 출총제 시행 이후인 2001년 이후의 기간에서 투자가 줄었으며, 자기자본이익율(ROE), 총자산순이익율(ROA), 기업가치, 주가수익율, 고정자산증가율 등에서 순환출자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성과와 가치가 순환출자구조를 갖지 않은 기업에 비해 나쁘지 않다.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출자규제 유지로 인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있는지, 공정위에서 지배구조 문제에 계속 매달려야 하는지 정책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선진화 TF출범과 더불어 지금이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관련 규정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공정위의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시장경쟁을 유지하고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경쟁주창자로서의 본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공정위는 이제 추상적이고 애매한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적인 제규제들에서 눈을 떼고 경제력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장에서의 폐해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전적인 규제의 핵심인 출총제의 최선의 대안은 조건 없는 폐지다. 향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차원에서 시장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시장경쟁 압력을 제고하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처에 경쟁정책의 무게중심이 보다 더 놓여져야 한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 :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은 다른 나라에 비해 폐해 가능성 및 실제 폐해가 매우 큰 특수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87년 4월 공정거래법에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도입하여 운용해 왔으며, 참여정부 들어서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한 내용으로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을 포함하여 추진해 오고 있고 7월부터 민관합동의 T/F를 통해 개편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현재 공정위는 오늘 발표자가 언급한 4가지 대안(사업지주회사 의제, 순환출자방식에 대한 직접 규제, 일본식 업종수 제한 제도, 이중대표소송제)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별로 목표 달성의 정도, 장단점, 규제준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다. T/F 참여멤버들 그리고 각계에서 제시되는 모든 대안들도 포함하여 논의할 예정이며 일정대로 10월까지 논의를 마치고 금년 내 정부의 정책결정 프로세스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