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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전문가 | 연금문제는 정말 골치아프다... 내 몫은 건들지 마라2006-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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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전문가 | 연금문제는 정말 골치아프다... 내 몫은 건들지 마라2006-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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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6. 6. 29 (목) 14:00 ~ 16:00
- 장 소 : 바른사회 회의실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 주제발표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토론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전영준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 교수)는 29일(목) 오후 2시,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제3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1986년의 국민연금법의 가장 큰 실책은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한 것이며, 적립방식만을 기반으로 할 경우 세대간 이중부담, 소득보장성의 불안정성, 과거불입분에 대한 부채상각 한계, 자산운용의 문제 등 많은 제약이 존재하므로 연금제도 자체를 부과방식부문과 적립방식부문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관한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의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김 교수는 연금개혁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역할정립과 세대간 합의 (2070년 전인구의 40%에 해당하는 노인인구의 생계유지 방안을 우선 모색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가 아닌 국민생활의 안정화 방안의 도출)▲국가책임과 개인책임의 명확화(공·사의 역할분담 명확화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간의 역할분담)▲세대내 형평성 제고(공무원 연금등과 국민연금간 형평성제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간의 형평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의 추진방법 및 일정과 관련하여 우선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개혁에 대한 정부 부처별 접근이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개혁내용의 일관성 확보가 긴요하므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여·야, 노사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칭) 같은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적연금의 역할과 재원분담에 관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정부 재임기간 혹은 금년중 등 근거 없는 시간제약 보다는 100년 대계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끝으로 연금개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지만 정치적인 합의과정이 필요한 만큼 대선이나, 총선 또는 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국민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개혁에 대해서 공무원연금은 2007년 1조1584억원, 2010년 2조4598억원이 적자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이들 특수직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급여수준이 2배가량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연금개혁의 기본방향으로 1)‘연금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동시 달성, 2) 4대 공적연금의 동시개혁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연금개혁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것이며 그동안 연금개혁 문제를 발목 잡았던 정치왜곡과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문가가 마련한 대안을 기초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되 선거쟁점화하는 것은 사전에 방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