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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바 | 가진 뭐가 제대로 가!2006-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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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바 | 가진 뭐가 제대로 가!2006-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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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6. 6. 15 (목) 14:00 ~ 16:00
- 장 소 : 바른사회 회의실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 주제발표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6월 15일(목)에 바른사회 회의실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제2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현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방향을 검토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 사무총장)가 기조발제 기조발제를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사회겸 토론)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현진권 교수는, 현 정부가 일부 투기계층이 가수요를 촉발해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믿음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부동산 정책을 경제논리로 보지 않고 계급간 갈등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가격은 자원배분의 기능이며, 시장기능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진자(투기꾼)와 선량한 다수국민들의 갈등으로 보면 부동산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적 기반은 보유세 강화로 가격을 낮춘다는 것인데, 이는 50년대의 조세귀착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토지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만 적용되는 이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토지공급이 비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급이 탄력적일 때 집값은 오히려 올라간다면서, 현 정부는 너무도 이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산세율과 집값의 변동관계에 대한 미국의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재산세율 인상되면 집값도 따라 올라가는 정비례 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세제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의 정책의 키 메시지는 보유세 강화이며, 미국의 보유세율 1%를 벤치마크하여, 우리도 보유세율을 1%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대표적 재원수단으로 지방정부가 지역민의 선호도에 따라 세율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미국의 재산세율 1%를 서울시민에 적용할 때,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가격은 미국보다 거의 3배 비싸므로, 이를 배수로해서 세금을 매길 경우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은 미국민에 비해 3.3배의 세부담을 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현 교수는 부동산정책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봐야지,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인 정책을 펴면 곤란하다면서, 부동산정책의 성패는 시장기능을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보유세 강화는 반드시 이전세 완화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체세액에는 변화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두성규 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리만족을 시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위해서 마련된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의 종합부동산세 등의 강화는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사실상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한편, 두 연구위원은 부동산세제 개편이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세제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보완해 주는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승환 교수는, 참여정부는 부동시장의 불안요인을 투기적 가수요로 보고, 이런 투기적과수요를 없애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가수요 때문이 아니라 공급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여정부 들어 강남일대 중대형아파트가 가격상승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1년 이후 강남지역 중대형가격 아파트 공급 실적이 전국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을 볼때,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공급부족에 의한 현상이며, 따라서, 부동산 가격안정 해결책은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8.31대책이 나왔음에도 현재까지는 주택가격안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2%를 정밀 조정한 초정밀 폭탄이며,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과표적용률이 매년 5%p씩 올라가는 상황에서, 집값이 그냥 있어도, 향후 12년간 과세표준이 최소 2배 이상 올라가게 설계되어 있다면서, 이는 결국 전국민의 대다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기반시설부담금제와 관련하여 서 교수는, 실질적으로 개발이익환수제에 가깝다고 설명하면서, 기반시설부담률로 부동산 경기조절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서 교수는 참여정부의 버블세븐 주장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상승률이 높다고 해서 이를 버블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조동근 교수는 청와대의 부동산 기획특집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조 교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사실이라 볼 때, 주거복지 측면에서 최소한 서민들의 ‘주거의 질’은 크게 나빠지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부동산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가 아닌 ‘배아픔’의 문제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서비스의 ‘접근성’과 최소한의 ‘주거의 질’을 충족시키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강남 주택가격 급상승과 같은 국지적 현상을 국가적 아제다로 삼는 것은 현명치 않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이어서 청와대가 강남불패는 믿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것은 투기세력들의 착시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설계한대로 의도한대로 시장이 따라줄 것이라고 믿은 것은 참여정부의 ‘착각’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조 교수는 강남의 부동산 버블은 정부 정책실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거래를 침체시켰고, 거래량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시장가격이 안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초과수요 상태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아 부동산 가격 폭등이 유발되었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조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시도하려면, 정책에서 강남에 대한 증오를 빼내고, 비 강남을 강남수준으로 개발해 수요를 분산시키고 도시기반시설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강남개발 밀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