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ㅋㅋㅋ | 상속세를 크게 하니까 비리를 저지르는거야 어느정도는 인정해줘야지200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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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 니가 문제다! 2006-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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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 상속세를 크게 하니까 비리를 저지르는거야 어느정도는 인정해줘야지200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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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 니가 문제다! 2006-08-11 |
- 일 시 : 2006. 5. 25 (목) 10:30 ~ 12:30
- 장 소 : 바른사회 회의실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
- 토론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 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대 상 : 일반인
최근 상속세 관련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 증여세율은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투자, 고용 부진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며, 현행 상속세 체계 하에서는 경영권 승계시 경영권 상실의 우려가 크므로 경영권 보호 차원에서도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대기업의 편법, 탈법적인 경영권 세습은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시켜 왔으며, 기업투명성과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왔음을 지적하며, 재계의 상속세 인하 요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월 25일 바른사회 회의실에서 『상속세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속세제 논란의 쟁점을 점검해 보았다.
기조발표.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
상속세 문제를 소수의 재벌만의 문제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최근 까지 세계 경제의 호황으로 GDP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늘어나면서, 소수의 문제가 아닌 다수의 현실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속세는 죽는 사람에게 무는 세금, 즉 사망세 성격이다. 상속세는 법률적 상황이 워낙 복잡하다. 내는 사람보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
예를 들어보자. 자식이 두 명 있다. 한 명은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수 십 억원을 들여 아들에게 투자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잘살게 된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 들어간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다른 한명은 공부 못해 자신이 경영하던 사업을 물려주려고 한다. 그렇게 될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황이 너무도 아이러니하다.
현 정권의 조세정책 기조로 볼 때 상속세는 폐지는 커녕 완화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건 잘못된 제도라 할 수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 부자들이 상속세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인간은 본래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다.
세금이 줄면, 개인은 소비가 늘고 투자도 늘어난다. 세금을 줄여야만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거시경제적 입장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투자가 증가하며, 다시 세금이 증가하게 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상속세를 폐지를 반대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사회의 한단면만 본다. 재벌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회사를 너무 키워놓았다는데 있다. 우리사회에서 상속은 惡이며 상속세는 그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부과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속세를 재고해 보아야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상속세 부과로 오히려 많은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어,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도 상속세제도를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등을 줄여나가고 있다.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며 기업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 론 1. 김 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상속·증여세 논란에는 단순히 상속·증여 문제만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 경영권 방어 등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상속 증여세의 현황에 대한 오해가 존재하고 있으며, 생전증여를 유도하는 외국사례를 통해 볼 때 중장기적인 세제설계가 필요하다.
세대간 자산이전에 과세함을 목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상속증여이다. 상속·증여세는 재산권 상속에 관여하며 원칙상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기조는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에 과세함을 인정하고 있다.
상속증여세가 높은 세부담을 갖는가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한다. 상속증여세수 및 평균유효세율의 추이를 볼 때 거시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경영권승계차원에서는 세 부담이 높을 수는 있다. 또한, 평균유효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세 부담이 낮은 편이다.
정부주도형 압축성장의 종료 및 글로벌화로 인한 기업규모 확대 등의 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주주 지분율 하락 및 순환출자 등으로 인한 지배구조의 변화로 경영권 승계 환경에도 여러 변화를 가져왔다. 대기업의 경우 경영권 승계, 경영권 방어, 재산의 상속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승계에 정당성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 경영권 승계가 경영권 방어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경영권 승계와 투자감소 및 성장둔화 억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필요하다.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 선진국의 추세를 무조건 따르기 보다는 우리의 처지를 고려하여 좀더 많은 고려와 연구가 필요하다. 조세정책의 방향도 자본이득과세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상속세는 소득과세와 재산과세의 접경에 있다. 소득과세로의 이전을 위해서는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입장정립을 우선해야 한다. 또한, 자산보유의 다각화(금융자산, 부동산 자산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직접금융시장의 발달, 대기업 오너들의 고령화 등의 요인에 의해 상속증여세제의 정도와 재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학적, 법철학적, 세무 행정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세제설계가 필요하다.
토 론 2.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현재까지 상속세는 로빈훗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완전포괄주의 도입도 기회의 평등을 가져야 된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정치상품화 되었다. 상속세 강화가 당연시 되어 온데는, 상속세 강화를 통해 부의 세대간 세습을 막을 수 있다는 것과 상속은 일종의 불로소득과 같아 정부가 흡수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우리나라의 경우 총조세수입의 0.7%에 불과) 경제적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지렛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또한, 상속세 징수에 드는 행정비용, 납세순응비용도 매우 높아 비효율을 초래한다. 이렇듯, 상속세의 역기능이 점차 부각되면서 세계 주요 각국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의 가치증식 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고 있다.
상속세 제도가 겨냥하는 것은 경영권 승계인데, 기업의 승계에 대한 부정적 기류는 반기업 정서와 소유경영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전문경영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지배주주에 대한 반정서와 무관하지 않다. 지배주주에 대한 부정적 심리로 인해 누가 경영하더라도 민주적으로 경영하면 지배주주 일가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억측도 낳는다.
우리사회는 전문경영에 대한 동경에 빠져있다. 그러나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우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행세제는 전문경영체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전문경영체제로의 선택은 주주의 몫이지 사회제도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경영권 승계는 사적자치 영역이 되어야 한다.
현행 상속세법 구조 하에서 정상적 경영권 승계는 불가능에 가깝다. 기업인의 지분상속은 일반국민의 재산상속과 분리되어 취급되어야 한다. 세금을 내거나 상속세를 현물납하면 경영권을 행사할 만큼 지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기업을 키우고 자본을 확대해 증시에 상장하게 되면 지분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현행 상속세제도는 사실상 전문경영 체제로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는 성공한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영권 승계에 대하여 경영권은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승계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경영권은 지분에 기초한 의결권 행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다.
가업을 잇는다는 말은 미담이다. 그러나 경영권승계에 대해서는 악한 것으로 경계하는데 이는 이중 잣대이다. 경영권승계는 최소한 계속기업으로 성공했다는 것이다. 성공한 기업으로 계속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조세제도로 획일화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토 론 3.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정치상품으로 ‘포괄적 상속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재벌의 상속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조세정책은 효율성, 형평성, 단순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하므로 균형된 시각에서 정책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형평성이라는 정책목표에만 올인하고 있다.
세계의 조세정책은 경제성장과 세제 단순화라는 화두에 따라 조세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즉, 조세정책이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효과성이 점차 약해지면서 지출정책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우리는 자본에는 높은 세율, 노동에는 낮은 세율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북유럽 등은 개방화가 진척되면서 자본에는 낮은 세율, 노동에는 높은 세율로 전환하는 반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해서 조세정책의 방향은 소득기반 세제에서 소비기반 세제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조세정책이 조정되어야 한다.
상속세제는 재벌계층을 타겟으로 한 세제이다. 재벌의 세대간 부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시각을 형평성에서 한국경제 성장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등이란 관점에서 벗어나 효율성을 바라봐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사실, 재벌은 한국의 압축성장을 이루게 한 모티브였으며, 이는, 우리보다도 오히려 타국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부가 소득으로 실현될 경우에는 세금을 물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생산을 위해서 재투자 될 때는 세금을 물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어떤 것이 더 낳은 방향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본이득과세로 조세제도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유형을 보면, 50%가 부동산, 40%가 금융자산인데, 부가 소득으로 현실화 되지 않고, 생산을 위해 재투자된다면 결국 한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인간의 경제행위 유인책들 중 하나가 자식에게 부와 소득을 이전하는 것인데, 조세제도에 인간의 본성을 반하는 형평성 논리를 강요한다면, 결국 부의 창출을 억제하게 되고, 국가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상속행위는 인간의 경제적 본성이다. 이러한 행위를 못하게 할 경우 우리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영위하게 할 유인을 없애는 것이다. 제도가 형평성 논리에 갇혀 경제적 동기를 빼앗는다면 곤란하다. 상속은 인간본성으로 결코 나쁜 행위가 아니다.
지나친 형평성의 강조, 재벌에 대한 비판적 관점보다는 국가경제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제1 목표는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