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ㅈㄷ | 사람다운 사람을 뽑읍시다.2006-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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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 방송에 비치는 정치판은 어린애들 싸움처럼 유치하다고 밖에 안 보이더군요. 자기들부터가 깨끗하지 못한데 남들을 헐뜯느라 바쁘시기만 하고...언제쯤 정치판이 바뀔수 있을까요.. 200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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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ㄷ | 사람다운 사람을 뽑읍시다.2006-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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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 방송에 비치는 정치판은 어린애들 싸움처럼 유치하다고 밖에 안 보이더군요. 자기들부터가 깨끗하지 못한데 남들을 헐뜯느라 바쁘시기만 하고...언제쯤 정치판이 바뀔수 있을까요.. 2006-09-29 |
- 일 시 : 2006. 5. 11 (목) 14:00 ~ 17:00
- 장 소 : 흥사단 3층 강당
- 주 최 :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 주 관 : 바른사회시민회의
- 후 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 회 : 박재창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
- 주제발표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
김두우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오의교 (한국장애자유권자연맹 지도위원장)
이현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문병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정병국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열 (민주당 국회의원)
김선동 (민노당 사무총장 겸 선대본부장)
- 대 상 : 일반인
5월 11(목) 오후 2시, 흥사단 3층 대강당에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주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으로「5,31 지방선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각 당에서는 이번 선거를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로 치러 내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 공천 댓가성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고, 현장에서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을 수수받던 정치인이 적발되어 구속되는 등 아직도 구태의 정치 풍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근거 없는 폭로와 비방이 또다시 정치판에서 하나 둘씩 고개를 들면서, 국민과 약속했던 정책선거의 약속을 무색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에서는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적 바람을 실현하고, 국민과 약속한 정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5.31 지방선거를 계기로 악순환구조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해야 한다
5. 31 지방선거를 3주 앞둔 시점이지만 유권자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계속 불거지고 있는 공천비리와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치의 공방으로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투표율은 또 다시 과반을 넘지 못할 것 같다. 이대로 선거를 치룰 수는 없다. 이번 지방선거를 ‘부패한 지방권력 심판’ 하는 선거로 규정하든, ‘노무현 정권을 심판’ 하는 선거로 삼든 그 것은 정당들의 사정이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4년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는 점을 유권자들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지방선거와 관련된 제반문제점을 파헤쳐 보면 서로 실타래처럼 얽혀져 악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다. 유권자들 낮은 관심과 투표율저조는 새로운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해도 자신의 삶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지방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비해 미미한 권한만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있지 않을 때, 유능한 정치인이나 행정가는 지방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 경쟁력이 부족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없었고, 지방자치는 비리와 부패로 점철되었다. 정당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부재했으며, 결국 중앙당 중심의 운영체제를 유지해왔다. 중앙당에서 장악하고 있었던 공천권을 안전장치 없이 시도지부로 이양하였으니 공천비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기에 이러한 구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예외가 아니다. 중앙조직의 활성화에 비하면 지방의 풀뿌리조직은 영세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쉽지는 않겠지만 악순환 구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포착할 수 있다. 5. 31 지방선거를 계기로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구조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당 공천의 확대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제로 정당의 지역책임성과 지방정치의 전문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성을 갖춘 지방의회의원들은 단체장들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주민소환제는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들의 행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중앙에 예속되어 왔던 지방자치가 독립된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투표율도 점차 높아질 수 있다. 순환구조의 어느 한 부분을 끊으려는 시도보다는 기존의 악순환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관련 정치행위자들은 5. 31지방선거의 중요성의 확산에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선거법의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야할 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선거로 치루기 위한 작업은 매니페스토운동 관련단체가,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공선협과 시민단체의 감시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일과 앞으로 3주간 할 일을 잘 선정하여 모든 정치 주체들이 5. 31 지방 선거를 제대로 치루기 위해 일의 경계를 넘어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5. 31 지방 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를 한 단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강한 민주시민의식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도, 투표장에 나가는 유권자도, 정당원도 모두 국민이다. 물이 높아져야 배도 높아진다는 말은 여전히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