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안지혜 | 한미 FTA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2006-11-08 |
|---|
> 활동 > 토론회
| 안지혜 | 한미 FTA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2006-11-08 |
|---|
- 일 시 : 2006. 5. 8 (월) 14:00 ~ 17: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주 최 : 바른FTA실현 국민운동본부
- 사 회 : 이각범 (바른FTA실현 국민운동 본부 공동대표)
- 주제발표
정인교 (바른 FTA실현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최병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위원장)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소장)
- 토론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
이헌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조전혁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
- 대 상 : 일반인
바른FTA실현 국민운동본부는 5월 8일(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미 FTA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현오석 무역연구소장은 미국은 우리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 외국인 투자국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 및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최근 한미 교역 관계는 다소 부진해지고 있어 한미 FTA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다고 밝혔다.
한-칠레 FTA발효 2년차 수출입동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한미 FTA는 양국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크게 늘리고 특히 관세 철폐품목의 교역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 소장은 지난해 9월 미국과의 FTA체결 추진을 희망한 25개 국가 가운데 한국만이 협상 파트너로 지정됨에 따라 세계로부터 시기와 부러움을 한꺼번에 받는 등 한미 FTA는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일부 분야의 구조조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따른 과제를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FTA의 경제효과와 협상에 대한 시사점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인교 바른 FTA실현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미국과의 FTA가 가져다 줄 정치 안보적 효과를 고려하면 한-미 FTA체결의 이익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위원장은 농업과 같은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있겠지만 농업기반이 송두리째 훼손되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농업소득이 1~3%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정위원장은 미국과의 FTA를 우리 농업의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 농업피해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FTA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정위원장은 맹목적 반대보다는 FTA의 내용을 보다 알차게 하기 위한 제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한미FTA와 국내이해 조정문제’ 발표를 맡은 최병일 교수는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는 경우 2007년말 대선구도와 맞물리면서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권자들을 지나치게 의식한 정치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 속에 그 비준이 ‘멀고도 험한 길’이 될 것이라는 것과 이럴거면 왜 FTA를 체결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할 만큼의 피해집단에 대한 과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한-칠레 FTA를 비준하면서 정부는 과수농가의 경쟁력 확보, 희망농가의 폐업 등을 지원하기위해 7년간 1조 2천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선례에 따르면 축산물, 곡물류의 수입이 증대될 경우 이들 역시 유사한 지원을 할 것인지 반문했다. 최 교수는 협상을 추진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보는 반대진영의 논리의 사실왜곡, 허구성을 즉시에 반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구도 한미FTA가 한국의 성장을 보장한다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개방의 기회를 내부 개혁의 기회로 최대한 활용할 때 한국의 미래가 개척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