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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강범 | "정부·여당이 이 시점에서 양극화를 언급하는 것은 상위 계층에 대한 하위계층의 위화감과 불만을 조성하여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전략(페론이즘)이라고 비판하였다." 충분히 가능한 비판이며, 정말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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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QPP | 한참걸릴거같네요2006-11-09 |
| q |
2006-05-19 |
- 일 시 : 2006. 4. 26 (수) 10:00 ~ 12:00
- 장 소 : 배재학술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
- 주 최 : 바른사회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
- 주제발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박원암 (홍익대 무역학과 교수)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시장경제제도연구소는 오는 4월 26일(수) 오전10시~12시에,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양극화의 왜곡과 허구:포퓰리즘적 접근을 경계한다』라는 주제로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양극화의 오해와 남용,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양극화의 정치왜곡과 정책부실 이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토론자로는 박원암 홍익대 무역학과 교수,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한다.
최근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으면서, 양극화와 관련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홍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양극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나 그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도 없이 편의에 따라 양극화 논리를 전개하면서 사회를 재단하려 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양극화 논리는 많은 왜곡과 허구를 내포하고 있으며, 허구성이 짙은 정치구호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장경제제도연구소는 창립1주년을 맞이하여 현 정부 양극화 논리의 왜곡과 허구를 진단해 보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극화의 오해와 남용’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양극화가 한국경제를 몰락시킬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고, 한국사회가 평화가 없는 비정한 사회라고 규정하는 청와대의 주장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IMF외환위기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던 소득분배가 2003년 이후 경기침체로 인하여 소득분배가 악화되면서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문제가 심각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균형 압축성장이 양극화의 근본원인이라고 보는 청와대의 주장은 1980년대 초반부터 IMF외환위기를 경험한 1997년 이전까지 소득분배와 양극화가 모두 개선되는 추세에 있었다는 사실로 판단할 때 설득력이 약하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2003년 이후에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원인은 시장구조적인 요인과 경기적인 순환요인이 복합되어 작용한 결과이며, 2003년부터 시장친화적 구조변화가 주춤하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2003년부터의 소득분배악화, 양극화 심화는 경기침체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강 교수는 소득증가율과 주요 경제변수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경제성장률 저하로 저소득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혀내면서, 결국 최근의 빈곤층의 소득 점유율 하락 현상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저소득층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통상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 하락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경기호황을 위한 정책과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강 교수는 한국의 소득역동성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그 예로 한국의 절대빈곤 탈출률은 영국과 미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저소득 빈곤계층의 고착화 문제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 문제라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극화의 정치왜곡과 정책부실’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안 교수는 양극화는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나타나는 문제인데, 정부·여당이 이 시점에서 양극화를 언급하는 것은 상위 계층에 대한 하위계층의 위화감과 불만을 조성하여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전략(페론이즘)이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안 교수는 현 정부가 양극화의 주요 원인을 과거 박정희 정권시절의 압축성장, 세계화, 강남 등을 꼽으며 남의 탓을 하고 있지만, 외환위기로 심화된 양극화가 그 후 회복되었다가 현 정권 출범이후인 2003년부터 더욱 악화된 것을 볼 때 양극화의 주요인은 압축성장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참여정부의 정책부실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양극화는 총론이 아닌 각론으로 접근해 처방(정책)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내놓은 것은 별로 없이 주로 양극화의 주범이 누군지 마녀사냥식 몰이와 재원마련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참여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실정책들로 인해 양극화 문제가 야기되었다면서, 참여정부의 정책변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우선, 안 교수는 정책부실의 첫 번째로 빈곤대책의 부실을 꼽았다. 경기침체에 따른 빈곤층의 고착화문제가 심각하지만, 현 정부의 복지대책이나 빈곤대책은 빈곤탈출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 일자리 대책의 부실을 꼽았다. 참여정부는 출범 후 매년 14% 이상 일자리 관련 예산을 증가시켰고 올해도 정부가 일자리 지원 사업을 위해 총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였지만 실효성은 지극히 저조 한 실정이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일자리 지원사업을 각 부처가 중복 실시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교육정책의 부실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3불정책은 하향평준화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은 실효성이 전제된 복지제도와 복지전달체제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선진복지를 위해서는 복지-노동-교육 연계제도가 중요하고, 정부와 민간의 상호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복지재원의 확충 원칙으로, 낭비적 복지예산에 대한 재점검, 세출구조의 개선을 통한 복지재원확충, 제도 정비를 통한 복지수요충족으로부터 궁극적 재원확충, 정책조화를 통한 재원확보 및 실효성 제고가 중요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후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 효율성, 그리고 중복성 등을 점검해야 하며, 평가를 과학화하고 객관화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원암 홍익대 무역학과 교수는 최근의 양극화 문제는 고소득층의 소득증가보다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문제로 파악해야 하며,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문제는 고용감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고용감소의 원인으로 저성장,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기업의 투자감소와 불확실한 미래소득으로 인한 소비 감소를 꼽았다.
박 교수는 소득분배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대책은 성장촉진형 재분배대책이 핵심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노동-복지 연계체제 구축에 대해 더 많은 정책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참여정부의 강도 높은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은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오히려 주택시장의 침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남발할 경우 주택투자 위축, 건설부문 생산 및 고용의 위축, 장기적 주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나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지금은 양극화가 없다는 주장보다는 양극화 이론을 반증할 만한 실증적 자료를 찾아야 할 때라고 주장하면서, 정부 양극화론으로 인한 잘못된 처방들이 오히려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지적해 나가야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