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 | 자립형사립고로 인하여 부정부패가 늘어날 수 있다. 좋은 학교에 다니고 싶은 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기는것보다, 고교평준화를 없애는것이나, 자립형사립고나 똑같은 의미가 아닐까 싶다. 자립형사립고가 생기면 나머지 일반 고등학교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나빠질 수 밖에 없다. 2006-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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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혜 | 자립형 사립고가 확대되면 사회계층간의 위화감이 심화될 것이고 과외가 증가될 것이다. 2006-11-08 |
| .. | 고교 평준화＿자립형 사립고가 과연 좋을까,2006-11-08 |
| 자립형사립고 |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립형사립고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2006-09-29 |
- 일 시 : 2006. 4. 4 (화) 14:00 ~ 17:00
- 장 소 : 배재학술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
- 주 최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 후 원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남승희 (명지전문대학 사회교육과 교수/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
- 주제발표
강석윤 (포항제철고등학교 교장)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
이돈희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 토론
이경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
이명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옥식 (서울한가람고등학교 교장)
- 대 상 : 일반인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4월 4일(화) 오후 2시,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자립형사립고 왜 확대되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립형사립고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되었다.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학력저하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는 학생 선발이나 등록금 책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로 현재 6곳이 운영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경쟁을 통한 인재 육성과 ‘수월성’ 교육이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자사고를 확대하기로 한 기존입장에서 자사고 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입장을 번복해 코드정책이란 비난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성공한 자사고의 사례를 살펴보고, 자사고 확대가 고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이루어 학교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인지 검토하고자 ‘바른교육권실천행동에서’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남승희 공동대표(바른교육권실천행동, 명지전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정일환 교수(대구가톨릭대 교육학과)와 강석윤 교장(포항제철고), 이돈희 교장(민족사관고)이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경자 사무국장(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명균 선임연구위원(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이옥식 교장(서울 한가람고)등 3명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발제 및 토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발표자인 정일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학 교수는 자립형 사립고 제도는 정부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정책 방안의 하나로 교육부문에 도입된 정책으로서 시범·운영한 결과 이 제도 도입 당시의 정책취지와 목표를 정책의 형성평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는 필수적이라면서 고등학교 평준화를 기조로 하는 공교육 체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고교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실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율적인 학교운영 제도들, 예컨대 공립고교 유형의 다양화,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사학다운 사학의 육성 등을 적극 확대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강석윤 포항제철고등학교 교장은 포철고의 운영 주요 사례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R&E(Research & Education)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화 교육 강화,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 창의성 계발교육과 인성교육의 활성화, 다양한 체험학습 실시, 지역사회와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들었다. 또한 포철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한 이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에 유익한 자율성과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교구성원의 자긍심과 지역주민의 기대 향성, 고교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고 수월성 교육의 제고, 새로운 프로그램 창출 및 시행으로 사립학교 운영모형을 제시 한 점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자사고에 대한 법적 기반 정비와 사회적 편견의 심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자사고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경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은 현재 정부주도로 제안되어 추진된 자사고는 까다로운 지정 조건을 통과한 사학들이 조건을 준수하며 책임감 있는 시범운영을 했고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함으로 국가재정에 기여를 한 성공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칭찬보다는 여전히 비판적인 것에 대해 국가를 믿고 정책에 호응한 사학들로서는 참으로 당황스럽고 억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범운영결과에도 나타나듯이 학교마다 등록금의 차이가 있는데 더 많은 자사고가 운영된다면 교육내용이나 학생수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화한 형태 속에서 교육비의 차등도 나타날 것이라면서 형편에 맞는 학교를 택할 것이고 이것은 선의의 경쟁 형태로 교육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 확대야 말로 능력 있는 사학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사학 설립 취지를 살리고 다양한 사회변화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그 절약되는 재원으로 ‘혁신형 공영학교’ 든 ‘자율형 사립학교 - 일부보조, 일부 자율’ 든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는데 쓰면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로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학을 사학답게 만들 수 있고 교육의 다양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한 국민의 기본교육권의 충실한 보장에 기여할 수 있고 정부의 사학 정책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으로 자립형 사립고 확대에 따른 대입제도 등의 영향 분석 연구가 필요하고 규제의 최소화 및 단위학교 자율성 범위의 재설정, 일반 사립학교와의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자립형 사립고 자체의 노력 및 정부의 사학 재정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옥식 서울 한가람고등학교 교장은 현재로서는 재정적으로나 운영 면에서 공영형 혁신학교 보다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자립형 사립고가 보다 확대되어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의 본질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운영중인 자사고는 소수라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범적으로 독창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가중되고 확산되어 많은 자립형 사립고들이 정착되어 질 때 고등학교의 교육본질과 목적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의 교육은 어느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수를 배려한 소수의 정책도 같이 시행해야 한다면서 사학도 미래 사회의 꼭 필요한 인재 육성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솔선하여 고민하고 앞장 설 때라고 강조했다.
* 언론기사 *
- [서울경제]"自私高, 국가차원 육성을"
- [한국]이돈희 민사고 교장 "자사고 늘려야" 교육부에 반기
- [세계]"자사고 통해 교육경쟁력 높여야"
- [중앙]"정치논리로 자사고 흔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