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EFDES | 서울처럼 많은 문화행사를 지방에서도 자주 하면 좋겠네요,,,200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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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 지방마다 특색을 살려서 발전을 시킬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한곳에 집중되기 보다는,,,,200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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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 지방마다 특색을 살려서 발전을 시킬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한곳에 집중되기 보다는,,,,2006-09-29 |
- 일 시 : 2006. 3. 9 (목) 15:00 ~ 17:3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사 회 : 한원택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 주제발표
김익식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지방자치학회장)
- 토론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종열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최병대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원장)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월 9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창립 4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날 심포지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10돌이 지난 민선 지방자치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향후 개선 방향, 5.31 지방선거의 중요성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여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안착과 지방 균형발전, 더 나아가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모델을 찾아보고자 마련했다.
한원택 성균관대 명예교수(행정학)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김익식 경기대 교수(행정학)가 「한국 지방자치의 현황과 선진지방자치 비전」이라는 주제로, 육동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이 「5·31 지방선거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고 강원택 숭실대 교수(정치외교학), 김동욱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 이종열 인천대 교수(행정학), 최병대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익식 교수는 발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과거의 수직적 종속 관계에서 수평적 경쟁관계로 변모되어 가고 있으나, 그에 따른 갈등과 마찰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21세기에는 민주화,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등의 흐름이 자치행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인 만큼 지방자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 지방자치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21세기의 자치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행정 수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발전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은 지방과 중앙의 관계를 ‘갈등적 대립관계’에서 ‘생산적 협력관계’로 변화시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동시에 도모함과 아울러 가능한 한 주민지향적인 정책지향을 갖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육동일 교수는 선거법과 제도의 미비, 정치권의 공명선거 의지 부족, 왜곡된 정당공천제도, 성숙되지 못한 유권자의 민주의식 등으로 인해 지방선거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이 지방자치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분석했다. 육교수는 5.31 지방선거를 통한 지방선거의 극복과제로 각 정당들은 5.31 지방선거를 대선의 전초전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불법 선거와 과열·혼탁 선거 지양하고 후보자 난립 저지, 지방자치단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 수준의 정당 정치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메니페스트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권자들은 주권의식 회복하고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초석이 되는 지방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반분권·반자치세력과 맞설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역량을 가진 사람 선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 주제발표 자료
한국 지방자치의 현황과 선진 지방자치 비전'
김익식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5·31 지방선거의 쟁점과 과제'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지방자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