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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
- 사 회 자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주제발표
신용사회정착과 카드산업의 발전:박상수(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각종 사회문제와 신용카드와의 관계: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 토 론 자
안재욱 (경희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서태종 (금융감독원 감독정책 과장)
이명식 (상명대 경상행정학부 교수)
이보우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상무이사)
이종욱 (서울여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 대 상 : 일반인
정부의 지나친 규제 신용카드 시장 왜곡시킨다.
신용카드를 범죄발생의 독립변수로 보는 것은 견강부회이다.
경영환경개선운동본부는 2002년 7월 3일(수)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신용카드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경영환경개선운동본부장 노부호(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현행 신용카드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분석하였다.
“한국 신용카드 산업의 과제와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 한 박상수 교수(경희대 국제경영학부)는 정부의 지원으로 최근 신용카드업이 급성장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소비자 만족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그 결과 카드사의 건전성이 위협 받게 됐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구조, 영업구조, 영업형태 등에 대하여 직접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순기능을 축소시켜 카드시장 전체에 대한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카드 수수료 인하조치나 현금대출규모 규제, 방문모집 등 카드사의 영업행태 등에 대한 정부 규제조치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활성화와 소비자 만족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금서비스의 50%이하 규정은 신용카드사의 구조까지 간섭하는 정부의 지나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것은 곧 “마치 냉면집 간판을 단 식당에 갈비탕을 50% 이상 팔면 안된다고 강제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소비자 대출을 이렇게 축소시킨다면 결국 소비자들은 제도화 금융권에서 떨어져 사채로 들어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카드시장에서의 책임 소재는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더구나 마케팅 행태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카드사의 손발을 묶고 장사를 하라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폈다.
카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상수 교수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주장했다.
① 카드업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카드시장의 경쟁체제 확립
② 개인 신용도에 따른 신용등급 책정
③ 수수료/신용등급 분포 등에 관한 정보공개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통한 경쟁유도
④ Credit Bureau창설로 신용정보 종합서비스 제공
⑤ 카드사에 대한 직접규제보다는 건전성 차원의 규제
⑥ 개인 워크아웃제도 도입
⑦ 부당한 카드발급행위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부과
⑧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금지
⑨ 신용정보제공 시 사전동의 의무화
⑩ 소비자 보호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박상수 교수는 신용카드는 편리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소비자 스스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박상수 교수에 이어 “신용카드 범죄 원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 한 표창원(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단지 신용카드라는 하나의 경제적 수단의 존재로 인해 각종 범죄, 심각한 일탈행위 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달아 발생하는 카드범죄 원인 및 대책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여러 범죄학 이론에 바탕을 두고 ‘카드 빚 범죄’를 분석하였다. 특히, 표교수는 언론이 “신용카드 업계가 살인의 공모자”라는 근거 없는 보도를 반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범죄와 신용카드 빚 간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논리적 오류를 국민들에 각인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리적 선택이론, 아노미 이론, 통제이론, 중화기술이론, 사회유대이론 등의 사회학적 이론을 접목시켜 카드와 범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 논리적으로 분석하였다. 요컨대, 오늘 날 범죄문제는 ‘경찰이나 정부 등 특정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수박 겉핥기 식 고식지계가 아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총체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표창원 교수는 역설했다.
이날 심포지엄 주제발표가 끝난 후 안재욱(경희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서태종(금융감독원 감독정책2국) 과장, 이명식(상명대학교 경상행정학부) 교수, 이보우(여신금융협회) 상무, 이종욱(서울여자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가 등이 지정토론에 참여하여 활발하고 뜨거운 난상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안재욱 교수(경희대 경제통상학부)는 표창원 교수의 “현금탈취와는 달리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한 고문 등 보다 잔혹한 범죄 방식이 보편화되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 업체들에게는 수익의 일부를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와 활동에 사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내용에서 범죄예방의 방법론이 불명확하며 그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의 기준이 애매하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도덕적 해이, 과다경쟁이라는 경제전문용어를 저널리즘적 용어로써 남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안교수는 카드회사는 은행이 아니라 오히려 서비스를 생산하는 일반 기업에 가깝다고 주장하면서 박상수 교수의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규제라는 것이 불필요한 규제라고 일축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서태종 금감위 과장은 정부의 카드정책은 극단적 주장을 하는 양 진영의 대안을 절충해서 중립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박상수 교수의 개인신용도에 따른 신용등급 책정이라는 것은 수수료 적용을 위한 회원등급 기준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한두 개 카드사의 진입을 유도하여 수수료 경쟁을 촉진시킬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신용카드 시장의 수요탄력성은 낮으며, 소비자는 오히려 수수료보다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를 보고 선택하는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단순히 한두 개 카드사를 진입하는 것은 오히려 카드남발을 할 부작용이 있다고 했다. 현금서비스 50% 감소는 법적 제도적 규정이며 자유시장이라는 명분아래 법치에 어긋나는 주장을 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세번째 토론자인 이명식(상명대 경상행정학부) 교수는 결국 신용카드 문제분석의 초점은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신용카드의 팽창원인을 ①20~30대의 소비패턴변화, ②정부의 稅源발굴(정부의 카드 이용촉진, 세무당국 500조 수익), ③신용카드사의 활발한 마케팅 구사 등으로 보고 있다. 신용카드의 역할은 신용을 매개로 외상, 할부, 융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아이러니컬하게 저신용도 사람에게 신용카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의 구조적 맹점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특히, 정부는 신용불량자 처리에 있어서 섣부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순히 부채탕감이라는 졸속처리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신용불량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번째 토론자인 이보우(여신금융협회) 상무는 한국의 수수료가 여타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높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낮다는 주장을 편다. 카드사를 마치 부당이익을 취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장경제에 있어서 ‘악의 축’으로 간주하는 것은 단순한 논리의 오류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부의 규제는 필요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시장경제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카드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룰이 있어야 카드사들이 서로 경쟁, 협조하여 건전한 카드시장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종욱(서울여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제도적 관점에 있어서 카드문제의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감독당국의 사후규제가 아닌 사전규제가 반드시 존재하여만 한다고 역설했다. 대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발급하는 것은 물론, 경제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에게까지 발급하는 현행 카드사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교수는 카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①미성년자에 카드 발급 금지, ②채무상환 능력이 있다는 소비자에게만 카드 발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금의 신용카드 문제는 정책당국, 소비자, 카드회사, 가맹점 등 경제주체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카드사들의 창조적 파괴, 혁신을 통한 성장을 정부가 초기에 오히려 차단해 버렸다고 주장하며, credit bureau창설에 있어서도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편중 현상을 지양하여 신용정보 완전 공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및 청중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박상수 교수는 카드사의 채권발행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카드사의 정보를 공개하면 수수료 경쟁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표창원 교수는 시대에 따라 범죄행태는 진화된다고 하였다. 지문이나 안공을 통한 개인식별장치로 대체한다면 비밀번호를 통한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범죄문제에서 기업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범죄피해를 방조한다면 그것은 건전한 시장경제의 참된 기업이라 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중 질문에서 한동수(구로 기계공구 상업단지 협동조합장)씨는 현행 신용카드 문제는 기준 없는 무분별한 가입(청소년, 무직자), 저신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신용불량자 양산), 과다한 수수료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개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카드 분류코드의 맹점을 여실히 비판했다. 즉, 산업용품을 생산하는 상업단지의 카드 가맹점들에게 유흥업소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대호(상호저축은행)씨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상관관계를 질문하면서 카드사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장화식(전국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씨는 양 극단으로 나뉘는 신용카드 담론에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안되는 연금문제를 논하면서, 도대체 카드사가 몇 개정도 있어야만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는 지 질문했다. 카드사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신용카드 시장구조가 건전해질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환(국회의원 송영길 비서)씨는 표창원 교수의 범죄발생건수 안에 신용카드 범죄수를 조사해야만 통계학적 오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서태종 과장에게는 수수료 원가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그 정보공개를 질문했으며, 대부분 메이저 기업들이 Leading 하고 있는 카드시장에서 완전경쟁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을 표명했다.
질문답변에서 서태종 과장은 수수료 원가는 그 전제조건에 따라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나올 수는 없다고 했으며, 이종욱 교수는 현 26개 카드사의 개수는 경제학적으로 무한경쟁에 가깝다고 했다. 안재욱 교수는 건전성 규제는 사실상 카드사 보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퇴출이 자유롭고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현행 워크아웃과 같은 제도를 사적퇴출제도(채권자, 채무자 관계로서)로 전환해야만 한다고 했다.
사회자(노부호 교수)는 심포지엄을 정리하면서 ‘①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자는 원리에 출발한다. ② 사적퇴출제도로서의 워크아웃 시행, ③수수료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④범죄와 신용카드의 상관관계 여부에서 신용카드를 범죄발생의 독립변수로 보는 것은 견강부회이다. ⑤카드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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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자료
- 신용사회정착과 카드산업의 발전 : 박상수(경희대 교수)
- 각종 사회문제와 신용카드와의 관계 : 표창원(경찰대 교수)
* 토론 자료
- 안재욱(경희대 교수)
- 이보우(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상무이사)
- 이종욱(서울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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