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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국회특권, 그리고 국회다이어트
2012-05-25
[좌담회] 국회특권, 그리고 국회다이어트 ◆ 일 시 : 2012년 5월 25일(금) 오전10시 ◆ 장 소 : 바른사회 회의실 ◆ 주 제 : 국회특권, 그리고 국회다이어트 ◆ 주 최 : 바른사회 ◇ 사회 및 좌담 : 신종익 (바른사회 사무처장) ◇ 좌담자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 김형욱 (Bridge 2.3 대표) - 송근존 (시대정신 이사 / 변호사)
국회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이를 망각한 채 자신들의 특권 늘리기에만 급급해 왔다. 국회의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국회의원을 위한 보좌직원이외에도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정책연구위원 등의 인력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회예산 증가율 역시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200여개가 넘는 특권들도 부족해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바른사회]는 국회의 과도한 특권을 짚어보고, 국회다이어트를 위한 해법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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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만큼 과거도 중요하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한다.200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