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잘 모르지만, | 해외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생각해요~2006-11-08 |
|---|
> 활동 > 토론회
| 잘 모르지만, | 해외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생각해요~2006-11-08 |
|---|
- 일 시 : 2005. 11. 2 (수) 14:00 ~ 17:00
- 장 소 : 4.19기념도서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사 회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주제발표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 토론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이동우 (한국경제신문사 부국장)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2일, 해외투기자본과 금융주권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이동우 한국경제신문사 부국장,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발제로 나선 박덕배 연구위원은 우선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 지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외국자본진출이 선진금융기법 도입으로 금융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당초 기대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자본의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은행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밝혔다. 은행의 경우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관이지만 지급결제 기능을 지니고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 증대와 같은 공익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급결제 기능을 지닌 은행업에 한해서 적절한 비율의 내외 자본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으며, 이런 점에서 우리금융지주회사의 경영권을 반드시 내국자본으로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은 투기자본은 주주이익 극대화를 내세워 공익을 외면하고 다수 시민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기 이익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국장은 청와대가 투기자본의 폐해와 횡포사례를 들어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추가 조치를 도입하는 데서는 주저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 정책대로라면 투기자본의 폐해가 양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투기자본을 국내투기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토빈세와 통화거래세, 횡재세 도입, 조세피난처 경우 투기자본의 원천적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현재 재경부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과는 달리 외국인 투자를 위한 유치기구라고 밝히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탈중계화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주주자본주의 룰을 그대로 은행에 도입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큰손들이 굳이 한국을 발판으로 삼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은 다만 내수 시장을 노리고 장사를 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국내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만큼 금융이 진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우 한국경제신문사 부국장은 시각은 다르지만 투기자본이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자본의 긍정적인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만큼 다양한 소유구조를 지닌 은행이 나와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은행의 기업금융감소는 세계적 추세이며 은행의 공공성을 외치는 것은 외환위기 이전 관치금융을 재현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이든 국내든 투기자본이 법과 규정을 준수 하는가 확인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구조 취약성이 악용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 등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