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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수가 없죠 이렇게 된데는 윗분들 책임이 큰데 그 고통은 왜 시민이 짊어져야 하는건지..ㅉㅉ200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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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수가 없죠 이렇게 된데는 윗분들 책임이 큰데 그 고통은 왜 시민이 짊어져야 하는건지..ㅉㅉ200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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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 10. 25 (화) 14:00 ~ 17:00
- 장 소 : 4.19기념도서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사 회 : 이영조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교수/시민회의 바른정치운동본부장)
- 주제발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전 통일연구원 평화안보연구실 실장)
송대성 (세종연구소 연구위원/前예비역준장)
- 토론
김승국 (평화만들기 대표)
유용원 (군사세계(bemil) 운영자)
이광백 (시대정신 편집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25일(화) 오후 2시,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한-미 군사문제의 현안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주한미군 재배치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 경축사를 통해 자주국방을 실현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군사주권 회복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이미 지난달에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담에서 작전통제권 환수논의를 제안하였으며, 지난 21일 개최된 제37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 양국 장관은 지휘관계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시민회의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면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안보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미 군사문제의 현안과 한반도 평화’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영조 경희대 교수(아·태 국제대학원)가 사회를 맡았으며,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전 통일연구원 평화안보연구실 실장)과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였고, 김승국 평화만들기 대표, 유용원 ‘유용원의 군사세계(BEMIL)’ 운영자(기자), 이광백 시대정신 편집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등 네 명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인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홍 소장은 현재 작전통제권은 공동방위체제로 되어 있으며, 한국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어 자주국방에 어긋나는 것처럼 홍보 하는 것은 잘못된 선전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한·미연합사는 한·미합동군사위원회와 한·미 양국대통령이 공동지휘를 받는 2원적 작전통제를 갖추고 있어, 미국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한 후,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은 어긋나는 개념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한편 홍 소장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로 연합방위체제가 붕괴되면 사실상의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붕괴될 경우, 북한정권에 우호적인 참여정부의 성격상 확실한 안보태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전력(戰力) 측면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등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자주국방은 현시점에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국에게 ‘자주’를 안겨주는 대신, 치명적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위위원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군사관계 현안과제’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송위원은 주한미군의 감축은 한국의 군사전력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군의 군사력 특성은 미국과 공조를 이루면서 정상적으로 발휘되는 한미연합성, 방어성, 대량살상무기 미 보유 등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감군이동하면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송 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의 감군·이동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꼽았다. 첫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존폐 여부 논란이 급부상되어 한미군사동맹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해 질 수 있으며, 둘째,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가 거론될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의 안보역량상 주한미군 및 미국의 증원군들을 지휘하는 작전권을 갖는 것은 무리이며, 미국의 첨단과학장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셋째, 한국군의 특성인 한·미 연합성이 약화되어, 한국의 안보와 방어 그리고 군사력의 공백이 현실화 될 것이며, 넷째, 한국군 첨단·정예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국방 개혁 2020의 과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다섯째, 북한의 자연붕괴 및 강제제거 등의 통일을 전제로 할 때 미국의 군사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승국 평화만들기 대표는, 미국의 군사변환 구상에 따라 주둔형 미군에서 기동군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GPR 개념에 따라 주한미군 2사단의 후방배치·해체 등 기능이 변환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에 이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휘통제체제(C4I) 운영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한 한반도의 전쟁주도권을 미군이 보유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건재하는 한 한국군은 미군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보수세력의 지나친 북한 위협론과 한미동맹 의존증으로 인해 진정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속빈강정의 전시작전권 환수가 아닌 진정한 평화통일 지향적인 전시작전권 환수 협상을 벌일 끈기와 평화통일의 의지·민족애·평화사랑 등 ‘탈미 자주평화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용원 ‘유용원의 군사세계(BEMIL)’ 운영자(기자)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당연히 추진돼야 할 과제이지만 현 정부가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작전통제권 환수에 앞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수용능력인데, 미군에 대한 군사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작전통제권이 환수될 경우 유사시 미 증원전력 규모가 대폭 축소될 수 있으며, 연합사 해체, 유엔사 해체와 한미 안보동맹의 틀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의 수용능력을 갖추고 한미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추진돼야 하며, 현재처럼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듯 추진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광백 시대정신 편집장은 대북안보정책의 핵심목표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지하는 것인데 아직 한국군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지할 압도적 전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대북억지력을 상당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한국군의 정보력과 군사장비로는 북한의 군사적움직임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의 전시작전지휘권을 이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변했다. 또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론이나 전시작전통제권의환수는 대북안보와 한반도평화 구축을 위한 목젓에서가 아니라 미제국주의를 몰아내어 남한의 민족자주정부를 세워 북한식 사회주의로 통일하기 위한 정치적 과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익이 없는 자주국방론으로 국방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되었으나, 전시와 평시의 구분권한이 미국측에 있으므로 사실상 주한미군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평시 분리, 유사시통합’의 NATO나 지휘권 분리를 전제로 하는 미·일 군사협력체제와도 큰 차이를 보이므로, 현재의 한·미군사체제는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통제체제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전시작전권의 환수는 주권의 온전한 회복과 전쟁과 평화의 자기결정권을 갖는데 중요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위해 필요하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을 환수받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해주는 주고 받기식 협상을 진행하면 곤란하고, 작전권 환수를 기반으로 국방비 증액과 군비증강을 정당화 하려해도 안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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