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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담회]개혁여론 불붙은 공무원 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2006-12-15
[좌담회]개혁여론 불붙은 공무원 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 일 시 : 2006. 12. 13 (수) 14:00 ~ 16:00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헤럴드경제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좌담자 강창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배준호 (한신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血稅로 적자보전은 안될 말…국민연금에 통합해야" <열린우리당 강 창 일 국회의원> 2010년 무려 2조4000억 마이너스 청와대가 국가과제로 해결해야 <아주대 현 진 권 경제학과 교수> 4대 연금 통합은 세계적 추세 稅로 메우는 독소조항 폐지를 <한신대 배 준 호 사회과학대학 교수> 신규임용자‘국민’에 가입시켜 공무원 연금 점진 해체 바람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4대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지금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수급 구조는 후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을 안겨 세대간 갈등까지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 중이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공무원 조직의 거센 저항으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헤럴드경제와 공동으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능력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 지급 체계를 별도로 마련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회=공무원연금 개혁의 중요성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 설명해 달라. ▶배준호 교수=먼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1999년에 이어 7년 만에 재개된 데 대해 뿌듯하게 생각한다. 지금 진행되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사실상 유시민 장관과 이용섭 장관 두 사람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아쉬운 것은 두 축의 한 기둥인 이용섭 장관이 이달 초에 건교부 장관으로 옮겨가고 새로 부임한 박명재 장관의 추진력이 걱정된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 1월 말이나 2월쯤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 일정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현진권 교수=공무원연금은 규모 등에서만 보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공무원연금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4700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은 컨센서스가 모여 개혁이 진행 중인 반면 100만 공무원이 대상인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적게 내고 더 많이 받으면서도 반발이 더 크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다른 부문의 개혁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창일 의원=4대 연금 가운데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2년도부터 적자가 이어졌고 사학연금도 오는 2013년이면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정치권이나 이해당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다. 이 시기를 놓치면 혼란과 갈등이 더 커진다. 청와대에서는 손을 안 대고 있는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이 따로 논의되다 보니 문제가 커지고 있다. 내년 2월에 행자부에서 개정법안을 제출한다는데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해당사자인 기존 공무원연금 가입자나 가입할 사람 등을 포함해 전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있어야 한다. -사회=현행 공무원연금제도가 가진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현 교수=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얘기할 때 보통 공무원의 저임금과 특수한 신분 등의 이유를 드는데 이것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공무원연금이 연금 기여율에 비해 수혜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이 불입액에 비해 받는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2배 정도나 된다. 수익률이 현실을 무시한 채 책정됐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채워주고 있다. 적자가 발생하는 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것이 공무원연금법 69조항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위헌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배 교수=현재 공무원연금 급여는 장기적으로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연금대상자 본인이 하나를 내면 정부가 둘을 주는 시스템이다. 70년 후에는 가입자가 하나를 내면 정부가 여덟을 내게 돼 있다. 현재 공무원 수급자가 23만명인데 70년 후에는 100만명이 되고 그때 가서도 현 체제를 유지한다면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은 연금 총 급여지출액의 11%밖에 안 된다. 나머지 89%는 정부와 국민이 내야 한다. ▶강 의원=공무원연금 적자규모가 올해 8000억원, 2010년 2조4500억원, 2020년 13조6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무원연금 도입 당시에 공무원의 특수적 상황이 있었고 분명 특혜적 측면이 있었지만 40~50년 지나면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공무원들도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사회=공무원연금을 어떤 방향으로 고쳐나가야 하나. ▶강 의원=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연동시켜 문제가 처리돼야 한다. 군인연금은 계속 적자였고 공무원연금도 적자가 이어졌는데 문제가 지적된 것은 최근이다. 지금 이 문제를 단순히 덜 내고 더 받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공감대를 얻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공무원노조를 통해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교수=연금 개혁 논의에 있어 과정과 방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나눠서 얘기해야 한다. 과정 측면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은 방법론적인 문제로 해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개혁 방향은 간단하다. 많이 내게 하든지 적게 내게 하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의 문제다. 어떤 계층은 희생을 하는데 공무원은 못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모두가 골고루 손해를 보자는 것이 이 문제 해법의 핵심이다. ▶배 교수=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퇴직 후 급여율이 16.6% 줄어들었는데 공무원연금도 그에 상응해서 급여 수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 -사회=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배 교수=해법은 더 내고 덜 받는 방법밖에 없다. 공무원 노조원들도 그 사실은 알고 있다. 좀 더 내는 대신 덜 받는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없겠냐는 것이 공무원들의 생각이다. 앞서 강 의원이 공무원노조 당사자가 빠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공무원은 임금교섭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문제에 대해 공무원노조를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21명 가운데 8명이 공무원이다. 재경부 복지부 등 6개 부처에서 1명씩 나오고 서울시 노조원 2명이 포함됐다. -사회=공무원 정년을 65세까지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강 의원=일부에서 나오는 정치권이 정년연장과 연금개혁을 빅딜했다는 지적은 말이 안 된다. 정년연장은 공무원연금과 전혀 다른 문제다. 정년연장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가 돼야 하고 두 가지 문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현 교수=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어 하는 것이 공무원이다. 그 정도로 공무원의 선호도가 높은데 정년까지 연장시키면 국민들의 반발이 더 심할 것이다. 발상이 잘못됐다. ▶배 교수=정년연장 문제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공무원들의 요구는 당장에 65세까지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직급별로 57세, 60세 등으로 나눠진 것을 60세로 일원화해 달라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려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사회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강 의원=청와대가 나서 4대 연금 전체를 묶어 국가적 과제로서 해결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140만명도 국민이고 특수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고민해야 한다.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인 공무원의 연금을 단칼에 처리할 수는 없다. ▶현 교수=공무원연금 17%(공무원연금은 기본급+정근수당+기말수당 등 전체 과세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준으로는 11%에 해당) 가운데 절반이 8.5%(국민연금 기준 5.5%)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추가적으로 적자가 날 때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무원연금법 69조를 개정해 적자가 나면 국민세금으로 넣으면 안 된다는 조항을 만들면 공무원연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을 바꿔 적자의 50%까지만 보전하는 등의 제한이 필요하다. ▶강 의원=적자보전 조항을 당장 없애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익 등을 통해 기금 마련을 충분히 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배 교수=사회연대의식 강화의 일환으로 국민인 공무원도 국민연금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공무원은 대부분 우리 사회 중상류계층인데 국민연금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다. 새롭게 공무원이 된 사람들을 국민연금으로 가입시키고 점진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없애야 한다. 100만 공무원 조직을 하나로 보는 것도 문제다. 공무원 반발 이유도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민간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더라도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줘야 한다. ▶현 교수=과거에는 세계적 추세가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혜택이 민간보다 많았다. 지금 개혁방향은 국민연금과 맞춰주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이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정리=최재원 기자(jwchoi@heraldm.com) 사진=박현구 기자(phk@heraldm.com) 출처 - 헤럴드경제 2006.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