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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 | 도청내용을 공개하면 안되지200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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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 | 도청내용을 공개하면 안되지200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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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 8. 10 (수) 14:00 ~ 17: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사 회 :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학과 교수)
- 주제발표
이두아 (법무법인 성지 변호사)
- 토론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대영 (중앙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8월 10일(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도청 테이프(X-File)사건과 관련해 ‘불법도청 테이프(X-File)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는바 기조발제와 토론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기조발제 : 이두아 변호사(법무법인 성지)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이 각 사안에 대해 불법의 무게를 달리 재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와중에 법치주의와 진실이 최대의 희생자가 되어 가고 있다. 분명한 점은 불법도청 테이프가 존재하며 그 제작과 유통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법률적 쟁점은‘적법절차의 원칙’이라는 대원칙, 나아가‘법의 지배’가 위협받고 침해되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X-File 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진실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불법도청 테이프를 모두 조사하고 공개여부나 수사여부에 대해 1차적으로 결정자는 입장과 특별검사가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치주의, 법의 지배에 있어서 사법시스템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서 가장 중시되어야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다. 사법시스템이 그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해 승복을 이끌어 내기위해서는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법의 지배가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시적 특별법이든, 특검 도입이든 간에 위법적으로 수집된 불법도청테이프나 녹취록이 공개된다면 이는 위헌 소지가 있고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이 아니라 처리 방법에 있어서 예외성으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 토론요지
(1)조전혁 인천대 교수 : 현재의 상황은 관음중독증(觀音中毒症)과 관음(觀音)을 조장하는 듯하다. 정치권이 도청자료의 공개와 관련하여‘공익성’을 운운하면서 테이프 공개를 우선 의제로 주장하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로서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해당 테이프에 무엇이 있는지, 또는 얼마나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우선이 아니라 국가가 저지른 ‘저질적인 폭력행위’와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자유에 대한 억압’이 더욱 본질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수습 과정은 “우리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불법 도청자료의 공개여부와 관련하여 적용하여야 할 원칙은“테러리스트와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동일하다. “불법으로 취득한 어떠한 증거도 불법이다”라는 원칙을 공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러한 원칙의 확보가 제2, 제3의 불법을 막기 위한 최선의 법적인 안전망이 될 것이다. 도청자료의 공개는 그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시스템 리스크’가 너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이대영 중앙대 겸임교수 : X-File 사건의 본질은‘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가 충돌하는 사건’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법적체계 등 기존 질서와 가치를 송두리째 뒤엎는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국가정보원이 과거의 도청에 대해 갑자기 고해성사를 한 것은 곧 뒤따를 ‘마녀사냥의 광풍’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생활보에 대한 토론 자체는 무의미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 불법도청 사건은 ▲불법 감청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문제, ▲불법도청 자료의 유통 문제, ▲ 검찰수사 중인 X파일의 공개 문제, ▲ X파일에 드러난 불법 행위의 처벌 가능여부 문제 등 4가지로 요약된다. 검찰 등은 여론에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법이 바로 서야 정의가 바로 사법기관서고 나라가 바로 선다. 여론은 국가정책에 반영할 때, 혹은 법률 제․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기존의 법과 정의를 거스를 수는 없다. 따라서 모든 불법행위는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불법도청 자료의 유통을 가장 큰 범죄로 보며, MBC 이상호기자 등 유통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끝으로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사생활 보호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이를 잘못 운영한 국가권력과 해당직원, 불법 유통한 방송 권력에 문제가 있다.
(3)유석춘 연세대 교수 : 핵심쟁점은 전 안기부의 불법도청이냐, 아니면 불법도청 테이프에 담긴 불법적 행위이냐 이다. 법에 불법으로 획득한 증거나 자료는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내용의 공개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우리 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법규정이 인간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핵심 장치라는 법정신 때문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기관에 의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적 영역에서도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를 결코 막을 수 없다. 고문이 바로 이 같은 예이다.
공운영씨 집에서 274개의 도청테이프가 압수된 이후, 도청사건 처리와 관련한 열린우리당 은 제3의 기구, 이른바 ‘진실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소급입법의 우려가 있는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이다. 제3의 기구(진실위원회)가 수사 대상도 결정하고, 도청내용 중 공개할 것과 비공개를 할 것을 구분 결정하자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난 권한인데, 그 분들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선발할 수 있나? 어떤 법률적 근거로 그분들에게 그 같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가? 그 분들이 수사 대상과 도청내용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과 준거는 무엇이고, 그것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지 않을 보장이 있나? 결국 무엇은 덮고, 무엇은 수사 또는 공개하는 판단의 객관적 준거에 대한 또 한 차례의 큰 논란이 불가피하다. 진실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인간인 이상 자신의 이념, 정치 성향, 인간적 친소관계 등에 따라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매우 큰 데, 이러한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소급입법으로 '불법의 합법화'라는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비록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할 때마다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권력기관의 인권 침해 행위, 불법 행위를 사실상 제도화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이 테이프들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 테이프는 그 자체로 태어나서는 안 될 불법도청의 산물이고, ▲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위해 도청의 내용을 듣는 것 그 자체도 간접적 불법 도청행위이며(테이프 내용을 듣지 않아도 도청의 불법성에 대한 처벌은 가능),▲테이프 내용의 위법성 때문에 그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내용이 공개되면, 앞으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도청을 통한 권력적,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가 公私영역에서 더 활개를 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질서 근간을 흔들 것이다.▲최근의 도청 테이프 공개여론은 정치권이 국익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민의 호기심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적 발상으로 결국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불법도청 테이프 공개를 금지한 '불법으로 획득한 증거나 자료는 불법'이라는 법규정 및 법정신이야말로 인권 보장의 절대적 장치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고문의 예가 이를 잘 증명한다,▲검찰이 됐든 특검이 됐든 수사의 핵심은 불법도청이며, 이로 인해 파생된 도청테이프의 유출, 유통, 거래, 협박 등이어야 한다.▲여권을 비롯한 일각의 대중영합적 해법은 일시적으로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지는 모르겠으나, 인권 유린과 법치주의의 붕괴라는 폐해가 불가피하다.
[원문보기]
* 주제발표 자료
'불법도청 테이프(X-file)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이두아 (법무법인 성지 변호사)
* 토론 자료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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