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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 | 분배를 좀하고 연구를 좀해봐200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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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 토론회
| 1111 | 분배를 좀하고 연구를 좀해봐200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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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 7. 12 (화) 14:00 ~ 16: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 주 최 : 시장경제제도연구소
- 후 원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사 회 :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주제발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토론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정인석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수 (한양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김영수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 대 상 : 일반인
사단법인 시장경제제도연구소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후원하에 7월 12일(화) 14:00 세종문회화관 4층 컨퍼런스 홀에서 독립 사단법인 출범을 기념하여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바,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주제 : 한국경제의 저성장, 구조화되는가? : 조동근 시정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소장, 명지대 경제학 교수)
최근 4%로 하향 조정된 한국의 저성장 추세를 불식시키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구조를 피할 수 없으며, 결국 "M"자형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최근 저성장의 원인을 참여정부의 7가지 경제정책 실패로 비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냉정하지 못한 경제인식 : 안일한 현실인식으로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이전)이나 동북아 금융허브(물류중심)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활성화로 부동자금을 산업자금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2)분배우선의 정책기조 선택 : 사회통합과 형평제고를 위한 분배우선의 정책기조는 성장과 분배의 논쟁을 유발했으나 저성장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있다. 정책적 관심은 최하위 계층의 생활소득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점차 개선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 재분배의 문제가 아닌 ‘사회안전망 구축’ 내지 ‘빈곤의 문제’이다.
(3)행정수도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 지속적인 지역간의 동반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단할 수 없으며, 균형성장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저소득지역이 저소득지역으로 남아있는 이유를 해소할 때 동반성장의 길이 열린다. 고소득지역을 규제하기 보다는 저소득지역의 성장을 촉진시켜 주는 자립기반의 마련이 지역정책의 골간이 되어야 한다.
(4)경제력 집중억제 : 시장의 규율이 작동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기 보다 총액출자제한 제도와 같은 규제정책에 중심을 주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며, 글로벌 기업이 국민경제를 견인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을 배증시키지 않고는 2만불 소득을 달성할 수 없다. 정부는 경제력 집중억제라는 미몽(迷夢)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5)노사간 힘의 중심 이동 : 노동자의 사회적 약자론은 힘을 결집할수록 더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 준 것과 마찬가지이며, 노동운동이 과격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적 약자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는 (조직화될 수 있는) 노동자가 아니라 공적부조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의미한다. 노사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론은 잘못된 것이며, 이같은 상황에서 노사자율협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6)정합적이지 못한 정책 조합 : 시장중심주의를 표명하면서 내면적으로 서구식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협약과 대타협 같은 서로 결합할 수 없는 것을 결합하려고 시도해 왔다. 대타협과 사회협약의 강조는 평등주의와 포퓰리즘에 근거한 경제운영의 ‘정치화’를 조장하며, 기업을 재산권적 시각(property concept)이 아니라 사회기구적 시각(social entity concept)으로 보게 만들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왜곡이 빚어지며,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7)경제논리를 압도한 정치논리 : 민영화 재검토론(여건 조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개혁)에 의해 공기업 민영화를 사실상 중단시켰다. 여기서 사회적 합의는 노조의 동의를 의미하며, 민영화는 경제논리가 아닌 사회적 합의라는 정치논리에 이끌려 표류하였다.
최근 저성장의 원인은 거시적으로는 투자부진, 미시적으로는 기업의 저효율성에 기인한다. 저성장의 결과로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분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논리는 인과(因果)관계가 도치된 것이다. 아울러 지난 5월 확정된 국가재정운영계획 기본안에서 복지․국방 부문의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의 1․5배를 상회하고 있는 바, 경제성장에 부(否)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한국경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GDP 11위, 교역량 10위, 그리고 산업생산력도 견고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의 세계경쟁력 연감에 의하면 전채 60개국 평가대상 국가중 우리나라의 종합경쟁력은 35위에 불과하다. 우리 경제의 추세적 성장률 하락율은 사유재산권제도, 규제, 기업경제활동의 자유, 무역장벽, 유인체계 등 제도적 요인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정비해야 하며, 이는 시장경제체제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자유를 누리는 국가일수록 부패가 적고, 1인당 소득이 높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정부 이래 특히 참여정부에 들어와 국가의 시장개입을 당연시하는 좌파적 정책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큰 시장-작은 정부’의 조합이 경제주체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케 해 경제를 번영하게 한다. 사회민주주의와 형평성 제고에 바탕을 둔 정책을 펴온 서유럽경제의 부진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경제운영에 있어 설계주의와 이상주의 그리고 낭만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평등주의와 온정적 간섭주의는 따뜻해 보이지만 종국적으로 가난에 이르는 길이다. 시장을 보육하고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비인격적인 시장의 실패가 인격적인 정부의 실패보다 덜 유해하기 때문이다. 지난 2년반에 걸친 참여정부의 경제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국정운영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잠재성장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조치는 제한된 의미를 가질 뿐이다. 한강의 기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와 땀과 소망의 결과였음을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제2주제 : 사회적 관점에서 본 저성장 구조 :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특징을 지칭하는 ‘고비용, 저효율’구조가 1997년 위기가 닥칠 때까지 고도성장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어왔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이것이 이완되고 훼손된 것이 현재의 저성장 구조의 내적 근원이다. 즉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 제세력간의 효율적인 성장 메카니즘이 민주화 이후 위기의 메카니즘으로 전환되어 버렸다. 이 결과 사회전반의 비용을 저하시키고 저성장 구조의 구축화가 이루어졌다.
제도적 민주화, 절차적 민주화 이후 비제도권 영역의 활성화된 사회부문이 ‘시민사회’라는 외피를 쓰고 제도권에 대한 정당성 요구를 증가시켜 나가면서 국가는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의식한 인기 영합적 정책으로 사회 전반의 비효율성을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인기영합적 정책을 지배한 담론이 과거청산과 평등주의이다.
과거 청산에서 과거의 정치, 경제적 제도와 관습들은 모두 일차적으로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된다. 이 과정에서 무엇을 청산해야 되고 또한 무엇을 유지 및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토론보다 마녀사냥식 논의만 진행된다. 이같은 과거청산 방식은 과거 30-40년간 쌓아온 사회적 인프라를 파괴함으로서 성장의 잠재력을 고갈시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대안제도를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를 지배하는 담론이 평등주의이다. 이러한 청산비용과 대안제도의 건설비용이 합해 ‘개혁’의 총비용이 구성되며, 고비용, 저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이를 교육과 복지부문에서 살펴보면. 우선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가져 온 교육부문에서 이른바 “본고사 금지. 기여입학 불가, 고교 및 대학서열화 금지”라는 3불(三不) 정책은 대학과 국민들이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해 너무나도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잘 드러내주는 가장 비효율적인 한국교육의 현장이다. 지역, 계층, 개인에 따라 학력차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공교육에는 미래가 없다. 애매한 내신과 수능 등급으로 이같은 현실을 은폐하려는 것은 가진 것이 인적자원뿐인 우리의 현실에서 성장의 잠재력을 파괴하고 지금까지 작동해온 성장의 구조를 해체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3불정책, 사학법등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작금의 현실이 교육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다. 국가는 사학의 자율적인 학생선발권을 권장함으로서 학생들의 현재의 학업능력과 미래의 가능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경쟁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서로 경쟁하는 사학과 이 경쟁에서 뒤처진 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하는 공교육의 역할이 올바른 공교육과 사학의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이며, 이 방법만이 장기적인 성장의 근원적 동력인 교육부문에서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길이다.
복지정책에 있어서 ‘생산적 복지’가 국가의 정책적 이념이다. 그러나 공적 제도로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적 제도로서의 가족의 복지기능이 급격하게 퇴화하고 있다. 사적신뢰와 유교적 가족주의에 기초한 동아시아적 복지모델의 장점을 되살리고 유교로 대표되는 전통적 공동체의 도덕 가치와 규범을 간직한 연고집단의 복지기능을 되살려야 한다. 민주화 이후 기존의 복지 역시 과거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해체되고 이를 대신하여 구축된 모델은 복지의 기능을 시장에 맡기고 이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의 신자유주의적 모델이나 한국적 상황에서 어느 적합성을 갖는지 논란거리이다. 최근 복지정책의 고비용, 저효율 정책은 이러한 한국적 특수성을 천착하지 못하고 경제성장기의 유산을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단순, 무식하게 부정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현재의 저성장구조의 가장 큰 원인은 국가의 무능력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사회에 침투하는 능력, 사회관계를 조절하는 능력, 자원을 추출하는 능력, 자원을 정해진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전유할 수 있는 능력의 후퇴는 국가전반의 비효율성을 낳는 구조적 배열을 심화시켰다.
현 정권은 사회갈등을 조절하기는 커녕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좌, 우로 나누어진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완화시키기 보다는 갈등을 첨예화하여 끝장을 볼 때 까지 사태를 몰고가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이 국정 타개방식이다. 또한 모든 국정현안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려 하고 있다. 단순한 개혁의 피로를 넘어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장기적인 저성장 구조로 고착화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가 암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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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자료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경제적 관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사회적 관점)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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