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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강범 | 징계와 함께 자질 향상 프로그램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동감합니다. 단순히 배제와 차출만을 해서는 안되겠죠. 중, 고등학교 시절 건의함이 설치되어 있어도 어느 학생도 그곳에 자신의 솔직한 견해를 적어서 넣어둔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분이 결국은 학교의 선도부장이나 교무부장 같으신 분이셨고 그러한 의견이 올라갈 경우 그것이 수렴되기 보다는 의견을 올린 사람은 누구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따지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교원 평가제를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모두가 솔직히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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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학생들이 교수님의 강의를 평가하는 것처럼 중고등학생들도 이런 평가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평가제가 되면 더욱 좋을듯. 2006-11-08 |
| , | 교사 평가제를 적극적으로ㅋ2006-11-08 |
| 안지혜 | 능력도 안되면서 학생을 가르치면 그 학생은 무얼 배웁니까 2006-11-08 |
| 호호 | 듣던중 반가운 소식2006-09-28 |
- 일 시 : 2005. 6. 21 (수) 14:00 ~ 17:00
- 장 소 : 4.19 기념도서관
- 주 최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 후 원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사 회 :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
- 주제발표
황영남 (삼량고등학교 교감)
- 토론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실장)
백복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윤지희 (교육과 시민사회 공동대표)
이원한 (한국교원노동조합 사무처장)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대 상 : 일반인
바른교육권실천행동(공동대표: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 김기수 변호사)은 6월 21일(화) 14:00~17:00 4·19 혁명기념도서관에서 “부적격 교사,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찬반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평가제 실시에 앞서 학부모와 교사 모두가 필요를 공감하는 부적격교사 평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 지난 6월 초에 실시한 부적격 교사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격 교사 판명과 그 처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남승희 교수(명지전문대 사회교육과/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자로 황영남 교감(삼량고등학교 교감)이, 토론자로 강윤봉 운영위원장(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김이경 교원정책실장(한국교육개발원), 백복순 정책본부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윤지희 공동대표(교육과 시민사회), 이원한 사무처장(한국교원노동조합), 한만중 교사(전교조 대변인, 남서울 중학교)가 참여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과 토론요지는 다음과 같다.
황영남 삼량고등학교 교감은 ‘부적격 교사,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새로운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를 두고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것은 교원평가 활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독 교단에서 부적격 교사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사자격증의 남발과 한번 임용되면 능력과 자질에 상관없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현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부적격 교사의 처리 방안이 교사의 질을 높여 교육에 대한 전무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자칫 잘못 이용하여 교사들의 자율성을 압박하거나 신분상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교사들의 사기와 의욕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여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현행 근평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가 학생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교장과 교감만을 평가하여 승진과 관련된 평가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히고 부적격교사 퇴출을 포함한 교육의 모든 논의는 학생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윤지희 교육과 시민사회 공동대표는 부적격교사가 단지 범법교사만 의미하지는 않고,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징계위원회에는 교육관계자 외의 인사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징계와 함께 자질 향상 프로그램 이수도 강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이원한 한국교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교사 혹은 미래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교사의 신분보장이 교직에 대한 강한 유인책으로 작동한다고 나왔는데 상시퇴출을 전제로 한 교원평가가 시행된다면 교직에 우수한 지원자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부적격교사의 처리방안과 관련해서 행정직으로의 전환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적격 교사로 판정을 받았을 경우 연구 경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범법행위로 규정하여 영구퇴출을 시켜야 하며 수업지도 능력부족 등은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은 미국의 경우 교원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고, 영국의 경우도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자 중심의 평가와 비공개, 피드백이 없는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다른 평가제도로 활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생산적인 해결방법은 마련되지 못한 채, 교원평가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술방망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문보기]
* 주제발표 자료
'부적격 교사, 평가 대안은 없는가?'
황영남 (삼량고등학교 교감)
* 토론 자료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실장)
백복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윤지희 (교육과 시민사회 공동대표)
이원한 (한국교원노동조합 사무처장)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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