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 | 투자가 있어야죠~기업가들이 투자를 해야하는데 기업을 힘들게 하니까 투자가 줄어드는거같아요2006-11-09 |
|---|---|
| . | 이런 경기침체에 투자를 억제하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대선에는 필히 경제에 감각있는 분이 당선되어야해요ㅜㅜ2006-11-08 |
> 활동 > 토론회
| . | 투자가 있어야죠~기업가들이 투자를 해야하는데 기업을 힘들게 하니까 투자가 줄어드는거같아요2006-11-09 |
|---|---|
| . | 이런 경기침체에 투자를 억제하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대선에는 필히 경제에 감각있는 분이 당선되어야해요ㅜㅜ2006-11-08 |
- 일 시 : 2005. 6. 15 (수) 15:00 ~ 18:00
- 장 소 : 4.19 기념도서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싱크넷
- 사 회 :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윤창현 (명지대 무역학과 교수)
조준모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 싱크넷 등 3개 단체는 공동으로 15일 (수) 오후 3시 ~ 6시, 4.19기념도서관(서대문로타리 소재)에서『경제 올인,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 열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벌였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저성장원인),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부동산), 조준모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노사관계), 윤창현 명지대 무역학과 교수(규제개혁) 등 총4명의 경제전문가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하였다.
김종석 교수는 성장잠재력저하,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김 교수는 발표에서 9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경제의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진단하였다. 성장잠재력저하의 원인은 첫째, 반시장적, 반세계화의 논리에 의한 현행 교육제도가 인적자본의 축적을 어렵게 하고 있고, 기업들의 기술투자와 설비투자가 침체상태에 빠져 있어 인적•물적 자본의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며, 둘째, 복지와 형평이 강조되는 풍토속에서 경제주체들의 건전한 경제의지가 훼손되면서 경제활동의 참가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셋째, 생산요소의 공급과 배분의 효율성이 낮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향상하여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 ▲시장개방과 경쟁촉진, ▲고용 및 생산요소시장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환 교수는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평가과 개선방향이란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가시적 노력을 보였고, 부동산 정보시스템의 투명화를 추진하였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반면에 ▲무차별적 시장개입에 따른 시장기능 저하, ▲장기적 부작용을 무시한 단기적 가격안정효과 겨냥, ▲조세원리에서 벗어난 가격안정 대책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 ▲절대적 공급부족문제가 해소됐음에도 지역차별성 배려를 하지 않은 총량위주의 접근 등 부정적 측면이 많음을 지적했다. 정부의 주택정책 강남(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므로 정부 개입 불가피(파급의 범위 제한, 양극화와 모순), 분양가를 규제하면 전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혼동), 보유과세 강화하면 투기수요 감소로 가격 안정, 주택보급률 110%를 넘으면 시장 안정 될 것이라는 전제가 오류를 불렀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주택정책의 과제로 ▲정책 목표 및 정부개입 대상의 명확화, ▲세제의 정상화 (전체 부담 유지하면서 세목간 부담 조정, 양도차익에 대한 정상적인 과세, 1가구 다주택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 지양, 임대소득에 대한 정상적 과세, 거래과세 부담의 실질적 인하), ▲공급시스템의 개선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할 공급체계 구축, 평형 규제 등 완화 또는 철폐), ▲주거복지 대책의 일관된 추진 등을 주문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준모 교수는 노사관계의 주요현안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조 교수는 현재 노동시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상위소득과 하위소득 근로자 사이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개선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와 시장기능 활성화, ▲자영업분야의 구조조정과 중견기업의 육성, ▲정규직 과보호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 유연성의 확보, ▲공정한 사회안정망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한편, 생산성의 제고를 위해서 현재의 노사관계 개혁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노동운동은 ▲정치적 목적의 파업, ▲고임금-고파업(귀족노조의 잦은 파업), ▲경제•산업구조의 양극화로 인한 노동의 양극화, ▲노동운동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대립 등의 특징을 보인다고 밝히면서,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해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안정이 아닌) 숙련형성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 ▲경영의 투명성과 체계적 인사관리를 통한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추구, ▲노조의 소모적 임금투쟁과 무조건적 고용안정 요구 자제, ▲경영계의 노동생산성 향상 노력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노력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윤창현 교수는 기업 및 금융분야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윤 교수는 현행 법령과 규정에는 무수히 많은 ‘규제(적색테잎)’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현행 법령은 정부 관료에게 많은 재량권을 위임하고 있어, 관료들은 이러한 재량권을 이용해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를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다.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은 관료나 정치권에 대한 직•간접적인 접촉이 불가피 하며, 이러한 과정 중에 정치자금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즉, 관료는 규제를 형성, 정치권은 기업에 규제 제거를 약속, 기업은 규제제거를 위해 정치권에 자금을 제공하면서 이른바‘철의 삼각지대’가 형성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행정부의 힘이 약화되어 행정이 투명해지고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숫자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정부의 힘은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이로인해 정부예산의 적자기조와 인력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교수는 특히 최근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 정부와 경기도의 대립이 벌어진 사태에 주목하면서, 외국기업에게는 수도권공장증설을 뒤늦게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국내첨단기업의 규제는 여전히 풀지 않는 역차별을 대표적인 문제사례로 지적하였다. 현재 국내 6개 첨단기업 3조 6천억원이 투자 대기 상태이며, 이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면 앞으로 5년간 2만명(직접고용 1만, 간접고용 1만)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한편, 현재 금융시장은 은행중심 금융정책으로 인해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금융환경의 개선을 위해 기업금융을 위한 투자은행 비중확대와 각종 지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구별을 완화시켜 凡韓流자본의 육성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원문보기]
* 주제발표 자료
'지속되는 성장잠재력 저하, 어떻게 할 것인가?'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부동산정책, 과연 효과가 있나?'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노사관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조준모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기업환경개선과 금융규제, 제대로 하고 있나?'
윤창현 (명지대 무역학과 교수)
[관련기사]
- [edaily]"투기억제, 본질적 해결책 못된다"
- [edaily]"국내기업 수도권 신·증설 허용해야"
- [edaily]"이대로 가다간 잠재성장률 0%"
- [edaily]노동시장 양극화.."정규직 과보호 해소필요"
- [데일리안]"한국경제, 만성적 난치병 걸릴 위험"
- [동아]"反시장-反세계화적인 교육제도가 성장잠재력 끌어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