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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사들 정신부터 차리고,,200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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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 5. 26 (목) 14:00 ~ 16:00
- 장 소 :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동 2층 (이건희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후 원 : 한국경제신문사, 의료와 사회포럼
- 사 회 :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주제발표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신의철 (가톨릭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토론
김종열 (대한생명보험(주) 전문위원)
송영민 (류마티스 공동체 대표)
이인재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한국경제신문사”와“의료와 사회포럼”의 후원 하에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저해하고 있는 제약요인을 점검해 보고,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26일(목) 14:00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동 2층(이건희 홀)에서‘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제1주제>인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산업육성에 대해서, 신의철 가톨릭대 교수가 <제2주제>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과 민간건간보험 도입에 대해서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김종렬 대한생명보험(주) 전문위원, 송영민 류마티스 공동체 대표, 이인재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제1주제(의료시장의 개방과 의료산업 육성 : 정기택 경희대 교수) :
국내 보건의료 환경은 공공성 강화와 의료시장 개방이 상호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공성 강화에만 집착한 채 의료성장과 발전을 저버리기에는 한국의 의료인력 자질이 우수하다. 의료시장의 개방과 관련한 현재의 경제특구정책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일 만한 유인책이 별로 없으며, 금융․세제 등 규제 또한 과도하다. 중국, 싱가폴, 심지어 베트남까지도 과감한 감세, 토지 무상제공 등 획기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상해에 2개의 특구를 지정하여 의료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2개의 의과대학, 9개의 종합병원, 200개의 중소병의원 및 신약개발 실험실 등)코자 2010년 의료특구의 완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있다. 舊공산주의 국가에서조차 외국계 영리병원을 이미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 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병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의 병원제도는 개인의 모든 재산 출연이 설립과 동시에 사회적 공유재산으로 되어버리고, 청산시 잔여재산은 국고로 환수되는‘설립에 대한 입구는 있으나 퇴출을 위한 출구는 없는 기형적 자본조달 구조’이기 때문에 병원에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리법인병원의 설립허용이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산업화는 의료서비스 및 관련된 생산활동을 통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의료의공공성을 강조하는 현재의 의료산업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필수적인 의료부문과 민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선택적 의료부문의 구분, 그리고 이들 양부문간의상호보완으로 의료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참여의 확대가 그 첫걸음이며, 경제특구의 정주조건인 외국병원의 유치를 통해 의료산업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OECD 국가에서는 Bio 및 의료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태국은 의료산업에서 해외환자들로부터 6,0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싱가폴, 홍콩 등이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경간의 자유로운 환자이동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지금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료시장을 선점하고 국내의료 수요를 타국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공공재로서의 의료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민간 참여의 확대로 선택적 필요에 의한 부가적 의료분야의 성장을 도모하여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제2주제(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과 민간건강보험 도입 : 가톨릭의대 교수)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특구병원)의 진입유형은 경제자유구역의 입법목적, 제공서비스의 수준, 서비스 수혜자의 특성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합목적성(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과 채산성 기준(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가?)으로 평가해 보면 ▲외국인 생활여건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전용병원과 ▲외국인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최고급형 의료서비스를 내․외국인에게 제공하는 동북아중심병원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인근 경쟁국가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산업 발전과 국부효과 창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중심병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동북아중심병원의 운영조건은 국내의료체계와 사회에 약간의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확보되면 외국인 투자유치 측면, 국가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동북아중심병원의 운영형태는 내․외국인이 공동출자한(내국자본 위주) 영리법인인 종합병원(혹은 병원)이 내․외국인 모두에 대해(내국인 중심) 최고급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자율수가에 의하여 모두 본인 부담 혹은 민간보험자에 의해 조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중심병원의 운영으로 내국인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내․외국인 의료이용 제한)이나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외국인 투자자 우대)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국인의 경우 경제적인 여건으로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의료이용 형평성의 상실문제(사회보장적 의료체계, 의료형평성의 가치관과 대립), ▲일반수가가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와 동북아중심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비슷할 경우 경쟁의 발생,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지역에 특구내 투자자에 대한 우대정책이 적용될 경우 기존의료기관 투자에 대한 차별 문제,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 논란 등이 예상된다. 반면 약간의 해외에서의 의료비 감소도 예상되며, 제약과 Bio 분야 등에 외국인 투자효과가 예상된다.
◆토론
(김종렬 대한생명보험<주> 전문위원) :
경제특국내 외국병원의 성공적인 유치 및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보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규모의 경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외국병원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사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며, 의료수가의 자율화, Managed Care 형태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민간의료보험료에 1~2 %의 Pooling Charge 책정등 3개의 Win-Win 전략이 필요하다.
▲의료수가의 자율화 : 외국병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수가의 완전자율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외국병원을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는 별개로 만들어져야 한다. 민간보험회사와 외국병원간 적정한 의료수가 책정을 위한 수가협상(Fee-Negotiation)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국병원은 의료법 25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항에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Fee-Negotiation (할인)이 불가능하여 건강보험상품의 가격이 고가로 책정될 수 있어 상품구매력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보험가입자r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가 없게 될 수 있다.
▲Managed Care 형태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 민간의료보험의 성공적인 정착 및 의료수가의 합리적인 통제를 위해서 Managed Care(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POS,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형태의 민간의료보험이 외국병원을 대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同제도를 도입하면 보험사는 ▲의료수가의 할인으로 통한 건강관리비용(Health Care Cost)의 절약, ▲가입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Utilization Control이 가능해져 건강관리비용의 증가억제 등이 가능하며, 외국병원 측은 ▲안정적인 고객확보 가능, ▲안정적인 수익확보의 혜택이 있다.
▲민간의료보험료에 1 ~ 2 %의 Pooling Charge 책정 :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시 계층간의 형평성 문제(외국병원을 대상으로 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고소득층)는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다소 해소할 수 있다. 중하위 소득계층의 정서적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료에 중하위 소득계층의 의료비 보전을 위한 Pooling Charge를 보험료의 1~2% 정도를 책정함으로써 계층간의 정서적 반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영민 류마티스 공동체 대표) :
의료서비스를 상품으로 인식하여 산업화를 논의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의료소비자(환자)가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의료서비스가 좋은 곳을 택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소비자들은 현재의 의료환경, 의료서비스, 의료보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주체들은 의료소비자를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정책이나 의료방향설정 등은 재고해야 한다.
제도를 바꾸는 등 시스템의 변화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제도보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의료공급자의 마인드가 얼마나 빨리 변화하여 적응하느냐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산업개방에 따라 민간건강보험도 소비자의 만성중증질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합당한 자본, 의료행위의 흐름은 의료주체간의 협의와 협조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인재 변호사) :
국민건강보험법상 위헌적인 조항으로는 먼저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입강제만 있고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의료보험 제도는 의료보험자의 보험자 선택권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침해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가입강제조항), 제4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급여제한조치) 등이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의 입장에서도 요양기관 당연지정으로 인한 수가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제40조 제1항(요양기관당연지정조항)이 있다.
그러나 특구병원의 특성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최하위 소득계층자, 중간소득계층자등의 경우는 특구병원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것이며, 이는 의료기관 이용, 접근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 최상위 소득계층자가 자기비용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의료기관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면에서 보장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지만, 이는 의료의 공공성 측면에서 전국민이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자금력을 동원한 투자기관과 그렇지 못한 투자기관 사이에 불평등문제가 예상되며, 국가의 통제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이 20%가 안되는 국내상황에서 이같은 시장경쟁질서하에서 도태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금의 의료보험제도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불만을 가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공급자는 의료수가문제 등의 진료체계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어 있어서, 자괴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며, 소비자는 고소득층의 경우 지불 능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 저소득층의 경우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약해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취약한 의료체계는 분명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의료계는 공공성 강화(보장성 확대)와 산업화(시장개방, 영리법인화)의 큰 두축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소비가 증가하게 되므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며, 동시에 의료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노력들도 필요하다. 서로 다른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은 인정,관용 등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성과 산업화는 상충이 아닌 절충, 보완적 관계이다.
(플로어 발언)
(김영규 서울의과학연구소 이사) :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전부 비영리법인이다. 의료법인을 영리법인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가?
(이진명 강북삼성병원 기획팀) :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정책들은 공공의료부문(국공립병원)에 치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특구병원이 들어서면서, 국내 사립병원들은 공공성과 외국병원과의 경쟁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립병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한생명 의무부 의사) : 경제특구 병원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힘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보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보험이 진입할 수 있는 규제가 많다. 일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사보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원문보기]
* 주제발표 자료
'의료산업과 시장개방'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내국인진료 허용문제와 민간건강보험 도입'
신의철 (가톨릭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토론 자료
김종열 (대한생명보험(주) 전문위원)
송영민 (류마티스 공동체 대표)
이인재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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