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 | 정치인들이 나라를 경영할 생각을 안하는거 같아요200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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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 4. 8 (금) 14:00 ~ 16: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사 회 : 유세희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주제발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전용주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
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차기환 (우정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진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정책실장)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4월 8일(금) 14:00 ~ 16: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바람직한 개헌(改憲) 방향 검토”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자로 유세희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제발표자로는 전용주 동의대 정치외교학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법학 교수가 참여 하였으며, 토론자로 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차기환 우정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진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정책실장이 참여하였다.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개헌논쟁에서 탈피하고, 국가전체 운영의 효율성과 균형을 달성하기위한 바람직한 헌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용주 동의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권력구조의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순수한 대통령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전 교수는 현행 한국의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이는 분점정부 상황에서 부정적 결과를 증폭시켜 대통령의 통치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교수는 현행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치력회복과 책임성강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우선, 통치력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명확한 권력분립의 제도화를 통한 대통령의 위상 명확화(순수한 대통령중심제 접근, 국무총리제도 폐지와 대선에서 정, 부통령 러닝메이트제 도입,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선거주기 조정을 통한 분점정부 등장 가능성 최소화 (국회의원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동일하게 조정 : 대선과 총선의 동시실시, 또는 대선직후 총선 실시)를 제시하였다.
또한 책임성 제고 방안으로서 단임제 폐지, 4년 중임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전 교수는 중임제를 도입하면 실패한 대통령과 성공한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가능케 하며, 자의적인 통치권행사보다는 다수 국민의 선호에 근접하는 정책추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제1주제의 토론자로 나선 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비록 국민들이나 정치권 사이에서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의원내각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실적 선호와 이론적 선호에는 다소 차이가 있고, 제도와 문화/환경의 우선 순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내각제에 대한 고려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교수는 책임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의원내각제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행 한국의 통치구조는 미국의 대통령제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이며, 대통령제의 경우 통일 이후에 북한을 아우를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1주제의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진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정책실장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들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였다. 내각제 또는 분권형 개헌에 대해, 한국정치현실상 대권주자들의 반대가 필연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으며, 대통령중심제의 경우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고, 국민들도 찬반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무난하게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4년 중임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책임성 부재를 국민들이 경험한 이상, 상당한 명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통령제의 도입은 정치적 연대의 가능성을 대폭 열어 놓는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반이 매력을 느낄 수 있고, 각 당내의 경선결과 불복 사태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가 상대적으로 집권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동 제도 도입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예견했다. 결선투표제의 경우 한나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확실하므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홍실장은 정치권의 개헌논의는 대통령과 국회가 얼마나 질서 있게 논의를 이끌어 가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학 교수는 ‘개정이 필요한 헌법조항에 관한 논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개헌 과제들을 항목별로 지적하였다. 김 교수는 재외국민 문제, 북한주민문제, 일제하 강제이주국민과 후손보호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의 역사적 문제를 고려한 국민의 개념정의와 범위의 재확정(국민의 자격부분), 영토를 규정한 조항(제3조)과 평화통일을 규정한 조항(제4조)에 대한 해석상 논란과 관련한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재검토,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처럼 광범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 노동력의 유입일상화와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보장의 국제화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외국인의 법적지위(권리보장)에 대한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검토, 직업공무원으로서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원상에 대한 내용과 지방분권화 가속화와 민주적 법치국가의 내실화를 위해 지방공무원에 관한 항목 추가 등 공무원 제도의 재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기본권 조항의 개정방향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과 관련하여 사생활에 대한 자기정보결정권 추가, 인격권과 재산권 성격을 갖는 넓은 의미의 사생활권 규정, 정신적 자유와 관련하여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통합규정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규정, 포괄적인 표현의 자유 규정,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 사회적기본권과 관련하여 교육, 노동, 인간다운 생활권, 환경, 혼인·가족 및 보건권 등을 자유권과 기타 분야로 통폐합하고, 공교육제도와 관련하여 의회의 과다한 입법재량에 대한 명확한 내용과 한계에 대한 규정,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최저임금제등 노동권에 대한 헌법 조항의 정비 등 헌법전반에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제2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 나선 차기환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은 중요하며, 최근 정치인이 헌재를 권력행사의 장애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헌재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법원에 편입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헌법개정이 지방자치의 보장과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한국적 현실에 비추어 개인의 기본권 확보에 중요한 자유를 강조하고 보호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규정, 북한주민에 대한 지위문제, 정당제도와 관련하여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고 정당보호와 함께 헌법을 적대시하고 부정하는 정당에 대한 규제를 위한 위헌정당해산제도 등의 근거 규정 마련 등도 헌법개정에 필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현행 교육제도에 대해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교육제도의 골격을 규정하고 학생, 학부모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대폭 축소한 현행 규정이 헌법상 원리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 주제발표 자료
'헌법 조항 전반에 관한 논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권력구조의 개편 방향'
전용주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 자료
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차기환 (우정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진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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