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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바른 판단을 내릴수 있는 지식인들이 시민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에 불평불만만이 가득한 사람들로 구성된 시위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성적일 뿐이다.200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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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바른 판단을 내릴수 있는 지식인들이 시민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에 불평불만만이 가득한 사람들로 구성된 시위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성적일 뿐이다.200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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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 3. 10 (목) 15:00 ~ 17:3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후 원 :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인터넷신문 '데일리안'
- 사 회 : 김경동 (시민사회포럼 대표/서울대 명예교수)
- 주제발표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박효종 (서울대 정치학 교수)
- 토론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 교수)
이창호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전문위원)
차명제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3월 10일 (목) 15:00 ~ 17:3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시민운동의 현주소와 극복과제” (신사회 운동에서 뉴라이트 운동 까지)라는 주제로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80년대 후반의 신 사회 운동부터 최근의 뉴 라이트 운동에 이르기까지 시민운동이 바람직한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의 시민운동은 정치권력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 동안의 시민운동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집중적인 진단과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도 함께 검토 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는 ‘한국 시민운동의 흐름진단 및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박 교수는 발표를 통해 신사회 운동의 관점, 자원동원의 관점, 정치과정에서의 역할증대, 구성주의적 관점 등 네 가지 측면의 발전양태 검토를 통해 그 동안 시민운동이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최근에 등장한 뉴라이트 운동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념의 다양화를 통해 기존 시민운동과의 차별성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뉴 레프트를 불러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뉴라이트의 등장은 시민단체들간의 상호감시와 선의의 경쟁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진보성향 일색의 시민운동에서 벗어나 다원주의 경쟁에 촉매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 실장(경제학 박사)은 ‘시민운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권실장은 시민운동의 문제점으로 전문가 없는 아마추어 활동, 중립성 상실 문제, 북한정권에 대한 옹호 및 반미활동,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 또는 반감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활동의 전문성 강화, 정치적 중립성 유지, 재정적 독립성의 유지, 정치활동 지양 및 민생활동 지향,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창호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전문위원 그리고 차명제 성공회대 NGO 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유석춘 교수는 두 주제발표자의 의견에 전체적으로 공감을 표했으나, 낙천낙선운동이나 효순/미선 촛불 시위는 법원의 판정을 받은 ‘불법적 활동’이라고 지적하면서 박교수의 발표에 일부 반론을 폈다. 유 교수는 ‘누가 시민단체를 감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러브콜을 감시하는 대안적이고 경쟁적인 시민운동의 출현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호 위원은 시민단체의 성공 원인을 정치권과 기업의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표현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라고 언급했다. 오히려 시민단체의 성공요인은 국민들의 오랜된 잠재욕구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여년간의 시민운동을 거품으로 치부하기에는 젊은 층의 개혁 열망은 높다고 평했다. 기존 시민단체들이 보였던 집단적 포퓰리즘을 뉴라이트 운동 또한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며, 특히 대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그럴 포퓰리즘을 선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차명제 교수는 서구의 신사회 운동과 한국의 시민운동은 역사적배겅이나 가치, 조직의 형태 등을 달리한다고 언급하였다. 시민운동은 시민의 지지와 관심 없이는 스스로 권력화, 비대화 할 수 없다면서, 시민운동의 헤게모니는 패권과 독점이 아닌 지적, 도덕적 지도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명확해 진다고 주장했다. 권혁철 실장의 시민운동의 전문성 제고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자원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상황에서 자원동원이 불가능한 NGO들이 전문성을 길러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원문보기]
* 주제발표 자료
'한국 시민운동의 흐름진단 및 전망'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시민운동의 문제점과 극복과제'
박효종 (서울대 정치학 교수)
* 토론 자료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 교수)
이창호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전문위원)
차명제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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