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활동 > 토론회
- 일 시 : 2005. 1. 26 (수) 14:00 ~ 16:00
- 장 소 : 4.19 기념도서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사 회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 교수/시민회의 경영환경개선운동본부장)
- 주제발표
김화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 토론
송옥렬 (서울대 법대 교수)
안영균 (삼일회계법인 전무)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부국장)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월 26일(수) 증권집단소송법의 시행과 향후전망이라는 주제로 증권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책과 과거 분식회계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화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는 증권집단소송법 도입에 따른 기업의 소송부담급증을 우려했다. 대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행위보다는 부실공시 또는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제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또한 입증문제 등을 고려해볼 경우 초기의 집단소송은 감독 당국의 감리지적사항 또는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사법당국의 수사 또는 판결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러한 집단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소제기 전에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공시의 정확성 고양, 자료의 보관, 전문인력의 확보, 우호지분의 확대, 감리절차에 대한 적극적 대응등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하여 김 변호사는 과거 분식은 기업회계기준의 추상적 개념,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 기타 정치, 사회적 환경에도 기인하는 것이므로 기업에만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고, 오류수정에 관한 회계법인과의 합리적인 공감대 형성이 곤란한 점 등 기업의 자발적 해소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해 주는 입법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분식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법 부칙을 통한 해결방안, 과거 분식에 대한 법 시행의 유예, 감리의 제한을 통한 해결방안, 분식회계 범위의 한정을 통한 해결방안, 이사책임의 차별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송옥렬 교수는 집단소송을 실제로 제기하려고 해 보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현실에서 집단소송이 그처럼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인정되는 Discovery제도가 없어서, 실제로는 금감원이나 검찰에서 분식회계 등의 이유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민사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과 달리, 소송비용의 부담 측면에서 만일 원고가 집단소송에서 패소하면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목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원고 변호사에게는 큰 위험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일회계법인 안영균 전무는 분식회계의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고 밝히고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이 결정하겠지만, 법원의 판단을 지원하는 전문적 의견은 한국회계연구원과 같은 보다 중립적인 기구에서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식회계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금감원이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집단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감독원과 같은 공적기구는 동 사안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공평한 처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사 정규재 부국장은 최근 한국의 경영계는 유럽식의 강성노조와 미국식의 주주자본주의가 모두 섞여 있다고 말하고,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악재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기업간 M&A에까지 이용될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를 표했다.
[원문보기]
* 주제발표 자료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과 향후 전망'
김화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 토론 자료
송옥렬 (서울대 법대 교수)
안영균 (삼일회계법인 전무)
[관련기사]
- [한경]"과거분식은 정치관행 탓 증권집단소송서 제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