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 | 이렇게 토론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토론 내용은 좋은것 같으나 현실에 반영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다. ㅠㅠ2006-11-17 |
|---|
> 활동 > 토론회
| .. | 이렇게 토론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토론 내용은 좋은것 같으나 현실에 반영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다. ㅠㅠ2006-11-17 |
|---|
- 일 시 : 2004. 12. 7 (화) 14:00 ~ 16: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후 원 : 조선일보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
- 기조발표
정범모 (한림대 한림과학원 석좌교수)
- 주제발표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이호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훈구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 토론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조선일보의 후원으로 12월 7일(화),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사회불안, 그 대처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조동근 교수(명지대 경제학/시민회의 경제제도 연구센터)의 사회로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한국사회가 불안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요인에 대해 깊이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정범모 교수(한림대 석좌교수)는 “국력·국격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국력·국격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하였다. 그 풍토로는 다가치의 풍토, 내재가치의 풍토, 다양성의 풍토, 자율의 풍토 등의 네 가지 풍토가 있으며 이 네 가지 풍토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자율, 다양성의 풍토라고 피력했다. 또한 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의적 능력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국격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인격과 국력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훈구 교수(연세대 심리학)는 “한국사회의 월빙수준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월빙에 대해서 사회불안, 삶의 만족도, 행복감, 신뢰 네 가지로 측정을 하였다. 조사 결과로 한국은 사회불안이 팽배해 있고 그 내용으로는 크게 정치, 경제, 교육, 빈부격차, 노사불안, 남북불안의 여섯 가지로 압축되었으며 이들 불안의 원인은 정부의 무능력, 정치인의 파쟁, 이익집단간의 제몫찾기, 교육 평준화 문제, 빈부격차의 사회 병리화 야기, 주한미군철수 등에 집중되었다라고 측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이호철 교수(인천대 정치외교학)는 “한국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정치적요인”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우리 사회의 불안정한 첫 번째 이유로는 이념과 노선의 타협 없는 대립과 독점적 정당성의 주장. 두 번째,통합의 리더십이 부재. 세 번째, 사회에 만연한 ‘임의주의’ 문제 등이 있다고 피력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타협을 통한 합의의 정치과정을 통해서 양극으로의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제시하였다.
권혁철 법경제실장(자유기업원)은 "경제불안과 국가경쟁력“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상승과 환율하락, 수출증가세 둔화등 국내외적인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요즘 거론되는 경제 비관론의 요지로는 졍제주체들의 자심감 상실과 심리적 위기,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더 심각한 문제하고 지적했다. 이 해결책으로 경쟁과 자율에 바탕을 둔 자유시장경제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것을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한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을 옮긴다면 불안감은 해소되고 투자는 활성화되며 국제경쟁력은 제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석춘 교수(연세대 사회학)는 웰빙을 개인적/심리적 차원의 미시적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정치/경제/교육/외교/안보/국방 등과 같은 거시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탄력성을 보이고 있고,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불안에 관해 매우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조사한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보다 엄격한 분석을 위해서 샘플구성, 조사과정, 조사대상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장영수 교수(고려대 헌법학)는 우리사회의 사회불안의 예로서, 첫째, 정치적 불신이 사회불안을 낳는다. 둘째, 경제적 불안이 사회불안을 증폭시킨다. 셋째, 국제환경에 대한 불안이 사회불안으로 연결된다, 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불안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모든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감이라고 피력하였다. 불확실성시대를 살아가면서 비전과 신뢰,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민성 교수(성균관대 경제학)는 현 한국경제 상황은 개혁만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 이라거나, 단기적인 경기후퇴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식의 개혁지상주의는 오히려 필요한 개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원문보기]
* 기조발표 자료
'한국의 내일을 묻는다'
정범모 (한림대 석좌교수)
* 주제발표 자료
'경제불안과 국가경쟁력'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한국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정치적요인'
이호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인의 WELLBEING'
이훈구 (연세대 심리학 교수)
* 토론 자료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 교수)
[관련기사]
- [조선]'어느 나라 태어나고 싶냐' 대학생에 물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