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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대통령후보 초청토론회
- 일 시 : 2002년 5월 23일 18:00 ~ 21:00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사 회 자 : 유재천(한림대 부총장)
- 패 널
정치·행정 분야:이달곤(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통일·외교 분야:안인해(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경제·정보 분야:이천표(서울대 경제학 교수)
사회 분야:배규한(국민대 사회학 교수)
교육 분야:정진곤(한양대 교육학 교수)
- 대 상 : 일반인
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유재천 한림대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의 분야별 패널리스트는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정치·행정 분야), 안인해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통일·외교 분야),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 교수(경제·정보 분야), 배규한 국민대 사회학 교수(사회 분야), 정진곤 한양대 교육학 교수(교육 분야) 등이었다.
시민회의는 한정된 좌석으로 함께 할 수 없었던 시민들을 위해 이날 토론장의 열기를 인터넷 동영상에 담아 28일 방영한다.
다음은 토론회 일문일답 요지.
<정치·행정>
- 향후 5년의 국내 정치를 한마디로 전망한다면
민주화 시대를 지나 선진화의 시대가 돼야 한다. 문민정부와 국민정부를 거쳤지만 민주주의는 여전히 정착하지 못했다.
- 대통령 5년 단임 또는 4년 중임, 책임총리제, 청와대 기능축소 등을 실현하기 위해 개헌도 불사할 건지?
아니다. 헌법은 될수록 고치지 않고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앞의 공약들은 현행 헌법으로도 실현 가능하다.
- 레임덕현상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방도는
레임덕의 원인은 인기영합·과시주의에 집착하고 부정부패를 차단하지 못한 데서 찾아진다. '깨끗한 정부'가 해답이다.
- 2004년 총선 공천 이후의 레임덕은
더 이상 '국회장악=정권유지'의 등식은 성립해선 안된다. 국회의 정상화의 열매는 수(數)가 아닌 국회를 인정하는 정치문화에서 나온다. 마찬가지로 정당도 공천권으로 장익하는 게 아니다. 설득의 정치가 절실하다.
- 정부개혁의 범위는
깨끗하고 봉사하는 정부에 걸맞아야 한다. 일부기능은 민간에 이양하고 총리에게 내각통할권 등을 부여할 작정이다. 또 국정원, 검·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인사편중을 제거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신바람을 위해서다.
<통일·외교>
-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상호주의'로 맞대응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고받는다(give&take)는 얘긴지
항간에 이회창식 상호주의는 엄격하고 비인도적이라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건전한 상호주의로 불러달라. 내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변화에 무신경한 채 일방적으로 '퍼주는' 정책이다.
경제를 주고(give) 평화를 얻어야(take)하지 않는가. 남북간 핫라인 설치, 이산가족 상봉, 자유왕래 등.
- 주적개념의 실효성을 믿는가
주적개념은 상식의 문제다. 즉, 상황적·군사적 주적개념은 매우 자연스럽다는 말이다. 이 개념은 대립개념이 사라지면 사라지게 돼 있다. 평화적 교섭관계에 있다고 현실을 무시해서야 되나.
- 6·15남북공동선언 2항(통일방안)의 재검토를 주장했는데
통일호란 행선지를 붙인 2개의 기차 가운데 '남북연합호'를 타면 자유민주 체제란 종착역으로 가지만 '낮은 단계의 연방제호'를 탈 경우 종착역은 고려연방제다. 자기네들 규정과 다르면 냉전논리고 분단식 사고인가. 이런 사고가 남북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게 한다.
- 탈북 난민 정책에 대해
탈북 난민이 한국에 올 것을 희망하면 모두 수용해야 한다. 경제적 이유로 월경한 게 아닌 분명한 정치적 탈주민이기 때문이다. 중국에도 난민 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경제·정보>
- 공적자금을 상환할 방도는
난감한 문제다. 재정의 사용구조가 왜곡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야 한다.
- 현 정부가 책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민간부문의 부동자금(220~350조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가
검토하겠다.
- 정치자금 실명제에 걸림돌이 많은데
선관위에 정치자금 계좌를 신고하고, 아울러 계좌추적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 정보통신 정책에 대해
인프라 구축은 정부가 맡되 자립 경쟁의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
<사회>
- 사회해체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는 포괄적 실용주의를 표명하고 있는데 다양한 이념집단을 아우르다 보면 정책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겠나
지금은 국민대연합·화해통합의 시대다. 보수와 진보는 병존한다.
- 변화의 시대에 '한나라당=보수'의 등식은 정치적 손해를 초래할 것 같은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개인의 존엄성은 보수·유지해야 할 가치다.
- 사회혼란의 원인은 윤리·도덕 규범의 문제 아닌가. 이 후보의 법치주의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생활과 상식의 소산물이 법이다. 물론 법의 근저엔 도덕이 자리잡고 있다. 내가 말하는 '법대로'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융통성을 뜻한다. 까다로운 규제주의는 절대 아니다.
- 이 후보의 세금정책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법인세 인하와 부가세 및 특별세 감면은 함께 간다.
<교육>
- 현행 법관양성제도를 어떻게 보나
문제가 많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학원 시스템을 활용해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 일반대학원에서 일반소양을 배워야 한다.
- 교육평준화에 대해
공교육은 하향평준화됐다. 하지만 공교육의 골격을 당장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학교선택의 여유를 주자는 것.영재교육 등 다양한 교육은 자립형 사립고에 맡기고. 서민의 경우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 교육재정은 어디서 확보할 건가
국내총생산의 우선순위는 교육이다. 1%(6조원)의 교육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또 일반 재원의 사업성 기금에서 여유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동영상1]
[동영상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