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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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 10. 19 (화) 14:00 ~ 16:30
- 장 소 : 4.19기념 도서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사 회 : 김종석 (홍익대 경제학 교수/규제학회장)
- 주제발표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 교수)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 토론
김영욱 (중앙일보 선임전문위원)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
전삼현 (숭실대 법학 교수)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 교수)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0월 19일(화) 14:00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이동규 정책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졸업기준 도입 및 예외인정제도를 일부 보완 하겠다고 밝혔다. 계열금융사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 축소와 관련해서는 대주주와 고객간의 이해상충문제등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적대적 M&A를 통해 경영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과 관련해서는 그간 확인된 부당내부거래의 87%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 만큼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경희대 안재욱 교수는 독점은 경제력 집중 그 자체로 발생하기보다는 정부의 인가나 허가 등에 의한 진입 규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밝히고, 진입장벽이 없을 때 나타난 경제력 집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말하고 역사적으로 재산권을 억제하는 나라치고 성장을 이룬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적대적 M&A가 기업성장전략차원에서 보다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영권 분쟁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수단의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계좌추적권 재도입과 관련해서는 타 기관에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원대 홍종학 교수는 미국기업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없으면서도 계열사간 출자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소송이 무섭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전경련에서 주장하듯 사후적 규제방식을 선택 했을때, 과연 국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왜 소액주주의 재산권은 왜 거론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숭실대 전삼현 교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전규제가 필요하지만 성년에 대해서는 사후적 규제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IMF이전 자본시장이 폐쇄되어 있을때는 독점이 문제될 수 있지만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률이 50%에 달하는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주도보다는 시장통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삼성금융연구소의 이상묵 상무는 지배구조개선의 목적은 소액주주보호자체가가 아니라, 소액주주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저변 확대, 기업투자촉진, 이를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 일반 상거래 이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GE, 포스코, 국민은행처럼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의 예를 들지만 GE의 경우 대외발표자료에서 적대적 M&A가능성이 희박해 독약조항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할 경우 주총 결의를 통해 도입할 것이며, 긴급한 사항인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전 도입 후 사후적으로 주총 승인을 받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의 경우 신일본 제철, SK텔레콤과 지분을 공유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의 경우 은행업인 관계로 적대적 M&A시 최종적으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과연 헷지펀드가 승인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OECD보고서의 경우도 차등의결권에 대해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선택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욱 중앙일보 선임전문위원은 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재벌개혁보다 국적자본의 보호에 두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재벌개혁은 구조개혁보다는 행위에 대한 징벌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계좌추적권은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 국적문제의 경우 시티은행 최대주주가 사우디 왕자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왈렌버그 그룹의 경우도 이미 내부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차등의결권을 줄여나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금 갑자기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 이 문제는 정책판단의 문제이며,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 같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GE의 경우는 한국은행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금융부분 자회사와 산업부분 자회사간의 출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 주제발표 자료
'공정거래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 교수)
'참여정부의 대기업집단정책 추진방향'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 토론 자료
김영욱 (중앙일보 선임전문위원)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
전삼현 (숭실대 법학 교수)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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