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 | 오창익 사무국장의 의견에 동의해요. 너무 경찰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자신들을 위한 개혁만 하는거 더이상 못바주겠어요 ㅠ2006-11-17 |
|---|---|
| . | 경찰들이 경찰의식이 없는것 같아요, 경찰들은 지역주민들을 보호해야하므로 체력도 체격도 중요한데 전혀 고려되고 잇지 않은것 같습니다. 장교만 실력을 갖출것이 아니라 일반경찰들도 실력을 갖춰야 할것입니다.2006-11-09 |
- 일 시 : 2004. 9. 15 (수) 14:00 ~ 16:30
- 장 소 : 4.19기념 도서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사 회 : 유민봉(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시민회의 바른행정본부장)
- 주제발표/토론
[1주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 향상 방안
- 발제 :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오창익 (인권실천 시민연대 국장)
[2주제]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정당성 및 합법성 향상 방안
- 발제 : 한견우 (연세대 법학과 교수)
- 토론 : 한중석 (변호사)
[3주제] 경찰 인력, 자질 및 전문성 향상 방안
- 발제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토론 : 김상운 (서울경찰청 교육과 경감)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9월 15일(수) 14:00 4.19혁명기념 도서관에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1C 한국경찰의 개혁과제는 무엇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경찰에 대한 시민의 지지와 신뢰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찰의 처우와 업무환경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표교수는 한국경찰의 추진해야할 10대 개혁과제로서▲경찰 근무여건과 복지의 개선을 통한 친절봉사 확립 ▲인권보호 개선, ▲부패척결, ▲인사제도 개혁을 통한 사기진작과 업무 합리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서비스 개선, ▲자치경찰제도입을 통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민주경찰 확립, ▲경찰행정에의 국민참여 확대, ▲문제해결지향 경찰활동으로의 전환, ▲수사권 현실화를 통한 당당하고 떳떳한 경찰 확립,▲고객관리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한견우 연세대 교수는 『경찰물리력 사용의 정당성과 합법성 향상방안』주제발표를 통해 ‘이제는 경찰이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권력 오,남용이라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경찰 본연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일 할 수 있는’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공권력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를 통한 강력한 통제?감시와 더불어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언론과 시민의 눈과 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전문화 교육과정과 인사관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찰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직무교육훈련이 필요하며, 직무와 관련해서 오랜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단기적인 인사관행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온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의 개혁이 크게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경찰대 출신들이‘경찰 하나회’가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경찰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경찰 내부의 기득권자들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이 진행되어야 하며, 내부와 외부에 개혁을 추진할 세력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경찰노조의 설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중석 바른법률변호사는 총기사용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피해보상에 대한 제도화와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 주제발표 자료
'경찰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 향상 방안'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정당성 및 합법성 향상 방안'
한견우 (연세대 법학과 교수)
'경찰 인력, 자질 및 전문성 향상 방안'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토론 자료
오창익 (인권실천 시민연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