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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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 9. 9 (목) 14:00 ~ 16:30
- 장 소 : 4.19기념 도서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후 원 : 한국경제신문사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경제제도연구센터 소장)
- 주제발표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
- 토 론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백봉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연구위원)
김상철 (한국경제신문사 건설부동산부 부장)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9월 9일 (목) 서대문 4.19기념도서관에서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시행되어 왔던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지난 2,3년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의 급등은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이나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없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각종 여론에 떠밀려 일관성 없이 추진되 온 대책들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각종 중과세 조치들은 부동산 투자수익률을 감소 시켰으며, 이는 결국 주택의 공급을 줄여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했다. 한편, 포퓰리즘에 바탕을 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들은 시장의 기능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주거생활에 애로가 발생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은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백봉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연구위원, 김상철 한국경제신문사 건설부동산부 부장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김정호 교수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으로 가격기능을 무시한 정책집행, 부동산 시장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는 데 따른 부작용, 부동산 투기의 순기능에 대한 불인정, 잦은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한 정책 불확실 그리고 포퓰리즘적 정책등을 꼽았다. 한편,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래정보나 가격정보 등에 대한 투명성 즉, 시장투명성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개선방향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제의 정비, 별도과세되고 있는 양도소득세등의 국세를 일반소득세로 합산 부과, 취득세.등록세 등을 인하를 통한 거래의 활성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두성규 박사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된 원인은 정책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각종 부동산 정책의 내용이 부동산시장의 장기적인 안정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지나치게 수요억제 측면만을 강조하고 공급측면은 무시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타율적 규제를 중심으로한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의 강화나 반복대신 가격에 의한 시장조절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기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백봉기 박사는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너무 즉흥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추구하는 계획성, 목표성, 가치함축성이 결여된 정책이 시행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백박사는 부동산의 본질을 이해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익을 위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부터 찾아나가는 것과 동시에 기존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 얻어진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도 함께 주장하였다. 끝으로 부동산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았다. 부동산 정책을 건교부, 재경부, 국세청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담당을 하다보니 주먹구구식의 정책이 되어왔으며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전문가에게 일임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상철 부장은 현재 부동산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정책으로 건전한 부동산 지속적인 공급으로 수급불균형을 해소, 시장내 정직한 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 대출금리 차별화등을 통해 정직한 서민실수요자들의 저변확대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일산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한 방청객은 참여정부의 세금위주 정책은 서민들이 바라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며, 섣부른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맡게 되므로 정부 정책방향이 변화되어야 함을 당부하였다.
[원문보기]
* 주제발표 자료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
* 토론 자료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백봉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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