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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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 8. 31 (화) 10:00 ~ 12: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 주 최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두리하나 선교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학생연대,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탈북자동지회, 피랍탈북인권연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 사 회 :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 교수)
- 주제발표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조용관 (탈북이주민연구소 소장)
- 토 론
강철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노옥재 (좋은 벗들 사무국장)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정문헌 (한나라당 국회의원)
- 대 상 : 일반인
지난 8월 31일 오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9개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및 탈북자 문제, 그 해결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용관 탈북이주민연구소장은 탈북자 정착 지원과 관련, "정부에서 탈북자들이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생계지원비도 직업훈련과 연계시켜 지급하고 훈련을 마친 사람에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업 알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탈북자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자만심 및 우월감이 이들의 사회정착을 가로막고 있으며 향후 통일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동포애를 발휘해 탈북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을 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은 "경제적 이유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 귀환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도록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특히 "탈북자 기획입국의 근본 원인은 제3국 체류 탈북자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기인 한다"고 지적하고 "탈북자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된다면 기획입국이 제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등 해당 국가를 설득해 생존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이주민 신분인 탈북자들에게 실질적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는 제3국이 탈북자에게 임시 체류증을 발급하고 한국도 해당국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합법체류를 인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이 소장은 제안했다. 이 소장은 최근 탈북자 기획입국을 둘러싸고 정부와 탈북지원 민간단체(NGO)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서로 한계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강철환 대표는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정부”라며 북한 정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인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 말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북한인권문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유엔 등 국제 기구와 비정부기구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탈북자 문제는 탈북자의 입국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는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도 있음을 강조했다.
(사)좋은 벗들의 노옥재 사무국장은 북한 주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식량난과 경제난 해결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여 인권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며 발제문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및 탈북자 문제 관련 현안들에 대해 두 발제자에게 질문을 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탈북자들이 한국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인 인도주의적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과 국내 입국 탈북자의 조기 자립 자활을 지원하여 생산적 기여자로 양성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인도적 지원과 경협 등을 증대하여 탈북 원인 해소와 대량 탈출 혼란을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잘못된 시각과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의정 활동을 통해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원문보기]
* 주제발표 자료
-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
- 조용관 (탈북이주민연구소 소장)
'탈북자 증가로 인한 정부의 장기적·종합적 대책 방향'
* 토론 자료
- 강철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노옥재 (좋은 벗들 사무국장)
-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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