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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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 7. 13 (화) 14:00 ~ 16:30
- 장 소 : 4.19기념 도서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후 원 : 매일경제신문사
- 사 회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 교수/ 시민회의 경영환경개선운동본부장)
- 주제발표
왕윤종 (SK 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 토 론
김경원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창현 (명지대 교수, 무역학)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7월 13일(화), 4.19기념도서관에서 '해외자본과 적대적 M&A'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왕윤종 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자본자유화의 득과 실을 먼저 따져 봐야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의 개방과 자유화는 분명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기업 또는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금융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등 불완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주체들의 잘못된 정보에 의한 비합리적인 행동에 따라 금융위기라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금융자본의 이동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경간 M&A에 대해서는 경제력집중의 완화, 기업경영의 외부감시기능강화, 부실기업의 퇴출활성화, 선진경영기법전수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에 진출했던 외국자본의 주체가 장기전략적 투자자이기 보다는 대부분 단기 내기 투기적 성향의 투자자로 M&A의 순기능보다는 악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예로, 브릿지 증권, JP모건 컨소시움, 벨기에계 인터브루등은 무상증자후 유상감자등의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해가는 사태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주주에 의한 배당압력이 크게 높아져 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에 상당수 기업들이 노출되어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IMF체제하에서 급격히 자본시장을 개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분분의 OECD회원국의 경우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자유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자본의 자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에 대해서는 업종/진입유형별로 다양한 제한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독약조항(Poison Pills)이 허용된 이후 외국계자본에 의한 적대적 M&A는 거의 사라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된 상황으로 보인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증대, 국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경영권 시장에서의 정보의 symmetry확보와 FIU기능강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어 삼성경제연구소의 김경원 상무는 외국인이 가장 ‘해먹기 좋은 나라’가 한국이라면서 소위 ‘방충망 이론’처럼 바람을 받기 위해 창문을 열면서 모기등의 해충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하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 망충망이 튼튼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당국의 시장개혁의 방향은 너무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제에 집착하여, 상대적으로 국적기업의 경영권 보호와 장기적인 경영성과 극대화라는 또 다른 주요 명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기업들에 대해서도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을 제도 미비등으로만 돌리기보다는 단기 수익성 제고와 연구개발 노력강화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고된 수익성으로 연구개발 비용을 충당해 나가고 이것이 몇 년후의 높은 수익성으로 나타나는 선순환 구축이 모든 주주의 신뢰를 얻는 최선의 경영권 방어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발표에 나선 한국경제연구원의 김현종 연구위원은 왕종윤 상무가 언급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증대와 관련해서 과연 기관투자자들이 정부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체적인 수익성 판단에 따라 기업데 대한 자본투자나, 경영진의지지, 교체를 결행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가기간산업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얼마나 보호야 주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관련해서는 기구의 확대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윤창현 명지대 교수는 모든 자본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파악하는 것은 모든 동물을 가축과 맹수로 구분하고 너구리나 오소리 같은 동물은 가축과 맹수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빠져나갈수 있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국내자본과 외국자본간의 비대칭적 규제가 가장 큰 문제임으로 둘 사이에 최소한 동일한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대한 논의에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법을 제정 운용함에 있어서는 국내자본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활동공간을 마련해주는 데에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자본의 경우 과거와는 다른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시점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국내자본을 우대하는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 주제발표 자료
- 왕윤종 (SK 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해외자본과 적대적 M&A'
* 토론 자료
- 김경원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윤창현 (명지대 무역학 교수)
[동영상보기]
- 해외자본과 적대적 M&A, 그 진단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