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 ㅎㅇㅎ | 대기업들이 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소유하는것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더많은 대기업이 생겨나서 나라 경제에 도움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한다.200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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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ㅇㅎ | 대기업들이 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소유하는것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더많은 대기업이 생겨나서 나라 경제에 도움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한다.200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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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 6. 9 (수) 14:00 ~ 16:30
- 장 소 : 4.19기념 도서관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후 원 : 매일경제신문사
- 사 회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 교수/ 시민회의 경영환경개선운동본부장)
- 주제발표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 교수)
- 토 론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 교수)
김동원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대 상 : 일반인
"붕어빵식 획일적 규제가 기업 경영효율 저하시켜"
정부가 시장개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대기업의 소유집중 문제에 주목하기보다 는 선진국처럼 독과점 등 시장집중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9일 매일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개최한 대기업정 책에 대한 토론회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다양한 비판과 대안이 제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선진국들은 시장집중만을 경제력집중 억제책으로 택하고 있는데 한국은 대기업들의 소유 문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또 "종속회사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거나 아니면 처분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된 지주회사 주식소유제한 때문에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강요당하고 사업영역이 제한되면서 경영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명헌 단국대 교수도 "기업이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할 재무나 사업구조에 대 해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정부의 공정거래정책은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는 폐지하고 독과점 규제에 전념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적용대상보다 예외가 많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미 존재 의의를 상실했 다고 지적했다.
3년 시한으로 다시 도입되는 '계좌추적권' 도입도 이번을 마지막 연장으로 못 박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에 대한 붕어빵식 획일적 규제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올무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선 오히려 금융사들이 계열사 주 식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배려 하고 있다며 적어도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대한 공격이나 방어수단을 외국 인이 향유하고 있는 정도라도 국내 기업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은 "외국인투자기업 예외요건을 강화하는 등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금융사 의결권 문제도 전면금지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기업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도 이 국장은 "지난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성훈 기자
[원문보기]
* 주제발표 자료
-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이슈'
- 전삼현 (숭실대 법학 교수)
'기업의 주식소유 제한 규제 검토'
* 토론 자료
-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 교수)
-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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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붕어빵식 획일적 규제가 기업 경영효율 저하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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