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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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 5. 24 (월) 14:00 ~ 16:3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대강당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후 원 : 한국경제신문사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 시민회의 경제제도연구센터 소장)
- 주제발표
김황조 (연세대 경제학 교수)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 교수)
- 토 론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 교수)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부국장)
- 대 상 : 일반인
"비정규직 대책 거꾸로 가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근로자의 경영참여 확대 요구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강행될 경우 도리어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을 지연시켜 상시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사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최근 노사관계의 핵심쟁점과 대응방안"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과 노조 경영참여 문제는 시장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비정규직 문제 시장에 맡겨야
박동운 단국대 교수(경제학)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활용을 늘리는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비정규직의 임금결정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최저임금제 보완과 근로복지 향상 등 비정규직의 근무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은 현실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 가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타당한 잣대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는 것은 국민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추가 노동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실업 해소라는 긍정적인 순기능을 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정치 논리가 아닌 철저한 시장논리로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경영참여 역기능 우려
김황조 연세대(경제학과) 교수는 "노조가 현행 노사협의제도와 단체교섭과는 별도의 경영참가를 원한다면 각 산업과 기업에 적합한 근로자 경영참가 모델에 대한 심층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대화와 타협이 정착되지 않은 우리 노사관계에서 노조의 인사.경영권 참여는 긍정적 효과보다 경영 의사결정 지연,노사갈등 심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들의 과도한 경영참가 요구는 몸집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시 기업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근로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기업에는 경영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기업들이 경영설명회 등을 통해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도 노동계가 노조 대표의 이사회 참여와 노사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등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원문보기]
* 주제발표 자료
- 김황조 (연세대 경제학 교수)
'근로자의 경영참여유형과 그 결정요인'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 교수)
'비정규직 보호,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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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노사관계의 핵심쟁점과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