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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연 | 고령화가 걱정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조금하지만 제가 고령화에 대한 저의 작은 소견을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래에 대비하여 노후 준비를 할 수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지금의 노인들이 먼저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노인이 자립을 할 수 있어야 이를 토대로 미래의 노인들의 대한 해결방책을 제시 할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현재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였는데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령화를 대비하는 제일 좋은 방책은 저 출산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이 많아지는 것을 고려하되 출산을 늘인다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커다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는 이유 중 제일 큰 문제가 노인은 많은데 노인을 돌볼 젊은이들의 수가 점차 적어지고 있는 것 입니다. 이처럼 저 출산문제를 먼저 해결하여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젊은이들의 수를 점차 늘린다면 조금씩 조금씩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가 노인이 되었을 때에는 편안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보건의료체계의 개선, 실버산업육성 등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가 빨리 해결 되었으면 하는 한 학생이 올렸습니다.2007-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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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령화에 따른 복지문제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 비해 채권도 많이 발행하고 있어 후에 경제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어깨는 날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정말 살기 싫으네요 ㅜㅜ2006-11-17 |
| . | 20년후를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짊어져야할 짐이 너무 큰것 같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뿐만아니라 저출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여 노동가능인구를 늘려야 할것입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부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할것입니다. 2006-11-09 |
- 일 시 : 2004. 5. 19 (수) 14:00 ~ 16:3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대강당
- 주 최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문화일보
- 사 회 : 윤창현 (명지대 무역학과 교수/시민회의 사무총장)
- 주제발표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 교수)
- 토 론
김회평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정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서기관)
신용자 (한국씨니어연합 상임대표)
주명룡 (대한 은퇴자 협혀 회장)
- 대 상 : 일반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5월19일『고령화시대의 정책과제와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우리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에 의한 평균수명 연장으로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각종 사회안전망 확충과 민간차원에서의 대책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며,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보건의료체계의 개선, 실버산업육성 등 사회보장체제의 정비가 중요 사회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민회의는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 민간, 개인 등 사회 주체들이 각각 어떠한 자세로 다가 오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할지를 살펴보고 올바른 정책방안과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고령화시대의 정책과제와 대응방향 』이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와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각각 인구고령화의 경제적영향과 대응방향, 고령사회복지 정책의 현안과 과제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안종범 교수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의 추세는 경제구조 자체를 변화시킬수 있으므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정책대응보다는 정부의 경제운용 패러다임 자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시급히 이루어야 하며 이와 함께 연금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의 원인, 현 상황, 대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 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임춘식 교수는 고령화 정책은 단순히 고령자에게 베풀어지는 시혜가 아닌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활동적인 노화’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는 노인복지 재원 조달의 방안으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노인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확대․설치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행정조직의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국’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로는 김회평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정배 보건복지부 연금청책과 서기관, 신용자 한국시니어연합 상임대표와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등 4명이 참석하였다. 김회평 위원은 노인이 소외된다는 것은 사회통합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건강한 노인이 일할수 있는 사회시스템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령화문제는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분야에서 심각한 변화를 일으킬수 있으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장기전략을 수립, 집행할 수 있는 정부의 공식기구 출범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박정배 서기관은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박 서기관은 연금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면서, 언론에 대해 연금을 너무 위험한 문제로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신용자 대표는 고령화 문제를 경제성장 발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는 경제학자들의 인식은 지나치게 부정적이라며 불만을 표현하였다. 고령자가 비생산적이며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버산업 육성등으로 노인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순소비자로서 시장에 기여하는 존재로 인식을 전환할 것을 당부하였다. 주명룡 회장은 고령층의 급속한 증가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이며 청장년층의 경제적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년층이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 해야 하며 따라서 노년층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제도적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적하였다. 국가와 사회가 노년층에 대한 생산성측면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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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자료
-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 교수)
'고령사회복지 정책의 현안과 정책과제'
* 토론 자료
- 김회평 (문화일보 논설위원)
- 신용자 ((사)한국씨니어연합 상임대표)
- 주명룡 (대한 은퇴자 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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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노령층 늘어 경제충격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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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시대의 정책과제와 대응방향